관내 주변 도로를 순찰하다 보면 자동차 번호판에 물을 묻힌 휴지를 던지거나, 청테잎 또는 흰색테잎으로 번호 중 일부를 가리는 방법, 번호판을 줄등으로 묶는 방법, 번호판 꺾기 등 다양한 행태의 ‘차량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를 접하게 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에 의해 벌금 100만원에 처해질 수도 있는 범죄다. 구체적 사례로 ‘번호판각도개조’, ‘번호판 미부착·미봉인 후 운행’, ‘번호판 훼손 후 운행’, ‘번호판 식별불가’ 가 있다. 이는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가 각각 100만원이하, 30만원, 10만원, 5만원씩 차등 적용된다. 나아가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대부분 불법 주·정차차량이 감시카메라 법망을 피하거나, 과속(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등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을 피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더 심각한 점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운전자가 ‘범죄’라는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강도, 살인이나 폭행만이 범죄는 아니다. 이러한 특별법에 규정된 내용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
바쁜 출퇴근길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가보겠다는 생각에 다른 운전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차량들이 밀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입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채 정차함으로써 다른 방향의 차량들이 본인의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그 차량들도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모든 방향의 차량이 서로 꼬여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등 교통소통에 문제가 많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수많은 교통경찰관들이 주요 교차로에 배치되어 수신호로 교차로 진입차량을 조절하므로써 일시적 소통확보를 하고는 있으나 교통경찰관들이 진행차량을 막아서며 정차신호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 위험, 진행차량의 앞 차량 추돌 등 제2의 교통사고 유발의 문제가 있다. 도교법 제 25조 4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때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규정에 의하여 교통단속은 할
페름기 말(약 2억 5100만 년 전)에 약 96%의 생물체가 멸종했다. 어떻게 지구상 96% 생물체가 멸종했을까? 멸종의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운석/혜성의 충돌, 오존층의 붕괴, 화산활동, 유황가스로 가득 찬 바다의 물 때문에 생물체가 멸종했을 것이라고 다양한 추측이 있다. 네이쳐 2007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페름기 말 생물체가 멸종한 원인을 그 당시 화산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증가로 기온이 약 6도 가량 높아졌고 이로 인해 대기와 해양의 산소부족과, 맹독성의 황화수소가스 발생을 야기했으며 이는 생물체 대멸종을 초래했다고 당시의 원인을 추론했다. 현재 대기 중에 산소는 21%를 차지한다. 하지만 석탄기(3억 년 전) 동안 산소는 30% 이상이었으며 생물체의 멸종이 일어난 페름기 말에는 13%로 떨어졌다. 육상의 경우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따른 온난화 때문에 늪지대가 말라 늪지대에 저장돼있던 탄소가 산소와 결합함에 따라 이산화탄소는 더욱더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산소는 더욱더 줄어들었다. 해양의 경우 육상과 마찬가지로 산소가 줄어들어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좁아진다. 또한 온난화로 인해 더워진 해수는 차가운 해
국공립대학들이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함에 따라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문제많은 대학들은 스스로 연구비집행계획을 투명하게 수립해 준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정책을 전담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과 4월 두 달 동안 ‘국공립대학 연구비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행적인 연구비 부당집행과 낭비요인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파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비 관리기관인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이 ‘07년 발주한 연구용역과제 수행 대학 중 주요 10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부당 청구한 경우와 개인적인 여행 경비를 출장비로 청구,수령한 사례가 주로 많았다. 또 자신의 개인카드로 기자재를 이미 구입했다고 산학협력단에 통보하고 구입금액을 납품업체가 아닌 교수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받은 경우, 연구용 기자재를 구입 후에 대학자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비 사용전반에서 관행적인 부당 집행과 낭비요인이 상존해 있는 셈이다. ◇부당지급 백태 유형별로 자세히 보면 우선 인건비의 부당집행 사례를 들 수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은 사기업체에
현재 우리나라는 가구당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는 비좁고 차량은 많다 보니 주차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야간에는 주택의 골목골목이 주차차량으로 만원이 되어 사람보다는 차가 먼저인 사회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간에도 주차문제로 인한 시비와 폭행으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간에는 금융기관이나 상가밀집 시내 중심가 골목은 주차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이 경우 먼저 주차하는 차량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거나 차고에 있던 차량이 출근이나 외출을 하려고 할 때 앞을 가로막는 차량에 연락처를 기록한 메모지라도 있으면 그 번호로 연락을 해서 차량을 빼달라고 부탁이라도 할 수 있지만 연락처도 없이 막무가내로 앞을 가로막는 차량이 있으면 난감하기 그지없는 상황을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주차공간은 협소하고 차량은 많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해를 주지 않고 주차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다른 차량의 앞을 가로막거나 대문 앞에 차를 주차하더라도 운전자 자신의 연락처라도 남기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이 존재하는 주차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한다. 인천 중부경찰서 하인천지구대 순경
사행성 게임기인 일명 ‘체리마스터’가 당구장, 만화방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어른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사행성 게임에 빠져들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체리 마스터가 설치되어 있는 당구장에 가보면 당구를 즐기고 있는 사람보다 사행성 오락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실제 당구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행성 오락기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돈을 잃고 있는 피해자들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체리마스터 기계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카페에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되고 있으며, 게임기 업자들이 당구장을 방문하여 직접 설치 및 계약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게임기 업자와 영업장 업주가 계약을 맺을 때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금전액을 게임기 업자가 변상키로 하고 게임기로 인한 수익은 당구장등 업주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어 체리마스터 게임기는 여전히 당구장등지에 공공연하게 설치되어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 경찰이 최근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업주들이 적발 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고 당구장 등 일반영업장에 설치된 게임기에 대한 단속이 허술하다는
삶은 하루경영이라는 말이 있다.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 십년이 되고, 나아가 한 평생이 된다는 것이다. 하루를 초로 환산하면 86,400초가 된다. 이 시간 동서고금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워지는 자산이자 비전의 시간이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은 이를 다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채 보내고 있다. 최근 탤런트 故 안재환 씨의 자살 소식은 한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명문대 출신의 훈훈한 인상으로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그, 신혼생활로 인해 누구보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의 죽음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자살은 그 대상이 꼭 연예인뿐만이 아니다. 자살은 우리가 뉴스에서 하루에 한 번은 꼭 들을 정도로 익숙한 말이 되어버렸다. 가정 문제, 직장 및 취업 문제(일), 경제적 문제(금전)로 인한 자살은 20대에서 노인까지 성별과 나이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명확한 사실은 자살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강한 의지력이 필요해 보이지만, 가장 나약한 의지의 사람이 선택하는 자살은, 생명에 대한 최고 수준의 모독이라고 필자는 언급하고 싶다. 자살(suicide), 자살의 어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비상대책을 시행한 후 2개월여가 지난 지금, 세계적인 경기 침체 의 원인으로 국제유가는 100달러선이 붕괴되는 등 최근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유가는 여전히 1년 전에 비해 40%이상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큰 폭의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순히 고유가가 아니라 그야말로 ‘초고유가’ 라는 표현이 걸맞는 시대라는 생각이다. 정부는 지난 7월15일부터 8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와 통근·셔틀버스 운행, 관용차 운행 30% 감축 등 비상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당초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비상조치를 해제할 계획이었던 정부는 초고유가 비상대책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직 물가 상태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유가가 더 떨어지고 환율이 안정되는 시점에서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비상조치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초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할 일은 에너지 절약이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전등 소등,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모니터 끄기, 승용차 요일제 적극 참여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
보행자 교통사고는 자신의 잘못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보행자가 신호를 지키고 지정된 인도로 다닌다 하더라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야간에 운전자가 식별이 곤란한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할 경우에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기 때문이다. 주간에는 교통사고의 확률이 야간보다 낮지만 야간에 다닐 경우에는 보행자의 조심이 더욱 필요하다. 밝은 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불빛에 반사가 잘되는 소재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운전자가 야간에 운전할 때 보행자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 특히 어린이일 경우에 어른들은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입고 다닐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가장 먼저『기초교통질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 국민들은 주말이면 산과 강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서 면에서 보면 확실히 우리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국민들도 선진국 국민들처럼 어려서부터 기초교통질서 교육을 받고 자라지만 행동면에서 엄연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름철 휴가를 떠나는 모습은 우리나 선진국이나 다를 바 없으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뜨거운 태양아래 고속도로를 향해 기분 좋게 달리다가 차량정체로 운행이 더딘데도 가족과의 대화나 운전석에서 내려와 운동을 하면서 소통이 원할 해 질 때 까지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은 자신의 차량만 빨리가기 위해 갓길을 운행하고, 정체가 풀이면 과속과 앞지르기금지구역에서도 곡예사처럼 자신의 운전을 과신하다 대형사고로 이어져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한 부산해운대 백사장에서는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통닭을 먹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데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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