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7일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7단계의 절차를 대폭 축소, 3∼5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전면허취득절차가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야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핵심과제로 지정, 지난 2008년부터 그 개선을 주무부처인 경찰청과 함께 추진하여 왔다. 실제로 최근 전라북도 완주군에 거주하는 68세의 한 할머니가 950번의 도전 끝에 5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쓰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례와 같이 앞으로는 운전면허시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이 대폭 절감되어 주민등록증에 이어 ‘제2의 신분증’으로 사실상 통용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번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7단계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은 3단계로 축소된다. 교통안전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등에 의한 3시간 유료 교육이던 것을 시청각교육 중심의 1시간 무료 교육으로 개선하면서, 학과시험 직전
[한국기자연대]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본부가 부산물 플라이애시(미분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촌·농가 등 주민의 복지후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옹진군과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주민들의 눈물 어린 수십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이 기득권 세력들의 먹이감이 되고 있다. 실체는 수개월전부터 선재어촌계 일부 회원들의 영리적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 지역 정서를 흔들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본지 기자는 사실 여부 확인차 옹진군 일부 공무원과 주민을 상대로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고 제보자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 11일 오전 11시 30분 선재도를 찾았다. 이날 만난 주민 A씨는 본지 기자에게 첫 마디가 "옹진군을 수년간 출입하고 있는 기자분으로 알고 있는데 수십 년간 이어온 어촌계의 각종 이권개입 등 일탈 행위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할 수 없다"며 이들의 행위에 대해 공정한 보도를 요청했다. 그는 “이 지역 기득권 집단의 전횡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도 못하는 실태에 대한 언론의 정확한 조명이 필요하다”며 어촌계의 비위행위를 쏟아냈다. A씨는 인터뷰에서 “옹진군이 지난 2007년 12월26일부터 2009년 12월13일까지
"복사된 듯한 언론의 보도 스크랩에 대해 4년간 지적해 왔지만 변하지 않고 있다" 박해진 의원의 목소리. 인천시 계양구 홍보미디어실이 수십년간 각 부서에 쏟아내는 해바라기성 홍보만 스크랩해서 단체장 등 내부망에만 돌리며 주민의 눈을 가리고 있는 폐쇄적 홍보로 단체장의 구정 철학을 가로 막고 있다. 실례로 옹진군 등 타 기초단체에서는 인터넷 매체의 발전과 인터넷을 통해 뉴스와 정보를 습득하는 수요자에 맞춰, 그동안 홍보실 직원이 7시경 출근해 당일 발행된 40여 종의 신문에서 구와 관련된 기사를 2시간여 걸쳐 스크랩해 단체장 보고를 포함, 각 부서에 배부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군, 구 시책에 대한 노출빈도를 확대,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계양구는 3선의 박형우 구청장 재임 기간 중 80년대 군정시대의 공보기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촟불 민심으로 탄생한 ‘주민소통플랫폼인 박형우號’의 주민의 민심이 뒷걸음 치고 있다. 게다가 박형우 구청장 재임 기간 중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전체 세입예산액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는 달리, 미래 발생에 대비조차 하지 않은 체 예산편성과정에 미편성액이 최소화 조정하여 세입
- 구 자생단체 시민운동단체 상대 ”차로 밀어 버리겠다“ 순번제로 공갈과 협박까지주민들, -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장소에서 안하무인 행위 사법당국 강력 수사 촉구 촛불 정부 3년차... 뜨거운 촛불 민심 속에서 이틀에 한 번 ‘커피믹스 1개'를 배급받고 울먹이는 비정규직 노동자, 그러나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인천시 등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관내 출장비'‘특근매식비'를 수당처럼 챙기며 희희낙락하는 극과 극의 어두운 그늘의 두 얼굴이 상존하며, 촛불이 꺼져가고 있다. 본지 기자는 5월 29일 참담한 부패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NPO주민참여’와 함께 일부 지자체의 ‘허와 실’의 현장을 찾았다. 주민참여는 앞서 서울 강남구, 마포구, 인천 미추홀구, 중구 등의 관내 출장비, 특근매식비 등 편법, 불법행위 현장 자료 등을 제시하며 물었다 “정의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우리는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싸울 뿐이다”며 언론의 사회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기자는 첫 번째로 부패의 정도가 심한 인천 중구청에 대한 NPO주민참여의 자료를 바탕으로 취재에 들어갔다. 관내 출장비, 특근매식비, 공무국외출장비, 기자실운영비 등 부적절한예산에 대한 구의 감사
인천시, 주요부서에서 쏟아지는 ‘해바라기성 정책 보도자료’가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정보로 치적에만 급급해 사전 조정, 취재 등을 거치지 않은체 그대로 시민들에게 공표되고 있어 박남춘 시장의 ‘인천특별시대’ 시정철학이 시민의 공감대를 잃고 있다. 지난해 11월21일 ‘제251회 인천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신은호 의원이 박남춘 시장에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가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처너카드’가 공무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며,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이 되기를 간곡하게 원한다며 질의했다. 박 시장은 신의원의 간곡한 질의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변한 뒤 ”5급 이상은 88,6%가 쓰고 있는 반면 6급 이하는 여전히 11%에 머물고 있어 실행에 옮기기에 어떻게 할 건지를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고 밝혀, 시의 대대적인 홍보와는 달리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은호 의원, 박남춘 시장, 질의 답변> 특히 박 시장은 ”상인들이 아직도 인천너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나 필요를 느끼지 않고 또 준비도 안되어 있다“고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시장이 말한다고 해도 공직들이 실제로
남동구의회 일부 의원들의 취업청탁과 관련하여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등 복지예산은 전액삭감하고 자신들의 의정비는 대폭인상하고 나서 주민들이 아연질색(啞然失色)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의정활동비는 인천시 10개 군.구의 기초의원 중 가장 많은 액수인데다 매년 의정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민의 혈세가 이들의 먹이 감이 되고 있다 실제로 남동구의회가 지난 11월20일부터 12월4일까지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남동구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월정수당을 올해 2,100,000원보다 3.5%인상된 2,173,50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같이 이들은 1년간 정액으로 받는 인상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1,100,000원을 합쳐 1인당 월 3,273,500원을 수령하게 되면서. 연간 39,282,000원을 받게 된다 반면에 인구수가 가장 많은 부평구를 비롯 계양구, 서구, 강화군은 동결한 것으로 나타나, 남동구 의회가 인천시 10개 군·구의 기초의원 중 가장 많은 의정활동비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기가 막힌 의정행보에 주민들은 혀를 두르고 있다 게다가 구가 제출한 내년도 56개 사업 146억여원 삭감
정부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천억원의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는 모태펀드(펀드에 투자하는 Fund of Fund )가 구멍이 뚫리고 있어 기업사냥꾼들의 먹이 감이 되고 있다 게다가 모태펀드 관리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일부 간부들이 투자조합 출자회사에 핵심보직에 취업하여 출자사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실제로 모태펀드 관리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지난 2011년 12월 26일 ‘농수산식품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80억, 유니지오, 유니창업투자 대주주가 80억원 등 160억원 규모의 유니수산투자조합1호를 결성하여 1차로 40억원을 출자했다 그리고 조합은 40억원 출자액 중 N사에 25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하면서 2016년 2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대주주 등을 상대로 배임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간부출신이 2015년 9월30일 출자사인 유니창업투자에 갑자기 입사하여 2016년 8월달까지 근무하며 매달 200만원씩 월급을 받아오며 근무하다
인천남동구 구정발전에 핵심부서인 홍보미디어실이 구 현안문제에 대한 실과별 공보행정종합계획에 대한 대응전략조차 마련치 않은 체 뒷짐만 지고 있어 단체장의 신임도를 추락시키면서 대외적 정책이 발목 잡히고 있다 실제로 지역경제발전에 최일선 부서인 홍보미디어실은 구 최대 현안문제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소래어시장에 대한 이전과 현대화 계획에 대해 일부 언론 등에서 비판적 보도에 대해적극적인 대응, 해명자료조차 내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데 급급하고 있어 단체장의 정책방향을 흔들고 있다 실례로 구가 실시한 소래어시장에 대한 이전, 현대화 계획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외압이 있었다” 며 부정적 기사를 실고 있고, K일보는 “임시 어시장 예정구역 인근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구의회 심사에서 사업추진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도하고 나서 등 구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내 품고 있다 반면에 일부 언론들은 “설문조사에서 상인 등의 85%가 이전을 희망하고 있어 이전 등 현대화사업에 대한 구의 당초사업을 긍정적 보도를 하는 등 이전반대와 찬성하는 언론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대해 A기자는 “구청장은 대응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홍보미디어실의 업무분장 일부를 비상
본지 가 지난 25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K의원의 ‘갑질논란’ 보도 중에도 일부 의원이 예산과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자를 상대로 심한 욕설과 인격매도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군 출입기자 간사 A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J의원이 자신의 지역 사업에 대한 예산안에 불만을 품고 입에 담지 못할 언어폭력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중계방송도 한때 중단되었다”며 안하무인의 일부 의원들에 대해 격정토로했다 게다가 지역 간 발전을 꾀하여 주민의 이익을 위해 뛰어야 하는 책임은 뒷전인체 자신의 표를 의식해 상대 지역 사업예산마저 삭감시켰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다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먼 의원 간 뒤틀린 탐욕으로 집행부와 주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듯 의원들은 집행부의 예산과 정책심의권 등을 가지고 있어 사업의 정당성이나 필요성과 상관없이 예산삭감 등 각종 조례와 정책 등을 휘두르면서 공무원들의 ‘갑’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갑질’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여기에 의회 보좌기구인 의회사무과 일부 직원은 의원들의 ‘갑질’ 문화에 젖어 들면서 의회, 집행부 간 소통을 오히려 단절시키는 눈치만 보는
입소스(Ipsos)가 전 세계 25개국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11월 실시한 자국의 방향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계인 10명중 6명(63%, 전월대비 +2%p)은 자국의 방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주요 걱정거리로 ‘실업과 일자리’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38%( 전월대비 -1%p)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민은 우리나라의 방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87%( 전월대비 +11%p)로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정치적 부패’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73%( 전월대비 +19%p)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 자국의 방향성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멕시코(96%, 전월대비 +7%p)가 자국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였으며, 프랑스(88%, 전월대비 -1%p), 한국(87, 전월대비 +11%p) 순이다. 반면, 자국 방향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나라는 중국(90%, 전월대비 0%p)이다. 자국에 대한 국민의 걱정거리를 살펴보면 ‘실업과 일자리’(38%, 전월대비 -1%p),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34%, 전월대비 +2%p), ‘경제적 정치적 부패’(33%, 전월대비 +1%p)순이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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