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241개 자치단체중 목포 6.96 최하위

목포시가 단체장 취임과 함께 정실인사와 선거결과에 따른 논공행상 인사가 이뤄졌다는 논란이 제기 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실제로 청사 내부에서 인사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게시판에는 인사행정에 대한 각종 쓴 소리가 쏟아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려했던 되로 공직사회에 가장 민감한 사안인 인사문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다.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는 크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무시, 제도를 무시한 인사, 비생산적 인사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최고관리자의 재량이 너무 커 인사권자 위주의 인사를 꼽았으며, 능력보다 친분을 중시한 인맥인사, 부서배치 시 적성을 고려하지 않음 등이 뒤를 이었다.

인사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민선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가 꼽혔으며, 인맥이 있고 절친한 사람을 주요부서에 배치해 가까이 두려함과 단체장의 재량이 커 승진자의 고과점수에 의한 인사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내용이 뒤를 이었다.

국가청렴위가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공무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외부 위원의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토록 했으며 가급적 2명 이상씩 추천되도록 했다.

인사위에서 의결한 보직 관리 및 승진·전보 임용기준 등을 단체장이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토록 했다. 특별 임용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자격 기준 등을 인사위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근무성적 평정과 특별임용 관련사항은 올 10월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토록 했다.

승진·전보 및 보직관리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년 이후에 적용토록 돼 있음에도 인사에 임박해 인사기준과 방침을 정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조의 강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꼽았고 다면평가를 비롯한 평정 객관화와 인사위원회 강화, 주민에 대한 인사공개 제도의 강화 등의 순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단체장의 관리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과 노조로부터의 정치적 영향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현실적으로 가장 무난한 대안은 인사위원회의 강화라고 행정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시민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충격입니다.”

이말은 작년 12월 12일 오전 10시, 전남 목포시는 ‘부정부패척결 자정결의대회’라는 행사을 가졌다.

목포시장의 대시민 사과성명에 이어 목포시 공무원들은 “앞으로 금품수수 행위가 있을 경우 사직을 포함한 어떠한 인사조치도 감수 하겠다”는 청렴사직 서약서를 목포시장에게 제출하는 등 비장한 각오였다.

목포시의 청렴지수가 10점 만점에 6.96을 기록했기 때문. 전국 241개 자치단체 가운데 7점 이하를 받은 최하위는 전남 목포, 경기 안산(6.9), 경남 통영(6.97) 단 세 곳에 불과하다.

청렴위가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국민, 대기관 업무비중이 높은 중앙부처 등 3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과 공무원 8만8892명에 대해 조사해 매긴 청렴 성적표다.

목포시는 ‘청렴’이라는 이미지로 탈바꿈 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을 꾀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목포시 인사가 부근무 성적 평정 역시 친소관계 또는 보직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 평정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올해도 싹은 터 목포시 청렴에 먹구름은 가시질 않을 것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실에 치우친 인사관행을 지양하고 실적 및 능력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능력본위의 인사가 공정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는 별 이론이 없을 것이다.

이지역 행정전문가는 “인사는 조직의 잠재적인 역할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어 조직을 활력 있게 하는 것이 인사”며. “이는 시민들의 복지및 행정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올해도 304개 공공기관의 1,369개 대 국민․대 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일반민원인과 공무원 등 약 87천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금품․향응 제공 경험과 업무환경‧개인 업무태도 등의 청렴도에 관한 인식을 전화 설문조사 실시.

이에따라 연말에 청렴도 측정도결과를 발표·기관별로 통보한다고 지난 7월 26일 청렴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