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업인과 달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의 성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징계기간이 끝나고 나면 교단으로 다시 복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당국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최근 6년간(2005.6∼2011.7) 초·중·고 교원 성범죄연루 교원 징계위원회 처벌 현황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연루 교원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의 경우 총 12명 중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은 10명(83.3%)이고,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인원은 2명(16.7%)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인천지역 성범죄 교원 징계현황

이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원 2명은 소속 학교의 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소속학교 학생 연루 성범죄 교원 징계인원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학부모와의 부적절한 관계(감봉3개월, 견책), 동료교원 성추행(정직3개월), 성매매(불문), 강제추행(감봉1개월) 등으로 범죄사실도 중한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제출자료(2005.6∼2011.7)

이어 주 의원은 “교원은 어느 누구보다도 도덕성과 준법성, 투명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적어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과 그 죄질이 심히 비정상적인 교원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단에 복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