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이 서 있을 곳은 어디인가? 요즘 경찰관들은 매일 밤만 되면 술에 흥건히 취한 취객들에게 화풀이 대상이 된 지 오래이다. 대한민국 치안의 최일선에 있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밤만 되면 취객들에게 욕을 듣거나 미처 대처할 겨를도 없이 불시에 폭행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심지어 여자 경찰관의 경우는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욕을 듣는 등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권력 확립을 위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모욕,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또한 경찰청에서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일선에 지침을 내린 일이 있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제도와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우리 국민과 경찰관의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은 경찰관들이 자기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켜 주는 존재이며, 경찰관들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찰관은 이에 부응하여 법질서를 준수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국민이 경찰관을 적대시하고 있는 이때에, 하루빨리 국민과 경찰관이 서로를 마주할 때 함께 웃을
관내 주변 도로를 순찰하다 보면 자동차 번호판에 물을 묻힌 휴지를 던지거나, 청테잎 또는 흰색테잎으로 번호 중 일부를 가리는 방법, 번호판을 줄등으로 묶는 방법, 번호판 꺾기 등 다양한 행태의 ‘차량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를 접하게 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에 의해 벌금 100만원에 처해질 수도 있는 범죄다. 구체적 사례로 ‘번호판각도개조’, ‘번호판 미부착·미봉인 후 운행’, ‘번호판 훼손 후 운행’, ‘번호판 식별불가’ 가 있다. 이는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가 각각 100만원이하, 30만원, 10만원, 5만원씩 차등 적용된다. 나아가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대부분 불법 주·정차차량이 감시카메라 법망을 피하거나, 과속(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등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을 피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더 심각한 점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운전자가 ‘범죄’라는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강도, 살인이나 폭행만이 범죄는 아니다. 이러한 특별법에 규정된 내용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
바쁜 출퇴근길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가보겠다는 생각에 다른 운전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차량들이 밀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입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채 정차함으로써 다른 방향의 차량들이 본인의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그 차량들도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모든 방향의 차량이 서로 꼬여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등 교통소통에 문제가 많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수많은 교통경찰관들이 주요 교차로에 배치되어 수신호로 교차로 진입차량을 조절하므로써 일시적 소통확보를 하고는 있으나 교통경찰관들이 진행차량을 막아서며 정차신호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 위험, 진행차량의 앞 차량 추돌 등 제2의 교통사고 유발의 문제가 있다. 도교법 제 25조 4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때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규정에 의하여 교통단속은 할
페름기 말(약 2억 5100만 년 전)에 약 96%의 생물체가 멸종했다. 어떻게 지구상 96% 생물체가 멸종했을까? 멸종의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운석/혜성의 충돌, 오존층의 붕괴, 화산활동, 유황가스로 가득 찬 바다의 물 때문에 생물체가 멸종했을 것이라고 다양한 추측이 있다. 네이쳐 2007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페름기 말 생물체가 멸종한 원인을 그 당시 화산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증가로 기온이 약 6도 가량 높아졌고 이로 인해 대기와 해양의 산소부족과, 맹독성의 황화수소가스 발생을 야기했으며 이는 생물체 대멸종을 초래했다고 당시의 원인을 추론했다. 현재 대기 중에 산소는 21%를 차지한다. 하지만 석탄기(3억 년 전) 동안 산소는 30% 이상이었으며 생물체의 멸종이 일어난 페름기 말에는 13%로 떨어졌다. 육상의 경우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따른 온난화 때문에 늪지대가 말라 늪지대에 저장돼있던 탄소가 산소와 결합함에 따라 이산화탄소는 더욱더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산소는 더욱더 줄어들었다. 해양의 경우 육상과 마찬가지로 산소가 줄어들어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좁아진다. 또한 온난화로 인해 더워진 해수는 차가운 해
국공립대학들이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함에 따라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문제많은 대학들은 스스로 연구비집행계획을 투명하게 수립해 준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정책을 전담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과 4월 두 달 동안 ‘국공립대학 연구비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행적인 연구비 부당집행과 낭비요인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파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비 관리기관인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이 ‘07년 발주한 연구용역과제 수행 대학 중 주요 10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부당 청구한 경우와 개인적인 여행 경비를 출장비로 청구,수령한 사례가 주로 많았다. 또 자신의 개인카드로 기자재를 이미 구입했다고 산학협력단에 통보하고 구입금액을 납품업체가 아닌 교수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받은 경우, 연구용 기자재를 구입 후에 대학자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비 사용전반에서 관행적인 부당 집행과 낭비요인이 상존해 있는 셈이다. ◇부당지급 백태 유형별로 자세히 보면 우선 인건비의 부당집행 사례를 들 수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은 사기업체에
문득 '아이는 단칸 셋방에 갇혀죽고, 에미는 치솟는 전세 값에 떨어져 죽고, 날마다, 날마다 죽음이로세. 누군 공부 못해 죽고, 대학 못가서 죽고, 취직 못해 죽고, 장가 못가 죽고, 시도 때도 없이 죽음이로세. 농민은 농가부채에 눌려 죽고, 노동잔 가스와 납에 중독돼 죽고, 날마다, 날마다 죽음이로세. 누군 밤새 일하다 죽고, 밤새 놀다가 죽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시도 때도 없이 죽음이로세. 최루탄 쇠파이프에 머리 깨져 죽고, 내 땅에선 미국 놈한테 매 맞아 죽고, 날마다, 날마다 죽음이로세 아이고 ...... '안치완의 ‘아이고’라는 노래가사 말이 현실을 비유하듯 떠오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도 완전 봉쇄되어 열리지 않던 서울광장이 국민장이 열렸던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경찰은 또다시 광장에 머물던 시민들을 몰아내고 전경버스로 서울광장을 봉쇄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국민장 영결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서울광장을 열어주더니 22시간 만에 다시금 경찰력을 이용하여 봉쇄되고 만 것이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순간 가슴이 답답했다. 추모사를 하겠다는 전직 대통령을 막는가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징색인 노랑색 물건이
현재 우리나라는 가구당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는 비좁고 차량은 많다 보니 주차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야간에는 주택의 골목골목이 주차차량으로 만원이 되어 사람보다는 차가 먼저인 사회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간에도 주차문제로 인한 시비와 폭행으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간에는 금융기관이나 상가밀집 시내 중심가 골목은 주차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이 경우 먼저 주차하는 차량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거나 차고에 있던 차량이 출근이나 외출을 하려고 할 때 앞을 가로막는 차량에 연락처를 기록한 메모지라도 있으면 그 번호로 연락을 해서 차량을 빼달라고 부탁이라도 할 수 있지만 연락처도 없이 막무가내로 앞을 가로막는 차량이 있으면 난감하기 그지없는 상황을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주차공간은 협소하고 차량은 많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해를 주지 않고 주차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다른 차량의 앞을 가로막거나 대문 앞에 차를 주차하더라도 운전자 자신의 연락처라도 남기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이 존재하는 주차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한다. 인천 중부경찰서 하인천지구대 순경
사행성 게임기인 일명 ‘체리마스터’가 당구장, 만화방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어른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사행성 게임에 빠져들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체리 마스터가 설치되어 있는 당구장에 가보면 당구를 즐기고 있는 사람보다 사행성 오락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실제 당구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행성 오락기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돈을 잃고 있는 피해자들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체리마스터 기계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카페에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되고 있으며, 게임기 업자들이 당구장을 방문하여 직접 설치 및 계약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게임기 업자와 영업장 업주가 계약을 맺을 때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금전액을 게임기 업자가 변상키로 하고 게임기로 인한 수익은 당구장등 업주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어 체리마스터 게임기는 여전히 당구장등지에 공공연하게 설치되어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 경찰이 최근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업주들이 적발 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고 당구장 등 일반영업장에 설치된 게임기에 대한 단속이 허술하다는
정신치료학적으로 보면 스와핑은 아주 복잡한 심리 상태가 내면에 숨어 성적 도착증이라 볼 수 있으며, 관음증과 노출증의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몸을 거쳐 간 상대가 있어야만 성적 흥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디푸스적 경쟁상대로 다시 퇴행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게다가 동성애적 요소도 들어 있어 배우자와의 동일시를 통해 동성의 대상과 섹스를 하는 환상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나 혼자 스와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권의식이 강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또 스와핑은 무엇보다도 자극적이며 중독성이 강하다는 측면이 있고, 정상적인 부부행위로는 더 이상 성적 흥분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좀 더 자극적인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해 비정상적인 관계로 몰입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스와핑을 정신병으로 볼 것인가? 스와핑은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정신과 질병으로 분류하면 성 도착증의 범주일 수는 있으나 변태 성욕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불안한 부부관계에서 왜곡된 성생활의 한 단면으로 일종의 인격 장애로 본 측면도 있고, 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윤리의식의 해이, 현실 부적응, 무의식적
기원과 정의 스와핑(swapping)의 사전적 의미는 ‘바꾸다, 교환하다’ 뜻이지만 속어로 ‘파트너 교환’ 혹은 ‘부부 교환’의 의미로 쓰여 지고 있다. 특히 두 쌍 이상의 부부가 배우자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혼음을 하거나, 부부끼리 서로 상대를 바꾸어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스와핑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를 비롯해 국가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전해져 왔고 성적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성스러운 종교 행사의 절차로 사용되었다. 최초 스파르타 시대 인구가 적고 전쟁이 많아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내를 가진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였고, 건강한 아내를 형제나 친구에게 빌려주면서 여성을 재산의 일부로 여기며 권력을 행사하던 것이 초기 ‘스와핑’이었다. 그 이후 2차 대전 직후 많은 독일 군인들이 스와핑을 했는데 이 문화가 북미로 전파되어 미군 장교의 집단 거주지에서 비밀리 키 클럽(Key club : 아내가 기다리는 장교 숙소의 현관문 열쇠를 섞어 제비뽑기를 한 후 당첨된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의 모임과 60년대 히피 문화와 성 혁명을 거치면서 ‘부부 맞교환 섹스’로 정착하게 되었다. 인류학적 스와핑에 대해 비슷한 성행위로는 (에스 키 모인)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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