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연구원 인천여성정책센터는 지난 5일 인천종합문회에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사회적 일자리와 여성 -도전과 합의 를 주제로 한 "2007 여성의제토론회" 를 개최됐다 이번 의제토론회의서는 여성고용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관계인 사회적 일자리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례 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가 여성에게 갖는 합의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되었다 여성고용과 사회적 일자리 정책 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팀장은 한국노동시장의 특징을 기혼여성의 출산 육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경력단절 현상의 개선과 지속적 여성노동력의 핵심인력 진출과 비정규직으로의 계층화 심화로 성별 직업분리의 지속으로 꼽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은 기혼경력 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돌봄 노동력의 성격을 가지며 성별 기업분류가 심한 직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시적 비정규직 고용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노동의 사회적 재평가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의 질의 체계화와 이에 따른 보상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한국 사
정보와 시대를 맞아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권력의 분산과 이동이 가속화 되면서 기자의 직언(直言) 직필(直筆) 정신이 언론 살생(殺生)으로 이어지고 있어 언론폐혜가 심각하다 최근 노무현대통령이 기자실 폐쇄와 함께 브리핑룸 통폐합 등 일부 언론에 대한 증오(憎惡)를 드러내자 각 신문사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주장하며 스트레이트 기사, 관련 해설기사, 칼럼, 사설로 온통 지면을 도배질하고 있어 국민들을 혼동케 하고 있다 반면에 일부 지방에서는 기자들이 담합(談合)하여 일부 신문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며 언론이 언론을 재갈을 물리면서 언론 간에 전쟁을 치르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비판에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듯 한쪽은 이념적 갈등에서 빚어진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언론에 대한 증오를 표출(表出)하고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권력에 유착(癒着)하여 이익집단으로 변질(變質)되고 있는 언론의 태생적 한계(限界)를 드러내고 있어 쑥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筆者 상임고문은 취임에 부쳐 언론의 중추적 역할인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에 앞서 자기 반성적 기반을 먼저 만드는 투명적 언론기관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내, 외부적 언론개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최근 한,미 FTA 협정이후 정부에서 쏫아내는 발표를 보면 "세계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등 세계화가 금방 찾아 올 것처럼 법석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무섭도록 파고드는 중국의 우리나라 경제 잠식으로 경제적 버팀목인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엘리트 가족구조의 실질적 소유주로 개미 경제를 이끌고 있던 여성들이 소외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다 가족붕괴와 함께 가족구조가 흐트러지고 빈곤층으로 전락되고 있어 정부에 대한 저항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여전히 권위주의적 남성 위주의 정책으로 남, 여 평등원칙의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인 취업 등 경제참여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개미경제가 무너지면서 지역경제가 피폐화 되고 있다 필자는 정부에 말한다. "세계화" 목소리에 앞서 실질적 경제구조의 소유주인 여성들에 대한 복지, 교육, 취업정책 등에 대한 대안정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많은 여성들이 가족구조를 튼튼히 만들어 국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이에 본 필자는 한국기자연대 여성정책국장으로서 소외된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현장에 함께 서서 정부의 잘못된 여성정책에 대한
영국은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가 필요하다 영국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적 훈계를 받아야 하고 모니터를 해야 되며 위협에 대비해야 된다.” ‘새로운 정치 스타일 요구 없이 시간은 지날 수 없다’라고 한 영국정치학자는 현 영국정치상황을 표현했다 ‘법률 제정! 법률제정! 법률제정!’은 토니 블레어 정부의 대표 슬로건이였다. 지난 10년간 평균 한 해에 30개의 의회의 법령이 통과됐다. 이렇듯 현재 영국사회는 법안 등록과 규칙의 해일에 빠져있다. 열망적인 관료정치가들은 영국 정부에 더 넓고 자연스러운 정치적 행동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관료정치가들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에 있어서 냉혹할 만큼 쇠퇴를 이끌어 왔다. 그리고 그들은 납세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비난을 받았으며 국경지대의 붕괴와 강력범죄 증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려왔다. 또, 노동당 아래 영국은 정치적 설득력과 실질적 삶, 그것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토니 블레어 총리가 바뀐 시점에서 영국은 새로운 정치적 스타일이 강력히 요구 받고 있다. 새로운 정치적 열망은 법 개정 및 새로운 정치 스타일의 ‘발판 놓기’가 그 첫걸음이다. 그 중 영국 언론,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규모 인사 형평성 잡음, 꼬리에 꼬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단체장이 새로 선출되면 그때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사 불평으로 어김없이 불거지는 말 말 말들이 최근 김포시에도 불거지고 있다. 경질과 측근 내세우기 등 편파적 인사가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 내에 기류역시 무능한 업무 추진과 강시장의 의지라는 쪽 등 양분된 해석이 떠돌면서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문제는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강경구시장이 선출돼 지난3월 조직개편에 이어 6일과 9일 등 3일에 걸쳐 국, 과, 계장급 이상 승진 인사를 포함해 등 모두136명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에 대한 형평성 잡음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격고 있다. 물론 단체장이 새로 선출되면 칼자루를 쥔 사람이 하겠다는데 막을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지만 자기 사람 챙기는 것 또한 어제 오늘 일만도 아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역시 그래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인사 현주소로 선진국을 향해 질주하는 국가로서의 망신이라 꼬집지 않을 수 없다. 정영 이번 인사가 꼭 잘못됐다는 것만도 아니다. 여성고위 공직자 비율을 높이겠다는 약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운전자들이 안전모 착용, 안정운전 등을 통한 안전확보에 신경을 써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체 위험천만한 질주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전국의 이륜차 교통사고를 보면 2006년 13,635건 발생하여 이중 854명이 사망하고 15,785명이 부상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12,161건 발생, 813명이 사망, 3,9% 증가했다. 인천의 이륜차 사고를 보면 2006년 556건 발생하여 이중 28명이 사망하고 654명이 부상, 2007년도 2월말 기준 2006년도 대비 83견으로 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륜차 관련된 교통사고가 감소하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선량한 보행자를 위협하는 이륜차의 횡단보도 및 인도 운행 행위는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행하는 횡단보도와 인도를 거침없이 주행하는 경우를 거리에서 쉽게 볼수 있다. 특히 2004년 설문조사를 보면 이륜차의 인도 주행은 주한 외국인이 한국생활 중 가장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답하고 있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최근 조사된 이륜자 운전자 이식 및 행태 조사결과에 의하
HID 일반 전조등 비해 눈부심 회복시간 약40% 증가 다변화된 사회에 인하여 개성을 중시하는 요즘 젊은층 사이에는 자동차 마저도 기존의 규격을 무시하고 튜닝, 불법개조를 통해 자신의 스타일로 개조하겨 운행하는 것을 길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HID 전조등을 장착한 차량이 거리를 질주하며 매우 강렬한 불빛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불법 HID 전조등은 다른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되는 눈부심을 넘어 일시적 시력상실까지 일으킬 수 있는 강한 눈부심을 유발시켜 다른 운전자의 야간 시인성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에 빠지게 하고 있다 HID는 일반 전조등에 비해 눈부심 회복시간이 약40% 증가한 것으로 HID 전조등에 시야가 노출된 운전자는 눈부심 회복시간이 상당히 지연됨으로써 운전 중 전방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채 운행하게 되며, 특히 커브길 주행 시 정면충돌사고, 도로횡단 보행자 사고, 도로시설물 충돌 등 야간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평가 되엇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HID 장착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내온등화 설치, 후미등 색상
중국 사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사업에 위협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평가해 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한반도 면적의 43배, 13억이 넘는 소비인구,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매년 10%이상 급성장하는 국가, 낮은 생산원가 등등.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 시장을 일찌감치 주목한 이유이다. 각 국 기업들은 중국인 1명당 1개의 제품을 판매한다 치더라도 13억 개 이상을 팔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너도 나도 중국시장으로 달려갔다. 우리나라도 1992년도에 양국간 수교를 체결한 이후 경제면에서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교역 규모가 2005년 기준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이 세계적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중국 시장에 대한 기회 요인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의 중국 사업 환경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위기의식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무역협회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180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6.4%는 적자경영을 하고 있고, 33.6%의 기업들은 중국 사업환경이 1~2년 전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스스로 불만족을 감수하는데 익숙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왠지 방문하기가 꺼려지는 것이 경찰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필요악적으로 여러 단속활동을 병행하다보니 주민들과 친숙해 질 수 없는 관공서가 아닌가 싶다. 경찰관들이 예전과 비교하여 많이 친절해지고 부드러워진 것은 사실인데 아직도 주민들에게는 느껴지는 체감온도는 왜 한 겨울 일까? 독자는 “해피콜(Happy Call)"이라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의문의 답을 찾아 낼 수 있었다. 경찰서를 방문하여 불친절이나 불편을 느낀 주민들 중 일부는 청문감사관실이나 전화, 인터넷을 통하여 불만사항의 시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대다수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은 “이 정도야 내가 감수하지, 바쁘니까 그렇겠지 뭐“하고 남을 탓하기보다 스스로 불만족을 감수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 라는 마음, 아름답지만 이런 마음 때문에 관공서의 불친절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에 청문감사관실에서 숨어있는 주민들의 불만족 사항을 알아내고자 경찰서를 방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과정의 불편. 불만족 사항을 전화로 조사하여 업무
민주노동당 논평-대부업체에 담보대출 밀어주기? 은행권과 제2금융권은 옥죄면서 ,대부업체 고리영업 수수방관 대부업체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데다가 고금리 영업이 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은 “규제할 법적 수단이 없어 고민 중”이라며 한심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세계적인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국내에 대부업체로 등록하고, 당국의 규제 방침을 비웃으며 담보대출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토종 대부업체 역시 “LTV를 100% 인정한다”는 현수막까지 내걸며 연66%의 고리대 담보대출에 나섰다. 과거에 당국은 대부업이 금융업이 아니라는 핑계로 감독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서, 지금은 “감독권한은 지자체에서 갖고 있다”며 변명으로 일관한다. 그러면서도 소위 ‘서민맞춤형 대출시스템’이라는 ‘이지론’에는 버젓이 대부업체를 포함시키는 이율배반을 드러낸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 등의 담보대출은 옥죄면서, 대부업체의 고리영업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 밀어주기에 나섰다는 의미밖에 없다.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를 방관할수록, 무차별적 대출시장에서 서민들이 입을 피해는 눈덩이만큼 커진다. 굳이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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