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연66% 고리 보장받은 대부업체 살판 최근 등록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최고 연66%의 고리를 보장받고, 금융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 등 쾌재를 부르고 있다. 대부업체는 ‘살 판’이 났지만, 서민들은 고리대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의 시중은행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페닌슐라 캐피탈 등 외국계 대부업체는 대출 건수를 자제한다면서도 일반 시중은행들이 확보한 기존 고객마저 빼앗는 등 공격적 영업 전략을 구사 중이라고 한다. 특히 외국계 업체는 대부업체가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신용도가 우수한 고객에게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대출비율을 집 가치의 최고 90%까지 늘려주고 있다. 시중은행의 볼 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리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업체 역시 당국의 대출 규제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영업에 열중하고 있다. 일간지만 봐도 아파트 등을 담보로 최고 연리66%의 대출을 해준다는 대부업체의 광고가 심심찮게 눈에 띈다. 부동산 담보대출시장에서 대부업체가 연리66%의 고리영업을 하는 이유는 최근 부활한 이자
서민 가슴에 비수 꽂은 껍데기 이자제한법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무려 40%의 연리를 보장한 열린우리당의 이자제한법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고리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민생입법도 아니고 고리대를 막지도 못하는 껍데기 이자제한법이다. 특히 등록 대부업체와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대부업법상 연66%의 고리를 합법화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예외규정으로 고리대를 보장한 탓에 외국계 대부업체의 진출 러시, 등록업체의 고리영업, 막강한 자금력과 인지도를 지닌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대부업체화가 가속화할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 같은 합법적 약탈시장에 서민들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법 제도 차원에서 지원할 이유도 없고, 서민가정만 파탄시키는 고리대에 보수 정치권은 면죄부를 준 것이다. 더 이상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의 고리영업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국회 재경위가 △등록대부업자에 대해 연40% 이자제한(시행령상 연 25%) △여신금융기관의 계약상 최고 이자율 연25% 적용 등을 골자로
윤장호 병장 희생 관련 주요 신문 사설’에 대한 민언련 논평 지난 27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다산부대 소속 윤장호 병장이 폭탄테러로 희생됐다. 윤 병장은 부대 안으로 교육을 받으러 온 현지인 기능공들을 인솔하기 위해 정문으로 나가 출입증 발급을 돕다가 탈레반을 자처하는 세력의 폭탄테러로 숨졌다. 합참은 이번 테러가 한국군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의 바스람 기지 방문과 관련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철군을 촉구한다. 지금 한국 군대가 대규모 파병되어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모두 한국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미국의 침공으로 축출됐던 탈레반이 다시 세력을 모아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외국군대에 대해 ‘봄철 총공세’를 펴겠다는 예고를 했다고 한다. 이라크는 더 심각하다. 유엔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테러로 인해 이라크 사람 3만 4452명이 죽고 47만명이 다쳤다고 한다. 한국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 지역은 이란과 접경지역이다. 최근에는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하면 전쟁에
유달산에 올라 바라다보면 아기자기한 언덕 위의 작은 집들이 옛 추억을 간직하듯 자리하고 있다. 멀리 하당의 신도시를 보고 있노라면 구 도시와 정취적 맛이 전혀 다른 현대식 건물과 고층 아파트들이 상자를 전시해 놓듯 질서 있게 전시되어 있다. 우리의 보금자리인 아파트 공간 또한 성장한 아이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지 못한채 중년의 나이가 되어 어떤 추억을 간직하고 있을까? 어릴 적 추억이 어려 있는 장소들이 개발의 물결에 밀려 크게 변해 버린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가. 그리하여 추억을 상실한 도시 의 삶은 더욱 황폐화하고 있지 않는가! 목포는 일본식 건물 과 가옥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 개발 등으로 차츰 헐려나가 보존이 필요한데다 이를 기존 관광지와 연계할 경우 관광자원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리라 본다. 대한제국시대 이후 목포의 이 땅에 세워진 근대건축물 중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건축물들은 가치적 조사와 평가도 받지 못 한 채 역사적 흔적으로 대부분 철거되는 비운을 맞고 있다. 그나마 남아 있는 근대건축물 들은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의 대안과 대책도 없이 시대적 때를 잘 못 만난 지자체에 의해 비운을 맞고 있다. 도시 중심가에 있던 역사적 흔적의
김포시가 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을 대동해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해 대만과 신 교통 시스템 선진사레조사 차원에서 미국, 브라질 등 외국을 방문한다고 밝혀 관광성 외유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배)을 대만 타이페이를 모두 3천만원 중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장과 의회의장, 관계공무원, 김포 수출배연구회회원 등 모두18명이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해 판촉활동을 하고 돌아온다는 것. 이어 귀국하는 14일 김포 신도시 358만평의 개발과 인근 지역의 검단 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중교통 시설 신 교통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 캐나다, 미국, 브라질 등 2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약9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출국한다고 밝혀 관광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물론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과 선진국 견학은 바람직하지만 대만에서 돌아오는 날 또 다시 미국 등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하는 일정을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외교라며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미국, 브라질 등 3개국 방문 일정을 보면 15일 벤쿠버에 도착해 16일 skytrain 시스템 (경전철) 방
기자수첩 아무리 지방차치 시대로 중앙정부와 상부의 지시나 관섭을 받지 않고 있지만 언론에서 잘못됨을 지적 했음에도 이를 시정 하지 않은 시 행정을 묵과 할 수 없다. 이는 분명한 묵인이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시민들에게 골백번 사과해야하고 한 치도 지체 없이 바로 잡는 행정을 펴야 함은 물론이고 시민을 위한 시정이 더 이상 방치하거나 변명을 내세운 행정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한다. 이는 김포시가 불법 주 . 정차 단속과 관련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일용직 요원을 채용해 단속업무를 시키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물론 지자체의 정원과 현원의 차이로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시민이 있음으로 시정이 있다는 것은 시민의 길을 막고 물어도 한결같이 잘못됐다는 대답일 것으로 선진 시민을 위하고 동북아의 일등 시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쓴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과거 관선 행정을 보면 언론의 지적과 사소한 민원을 야기 시켜도 담당자의 문책과 불리한 인사조치까지 이어졌던 것을 비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공직사회가 과거처럼
어린이 약물중독 사고 막아라 용기 뒷면 개봉방법 꼼꼼히 읽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02년 한 해 접착제, 의약품 등 각종 화학물질을 음용, 흡입하여 발생한 어린이 약물중독 사고가 무려 8300여 건에 이른다. 또한 2003년도에 소비자보호원에서 서울 등 5대 도시에 거주하는 629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3.2%가 어린이 중독사고 경험이 있다고 말했으며, 91%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의약품용기포장' 도입을 희망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외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1970년 '중독방지포장법'을 제정하여 ‘어린이 보호포장’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 후 어린이 중독사망율이 1970년도 100만명당 12명에서 2002년도에는 약 2명으로 6분의 1이 감소되었다. 또한, 영국,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국가 및 카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어린이 보호포장 제도를 일찍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2년 7월부터 1회 복용량 30mg 이상의 철분함유 액제 등 어린이들이 실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일부 의약품부터 자율적으로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된 안전용기 포장을 시행하였다. 또
민생·개혁법안 처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참여정부 입법추진 현황과 과제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법안은 총 392건 이다. 이는 입법계획으로만 볼 때 예년에 비해 약 100여 건 이상 많은 것이며, 실제 법안 제출건수도 10월까지 181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작년 같은 기간의 법안제출건수 155건을 넘어섰다. 참여정부의 입법추진 동향을 보면 과거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의원입법의 활성화와 더불어 정부입법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392건의 입법계획건수는 1998년의 454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그러나 1998년의 454건의 입법계획건수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출된 일괄입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개의 법안으로 나눠진 결과 입법계획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입법계획건수는 실제로는 역대 가장 많은 입법계획건수인 셈이다. 또 해가 갈수록 입법계획건수가 줄어들었던 과거 정부와 달리 매년 입법계획건수나 법안의 실제 제출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참여정부 입법활동의 특징 중 하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수발보험법’ 등 민생·개혁법안 등 다수 포함 정부가 올해 입법을 추진하
목포시, 인사문제의 화두 청렴도 241개 자치단체중 목포 6.96 최하위 목포시가 단체장 취임과 함께 정실인사와 선거결과에 따른 논공행상 인사가 이뤄졌다는 논란이 제기 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실제로 청사 내부에서 인사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게시판에는 인사행정에 대한 각종 쓴 소리가 쏟아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려했던 되로 공직사회에 가장 민감한 사안인 인사문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다.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는 크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무시, 제도를 무시한 인사, 비생산적 인사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최고관리자의 재량이 너무 커 인사권자 위주의 인사를 꼽았으며, 능력보다 친분을 중시한 인맥인사, 부서배치 시 적성을 고려하지 않음 등이 뒤를 이었다. 인사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민선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가 꼽혔으며, 인맥이 있고 절친한 사람을 주요부서에 배치해 가까이 두려함과 단체장의 재량이 커 승진자의 고과점수에 의한 인사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내용이 뒤를 이었다. 국가청렴위가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관련법령 개정을
태풍,가뭄,산불, 지구온난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원인은 지구온난화 때문 태풍과 가뭄, 산불 등이 지구온난화 때문일까, 이들과 지구온난화와의 상관관계를 전문가의 의견과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보려고 한다. 먼저 지구온난화와 허리케인 카트리나와의 관계다. 작년에 미국을 휩쓴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원인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제러미 리프킨(미국의 미래경제학자)은 못을 박았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칼럼내용을 보면, 지구온난화와 카트리나와의 연관을 설명하는 구절이 없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와 카트리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까. 허리케인의 힘은 바닷물이 증발할 때 대기권으로 전달되는 열에 따라 결정된다. 해수면 온도가 높고 더운 물이 바다 깊숙한 곳까지 존재할수록 강력해진다. 지구가 따뜻해질수록 강력해진다는 얘기다. 유추해보면, 뉴올리언스를 한 순간 재앙의 도시로 만들어버린 카트리나의 위력은 지구온난화와 관계가 있는 듯도 하다.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지구온난화와 자연재해가 상관은 있을 수 있지만 지구온난화로 자연재해가 발생했다고 규정짓지는 않는다. ‘회의적 환경주의자’의 저자 롬보르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2100년까지의 기온 상승이 2~2.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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