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제토론회의서는 여성고용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관계인 사회적 일자리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례 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가 여성에게 갖는 합의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되었다

여성고용과 사회적 일자리 정책 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팀장은 한국노동시장의 특징을 기혼여성의 출산 육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경력단절 현상의 개선과 지속적 여성노동력의 핵심인력 진출과 비정규직으로의 계층화 심화로 성별 직업분리의 지속으로 꼽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은 기혼경력 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돌봄 노동력의 성격을  가지며 성별 기업분류가 심한 직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시적 비정규직 고용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노동의 사회적 재평가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의 질의 체계화와 이에 따른 보상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정책의 과제와 전망 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한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사회가 사회서비스부분 고용창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사회진출 수준이 낮아 향후 사회진출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유효수요 창출과 일자리 공급확대가 용이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성장과정에 있으며 사회서비스부분이 취약하여 향후 사회서비스관련 제도설계에 있어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사회서비스부분 공용창출에 대한 비영리민간 창출정책은 방대한 비공식 부문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적 측면에서 사회 서비스부문 직종의 다양성을 포괄 할 수 있는 재도와 정책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문화적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는 내용 등을 개선화 해야 한다는 대안적 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뒤이어 사회적 기업 사례를 통해 본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과제 를 제목으로 주제 발표한 이은애(실업극복국민재단) 사무국장은 사회적 기업이 고실업의 대안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써 뿐만 아니라 수익성, 공익성, 윤리성, 친환경 실천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신경아(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심의 중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과 사회적 일자리 정책은 형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직적으로 통합되어 실시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또한 한시적이 것이 아니고 단순노동으로 저평가 되어서도 안되는 영역임을 강조 하면서 이를 책임질수 있는 정부의 기구가 부재하다는 점을 비판 하기도 했다.

두번째 토론자인 김혜원(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원은 현재 추진되는 사회서비스 확충정책은 단기적으로 긴급한 사각지대의 요청에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범주적 급여체계 내로의 통합을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업체와 조직이 생산에 참여하여 경쟁하고 지역 전달 허브는 수혜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정문자(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인천여성노동자회에서 진행중인 사회적 기업인 "가정관리사협회" 라는 사례를 통해 여성에게 대안적인 경제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을 제시 하였으며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 참여자에 대한 인적자본 개발 및 교육 인프라 구축 및 비공식부분 종사자에게 사회보장 등 여성노동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

이날 토론회에는 인천지역 여성단체와 여성활동가를 비롯한 타시도 여성정책연구기관 연구자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으며 3시간 이상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여성 돌봄이 인천여성정책센터에서는 사회적 일자리가 고령화의 가속화 실업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라는 변화하는 흐름속에 여성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라는 점에서 관련 정책 전반이 성평등 관점에서 제고되고 있는 것보다 더욱 적극적인 정책방향으로 구체화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