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과거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분들의 유족을 찾아 나섰다. 올 1월 1일부터 석면질환자 및 석면피해 특별유족에게 치료비, 생활수당, 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274명이 피해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생존해있는 석면질환자들과는 달리 유가족들은 제도시행 이전에 사망한 분의 사망원인이나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구제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받게 되면 약 3,300만원의 구제급여를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 명목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와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석면질환인 악성중피종(질병코드: C45)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약 8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750여명이 아직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악성중피종’은 흉막, 복막, 심막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환자의 80~90% 이상이 석면노출로 인해 발병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에 악성중피종이 사망원인으로 기록되어 있다면,‘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한국환
인천시가 관내 대표적 하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을 한다며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9백억여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쏫아 부었지만 관리소홀과 감시기능 부재로 일부 하천이 죽어가면서 시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지난 7일 오후 6시 인천서구 소재 초원가든에서 각급 시민단체 단체장 30명은 모임을 갖고 ‘(가칭)인천광역시 서구 하천살리기 단체 연합회’를 결성, 죽어가고 있는 일부 하천에 대한 생태복원운동과 결의를 다지고, 부실공사로 인한 일부 하천에 대한 인천시에 항의방문과 대대적인 규탄대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인하연은 “천연기념물 금개구리 등 서식지로 서구의 대표적 하천인 공촌천의 경우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백20억원을 들여 생태하천을 만들겠다며 하천을 파헤치고 콘크리트 수로와 억지적 물길을 만들면서 본래적 하천의 기능을 상실되면서 상류에서 서식하던 우렁이, 버들치, 등이 사라지고, 물고기 등을 잡아먹기 위해 찾아던 두루미, 철세 등 고라니도 자취를 감추며 부유물질이 난무하는 죽어가는 하천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인천시 책상다리 행정을 성토했다 또한 “지난 여름 장마로 친수구역, 복원구역, 보전구역
일부 기업이 해와산림자원개발을 위해 산림청에서 저금리로 융자해준 정책자금을 고금리 이자놀이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경기도 양주ㆍ동두천)에 따르면 “산림청이 해외산림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1.5%의 저금리로 융자해준 정책자금이 연이율 6% 이상의 고금리로 기업들의 해외법인 등에 대여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림청이 지난 1993년부터 국내 목재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장기 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1993년부터 2010년까지 22개의 기업에 953억 4,000만원의 정책자금이 융자지원 됐으며, 12개국 23만 9,000ha에서 해외조림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관련 김성수 의원이 기업들에 대한 융자지원 내역을 살펴본 결과, 전체 융자 대출 기업 중 상위 2개의 기업이 지원받은 금액이 총 지원 금액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93년 사업시작부터 지금까지 387억 2,700만원, 전체의 40.6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자금을 지원받은 A기업의 경우, 뉴질랜드와 호주에 있는 계열회사인 현지법인들에게 2004년 4회에 걸쳐 43억 6,174만원, 2
포천 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이장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절반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5일 시 선관위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의견접수에 따라 지난달 24일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식사비의 30배를 부과키로 한 과태료를 15배로 줄여주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히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계획성도 없어 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했다"며 "그러나 식비제공을 알선한 A씨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돼 50배를 물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A씨를 제외한 1인당 과태료는 12만원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장 단 측이 "순수한 목적의 식사자리였다"며 과태료 부과 자체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 향후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 3월25일 이장 단 선진지 견학에 앞서 포천시의 한 식당에서 A시의원으로부터 1인당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신북면 전·현직 이장 23명과 면사무소 직원 2명 등 25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식사비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같은 결정에 신북면 이장협의회 이장 30명은 지난달 2일
하도급 업자에게 어음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한 울트라건설(주)이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울트라건설(주)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수급사업자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 53억원을 입금한 후, 재인출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려던 행위에 대해 1억6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울트라건설(주)은 지난 200년 2월～12월 기간 중 “오산세교 아파트 건설공사” 등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대금 1천3백99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들의 계좌에 공사대금 83억 중 일부인 53억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후 당일 다시 인출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울트라건설(주)은 현금지급의무 위반 행위 및 탈법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공정위의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을 제외한 자료를 공정위에 허위 제출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려는 공정위의 활동을 고
일반 직업인과 달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의 성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징계기간이 끝나고 나면 교단으로 다시 복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당국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최근 6년간(2005.6∼2011.7) 초·중·고 교원 성범죄연루 교원 징계위원회 처벌 현황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연루 교원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의 경우 총 12명 중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은 10명(83.3%)이고,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인원은 2명(16.7%)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인천지역 성범죄 교원 징계현황 지역 견책 감봉 정직 불문조치 해임 파면 합계 성범죄 교원 징계현황 서울 4 3 2 1 2 0 12 10 2 복직가능 83.3% 복직불가능 16.7% 100 이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원 2명은 소속 학교의 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소속학교 학생 연루 성범죄 교원 징계인원 총계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인원 2 0 0 0 2 0 비율 100% 0%
아동들에 대한 폭력, 방임과 유기 등의 학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일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아동학대 신고율이 작년 7월까지 321건에서 올해 7월까지는 354건으로 10.3%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354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52건이었으며 이중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는 159건으로 의심사례의 63.1%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학대피해아동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전체 159명 중 남아가 76명(47.8%), 여아가 83명(52.2%)으로 여아의 비율이 약간 높으며 연령별로는 미취학 33명(20.7%), 초등학생 64명(40.3%), 중학생 48명(30.2%), 고등학생 14명(8.8%)으로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신체, 정서, 성, 방임, 유기와 같은 학대가 중복으로 나타나는 중복학대가 69건으로 다수(43.4%)를 차지하며 단일학대로는 방임이 48건(30.3%), 정서학대 19건(11.9%), 신체학대 18건(11.3%), 성학대 4건(2.5%), 유기 1건(0.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친부모가 141명(88.7%)으로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
안철수 교수의 불출마 선언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시 한나라당의 박빙 우세 판세로 바뀌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안 교수의 불출마 기자회견 직후 실시(6일)한 서울시장 가상대결 조사에서, 박원순 변호사와 나경원 최고위원이 동반 상승하면서, 나 최고위원이 오차범위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 최고위원은 안 교수 사퇴전인 지난 일요일(4일) 조사보다 4.4%p 오른 41.7%를 기록했고, 박 변호사는 1%p 오른 37.3%를 기록, 나 최고위원이 4.4%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교수의 불출마 선언으로 그간 출마여부를 고심하던 나 최고위원이 다시 야권 후보들에게 앞서면서, 조만간 나 최고위원이 출마의사를 밝힐지 여부가 주목된다. 야권 단일후보로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가 맞붙을 경우에도, 나 최고위원이 44.7%, 한 전 총리가 38.3%를 기록, 나 최고위원이 역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경원-박원순 대결에 비해 부동층이 줄어들고 후보간 격차가 소폭 증가해, 나 최고위원이 한 전 총리를 5.5%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구도에서는 나 최고위원 27.2%, 한 전 총리 15
올 8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5.3% 상승하며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5%대에 진입해 물가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진영 수석연구원은 7일 “한국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G7 국가와 OECD 국가 평균 상승률을 각각 1.9%p, 0.9%p 상회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가불안이 심각하다”면서 “미국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악재로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물가불안마저 가세함에 따라 서민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소비자물가지수 지출목적별 부문의 11개 품목 중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의 특징으로, 올 상반기 중 차량연료비, 식료품비, 주거·수도·광열비(집세 제외)의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했으며, 식료품비, 외식숙박비, 교육비, 집세 등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품목별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식료품비, 차량연료비, 집세 등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상반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4.3%) 중
인천. 서울. 경기 등을 돌며 부녀자들을 연쇄 강간한 범인이 끈질긴 경찰의 수사 끝에 덜미가 잡혀 구속됐다. 인천남부경찰서(강력팀)은 2011년 5월부터~9월까지 인천 서울 경기 지역을 돌며 부녀자들을 7차례에 걸려 상습적으로 연쇄 강간을 일삼은 A씨(28)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고 경찰을 밝혔다. 구속영창이 청구된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인천. 서울. 경기 등 지역을 넘나들며 아파트나 빌라 등의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임 한 후 피해자들에게 흉기로 위협한 뒤 가정주부와 학생 등을 가리지 않고 연쇄적인 강간을 일삼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A씨는 지난 8월경 수원시 영동구 영통동의 한 빌라에 침입 한국으로 유학 온 일본인 학생 B양(23)을 흉기로 위협 한 뒤 강간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붙잡힌 A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외국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로서 현재 모기업의 세무 회계사로 근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조사과정에서 구속된 A씨는 병적으로 자신이 성적 욕구를 견디기 힘들고 참을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다며 얼굴을 떨구었다. <인천= 박 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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