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민선6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 만족도와 자존감 향상 등에 대한 조사에서 노동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조직 기여도 또한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직접고용 전환노동자의 전환 전후 근무환경, 생활여건 등 변화가 개인의 삶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향후 공무직 전환 시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2달여 간 ‘공공부문 직접고용 전환노동자 의식실태조사’를 실시해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주무부서인 사회통합추진단은 전남대학교, 사회조사 전문기관인 ㈜폴인사이트와 함께 직접고용 전환효과를 평가했고 직접고용 전환 전후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근무환경 측면에서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3.39점(이전 대비 0.74점 향상), 일의 재미 3.39점(0.38점 향상), 고용안정성 3.24점(1.03점 향상)으로 전환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직접고용 전환은 개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고용형태 변화는 ‘자존감 향상(3.36점)’, ‘소속기관에 대한 애사심 증가(3.39점)’, ‘미래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증가(3.39점)’, ‘인간관계에서의
옹진군 출입기자단 회원 가입과 관련하여 금품이 오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실제로 A기자가 본 기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회원사에 가입하기 위해 당시 간사인 B기자에게 상품권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식사접대와 친형 생일에 자연산 광어를 스치로풀 박스에 얼음을 재워서 주는 등 굴욕적 이었다”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이와관련 B기자는 “상품권 등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A기자에게 요청과 강요한 적이 없다”면서 “당시 군 브리핑실에서 함께 있던 A기자와 이야기 중 형님이 생일이라며 걱정하였더니 A기자가 자청해 광어회를 부쳐주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B기자는 “A기자의 행동은 군 출입기자단과 자신의 명예를 크게 실추하는 일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회원가입은 정관에 의거 출입통보서를 제출한 언론사 출입기한을 파악하여 자격조건을 부여하고 있는데, A기자의 행동은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에대해 C기자는 “일부 기자 간에 상당 금액의 상품권 등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기자에 의해 출입기자단 가입이 좌우되고 있어 많은 언론사들이 피해를
인천 남구가 25일 숭의보건지소에서 박우섭 구청장을 비롯한 박달서 남부경찰서장, 구청·경찰·소방, 여성단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매매 집결지 정비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단기적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마찰 없는 점진적 집결지 자진 폐쇄 환경을 조성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우선 수인선 개통에 맞춰 환경 개선을 통한 청소년 보호 대책 등과 불법 성매매에 대한 점진적 대책마련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입간판 정비와 야광 노면표시, CCTV 및 촬영 안내 표지판 설치, 집결지 내 가로등 추가 설치 등 청소년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추진해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고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심야 시간대 형사기동대 차량의 거점 근무를 실시, 성매매 현장적발과 청소년 선도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22일 집결지 업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업주 스스로 외부에서 업소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유리에 선팅 필름을 붙이는 한편 호객행위를 자제하겠다는 자정 의사도 받아냈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중기
해가 바뀌고 구정 연휴를 앞둔 현재 알바 중인 10명 중 3명이 인상된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전국 남녀 956명을 대상으로 ‘새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알바생의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30.6%가 바뀐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한 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016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해가 바뀌면 그 해의 최저임금 제도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1월 1일부터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만 27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에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령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장 내 게시판 등에 최저임금 안내
인천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강의 제한 등 부패행위자를 공개키로 했다 시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해 2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중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해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시는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행동강령 규칙 개정을 통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등에 대해 월 3회 또는 6시간으로 제한했으며,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 명목의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 고액의 대가 수령을 차단했다. 또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패유형 및 금액, 징계종류 등의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자에 추가해 공무원 스스로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행동강령 위반자의 청렴관련 교육과정 이수 명령 근거 신설, △공중보건의사 등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19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발의: 2015.8.6, 대표발의: 김춘진 국회의원)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내용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육관련 9개 과목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이 가능, 보육교사의 질적 하락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재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아래와 같이 위 개정안과 사이버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사이버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정책을 반대합니다. 이는 영유아들에게 인성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컴퓨터 같은 기계로 양성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보육교사는 영유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생활한다는 특수성과 인성을 지도함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근래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보육교사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이라는 것이다 사이버교육에서는 학습자 구성원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교육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은 학습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지난 5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309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무허가 음식점 영업 등 1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선정하여 2014년부터 추진했으며 올해 위반 건수는 2014년도 191건보다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음식점 영업이 가장 많은 87건(51%)을 차지했으며 불법건축물 43건(25%), 불법형질(용도)변경 24건(14%), 기타 불법어로행위 18건(10%)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특·광역시와 경기도의 위반건수가 160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13건(66%)이며, 부산 25건(14%), 대전 10건(6%), 광주 7건(4%), 서울 5건(3%)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남양주·광주·양평 팔당, 수원 광교)의 경우 전년과 비교할 때 위반건수가 23%(2014년 146건→ 2015년 113건)가 줄어들었다. 강원, 충북, 충남은 각각 4건씩 위반건수를 기록했으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방발전협의회가 21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소방장비 비리를 척결하라’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미검정 특수방화복 등이 납품되는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사라지기도 전에 2015년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온 소방장비 도입과 관련한 비리개연성에 대한 지적은 국민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 장비를 사용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해온 소방관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장비는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방관의 안전도 지켜주기 때문에 장비도입 과정에서 작은 문제라도 발생된다면 이는 곧 이를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방관과 국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주요내용에는 가격이 부풀려지거나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은 지적도 있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긴급상황시 인명구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소방헬기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감사하려고 하자 감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잘못을 바로잡고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감찰활동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 소방조직이 존재한 이후 자체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바와 같은 장비도입의 문제점이 지적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
젖소고기를 ‘육우고기’로 허위표시하여 식당 등에 납품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국내 뷔페 식당 등에 납품한 축산물판매업체 ‘(주)우리축산(인천 서구 소재)’ 대표 박모씨(남, 57세)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상태에서 소고기를 가공하고 유통기한이 1년인 제품을 임의로 2년으로 연장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결과, 박모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젖소고기’에 지방을 주입하여 만든 저가의 소고기양념육을 스테이크 형태로 재가공하면서, 원료와 함량을 ‘육우소, 채끝 100%’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5억6천만원 상당을 국내 뷔페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젖소고기는 우유생산이 목적인 고기로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 암소에서 생산되고 있어. 고기품질이 육우나 한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가격도 통상 육우의 50% 이하로 거래되고 있다 육우고기는 고기생산이 목적인 고기로 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지 않은 젖소 암소에서 생산된다 식양청관계자에 따
(사)금융소비자연맹은 24일 강원 삼척 N새마을금고가 직원들을 동원하여 대출소비자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몰래 상향 조정하여 부당하게 이자를 불법 편취하였다고 주장했다 금소연 관계자에 따르면 대출소비자 667건의 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0.1%에서 1.0%까지 몰래 상향 조정하여 부당하게 이자를 불법 편취한 건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형사 고발하였고, 삼척경찰서는 이사장 등을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N새마을금고가 지난 2011년 6월15일부터 27일까지 변동금리 개인대출 667건에 대해 이사장, 전무 등이 짜고 가산금리를 몰래 올려 불법으로 31,820,846원의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금소연이 고발해 삼척경찰서가 수사해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는 것.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되며 기준금리는 조달비용 등 특정 지표에 연동되어 금리가 변동되지만 가산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로 대출 약정기간 동안 고정되는 금리로 급격한 신용 등급 하락, 담보물 가치 하락 등 특별한 경우에도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피해자들이 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대출금리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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