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이익집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일부 언론사(일명 회원사)와 영합하여 비판언론에 대한 적대적 출입통제에 나서는 등 웃지 못 할 촌극을 벌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시책에 대한 대민관계에 공보행정의 전문적 경험이 전혀 없는 외부영입인사의 독선적인 편향적 대 언론관계 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공공기관의 주체가 실종되고 있다 지난 10일 허종식 대변은 시민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시의 전반적인 시책 등에 대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브리핑 룸을 마치 자신의 사재인 양 자물쇠로 잠그고 폐쇄하는 등 공공의 목적조차도 모르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어 대변인실이 눈가리고 아웅식 단순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매개기능으로 전락되고 있다 게다가 문제는 중앙기자실과 지방기자실 40여명 정도 상주하는 가운데 설치된 브리핑 룸은 약 3평정도로 각 사업소 등에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대민홍보를 위한 브리핑 등을 할 수 없는 기능이 상실된 개인 사무실 용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허종식 대변인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중관계를 원할히 하기 위한 대 언론관계에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면서 대민홍보 등에 따른 광고 등 접촉관계를 유지하는
인천 서구 환경단체연합회 (회장 이보영)는 13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매립지 가연성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보영 회장은 “수도권매립지에 5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가연성폐기물이 불법 반입되고 있는데도 무슨 이유인지 관련당국의 조사조차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면서 “서구 46만 구민은 준법감시를 하지 않고 재활용 및 가연성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수도권 매립지 관련자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조춘구 사장을 비롯하여 매립 및 반입 담당 임직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원들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여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와 주민지원협의체가 매립이 완료된 일부 지역에 드림파크 CC골프장이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서는 안되고 지역 주민과 매립지관리공사가 자회사의 형태로 운영하여 수익을 지역사회가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감시, 강화로 반입량이 종전에 비해 1/10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직원 및 주민지원협의체 주민감시원들의 의도적으로
국가재난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언론인들과 대낮부터 술좌석을 벌여 말썽을 빚고 있다 17일 현장을 취재한 K모 기자에 따르면 “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오전 12시경 중구 북성동에 위치한 J 식당에 가보니 신임 K모 중구청장 대행과 공보실 일부 공무원 등 언론인 20여명이 모여 술과 음식을 나누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취재와 관련하여 한 공보실 직원이 오후에 전화를 걸어와 기사화 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면서 본지 인터뷰에 사실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대해 한 시민 B모씨는 “초강력 태풍 '산바'로 정부가 비상근무단계를 최고단계인 3단계로 격상해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시기에 공무원들이 언론인들과 술을 마시고 여흥을 즐기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함을 느낀다”면서 “정부와 감독기관은 이 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관련 본지는 오후 3시 37분경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A 모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A 기자는 “신임 중구청장 대행 취임에 따른 상견례 자리로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 일부 기자들이 술을 든 것은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태풍 산바로 비
인천 서부 경찰서가 불법사금융 근절 차원에서 채무자 협박과 한도를 넘어 높은 이자를 받는 등 서민들을 괴롭혀온 파렵치 범을 대거 검거했다. 20일 서에 따르면 지난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신용도가 낲아 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해오면 무려려 495.5%의 높은 이자를 받는 등 법으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해 받아 온 34개 업체 51명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에서 부평구 십정동에 사는 이모씨(36)는 대부업을 차려놓고 신용도가 낲아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 찾아온 이모씨 (여.47 서구)에게지난 2월 초순경 2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350.3%의 높은 이자를 받고 이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인다는 등 협박을 해오다 적발됐다. 한편 서는 부평, 삼삼 등 인천청 산하 9개서 중 34개 업체와 51명의 명의 불법사금융 업자들을 검거해 현재 2위란 우수 실적을 쌓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2심)지난4월 13일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구속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A모 경위 남부경찰서 B모 경사 등 경찰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와 관련하여 검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4월 21일 무죄가 확정되었다. 또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C(게임장 업주 53)씨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볼때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C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C씨는 자신과 형제들은 물론이고 그의 지인들에게까지 수사가 개시되어 확대될 것을 두려워해 이에 벗어나려고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피고인들을 만났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
한국노총 버스 운전기사가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편 민주버스노동조합 동료기사 버스에 승차해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운전을 방해 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4월 28일 A교통 30번 시내버스 S모기사(남 49세)가 버스를 운행하던 중 간석역 정류장에서 상대편 한국노총버스노조 동료 K씨(남 57세)가 만취 상태인 상태로 승차해 계양구 작전역 까지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승객들이 불안에 떨게 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K씨는 40여명의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며 실랑이를 하는 등 운전하는 S씨의 팔목을 잡고 운전을 못하게 방해하여 버스가 중심을 잃으면서 대형사고를 불러 올 수 있는 아찔한 순간에 승객들을 치를 떨고 있다 승객 중 신고를 한 K양(B고등학교)에 따르면 “술에 만취된 아저씨가 너무 무서웠으며 30여분 동안 차내에서 행패하는 것을 보면서 불안 속에 떨었다“면서 ” 운전기사가 가까스로 중심을 잡고 계양구 작전역에 버스를 정차 했을때 K양은 신속히 뛰어내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귀가 하였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경찰은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출동하였으나 신고자는 자리에 없었다”면서 “버스기사 S씨가
인천 현직 교육청 공무원이 자신의 부인과 내연녀 등을 바지로 내 세워 놓고 불법 게임장을 수년 동안 운영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9일 인천 서부서는 모 교육 지원청 소속 고교에서 근무 중인 A씨 (47,기능직 교육 공무원)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도박개장)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초부터 10월까지 서구 석남동 2층 상가를 임대하고 동거녀를 바지사장으로 세워 놓고 '"바다이야기"게임기 30대를 설치 운영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동서인 B씨를 바지사장으로 세워 같은 방법으로 불법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또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0년 2월 까지 장소를 옮겨 다니며 자신의 처와 동서, 내연녀 조카 등을 바지 사장으로 내 세워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해 하루에 500만원씩 약 2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밝혀져 교직 공무원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 (서장, 남승기)가 전국 최초로 경찰서를 찾는 모든 국민들의 권리를 비, 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미란다원칙" 고지 점자 책자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있다. 경찰서는 지난 달 1일부터 민원부서는 물론이고 현관 등에 점자 "미란다원칙" 고지 책자를 비취해 장애인들을 위한 권리를 찾아 주는데 앞장서고 있어 전국 각 서가 이어 주길 기대가 크다. 이 점자 책자를 발간하게된 청문관실 김모 경위는 지난3월 초 쯤 k모( 시각장애인)씨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자진출두해 조사관이 조사하기전에 미란다원칙 고지를 하는데 애로가 있고 비장애인과의 차이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는 것.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5천여만명 인구 중 25만여명이 시각 장애인으로 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사법.행정절차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비장애인들과의 동등하게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있어 점자 책자 발간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한편 지난 9일 L모씨는 “사소한 일로 민원이 생겨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수사관 앞에 앉아 있는데 점자로 된 책자
국내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913조원(자영업자 포함 1,071조원) 규모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보다 부채가 더욱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비은행 대출 위주의 저소득층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삶의 질 저하, 불법 채권 추심 등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 대출에 소극적으로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가 높은 연체율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 대출을 기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민금융의 실제 수요와 공급 사이에 미스매치가 발생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서민금융상품 지원 총 누적액은 4.9조원이며, 대부업체의 지난해 상반기 공식 집계 대출액은 8.6조원으로 불법 사채 이용액(30조원 이상 추정)까지 더하면 서민금융의 수요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더불어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소득층의 부채증가율이 2010~11년 5.5%인데 반해 소득은 오히려 –9.7%로 감소하여 삶의 기반이
최근 경찰 총수가 수원 20대 여인 살인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는 등 국민들에게 문제가 해소되기도 전에 인천의 모 지구대 직원이 취재기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명령하고 기자면 다냐 라는 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오후 3시 30분경 서구 석남동 인천 지하철 2호선 공사장 민원과 관련해 석남2 치안센터를 방문한 기자에게 강모 경사는 신분증과 명함제시를 요구하고 “ 기자면 다냐” 라는 언론의 비하 발언으로 명예까지 묵살당해 경찰이 언론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문제의 지구대 강모 경사의 발언으로 문제가 되자 인근에 있던 주민들은 경찰이 어떻게 기자에게 막말을 하느냐며 실추된 경찰의 본 모습을 되찿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과 언론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게다가 강 경사가 소속된 팀장은 지난 1월 초순경 관내를 순찰 중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여대생) 0모씨에게 “좋은 대학 다니는 학생이 이런 곳에서 일을 하냐” 는 등 상대에게 격려는 못해주고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비하 발언을 했으나 지금까지 경위서만 받았을 뿐 별다를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감찰 기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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