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옹진군 선재어촌계, 군민의 눈물 공적시설 편법거래 4억여 원 뒷돈 '파문'

기득권 세력 이용되고 있는 곡간(穀間) 통로 사법당국 조사 시급


[한국기자연대]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본부가 부산물 플라이애시(미분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촌·농가 등 주민의 복지후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옹진군과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주민들의 눈물 어린 수십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이 기득권 세력들의 먹이감이 되고 있다.

실체는 수개월전부터 선재어촌계 일부 회원들의 영리적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 지역 정서를 흔들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본지 기자는 사실 여부 확인차 옹진군 일부 공무원과 주민을 상대로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고 제보자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 11일 오전 11시 30분 선재도를 찾았다.

 

이날 만난 주민 A씨는 본지 기자에게 첫 마디가 "옹진군을 수년간 출입하고 있는 기자분으로 알고 있는데 수십 년간 이어온 어촌계의 각종 이권개입 등 일탈 행위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할 수 없다"며 이들의 행위에 대해 공정한 보도를 요청했다.

 

그는 “이 지역 기득권 집단의 전횡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도 못하는 실태에 대한 언론의 정확한 조명이 필요하다”며 어촌계의 비위행위를 쏟아냈다.

 

A씨는 인터뷰에서 “옹진군이 지난 2007년 12월26일부터 2009년 12월13일까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영흥화력발소 특별지원금 40억여 원을 투입하여 ‘축제식 양식장(33,000(약 1만평)’을 조성, 대량의 해삼 등을 입식하여 양식에 들어갔지만, 축제와 수문에서 물이 새는 등의 생육환경이 파괴되면서 모두 실패, 무용지물로 5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지난 2013년 5월 옹진군이 '선재 레저 바다낚시터(16,500(약 5천평)'를 조성하여 수협에 위탁하였다”고 밝혔다.

 

수협은 이에 어촌계 회원들을 대상으로 임대공개입찰(보증금 5천만원 임대료 연 5천만원)로 회원 B, J 씨에게 임대해 공동운영에 들어갔다. A씨는 이 과정을 설명하며 어촌계 회원도 아닌 J씨의 처남 H씨라는 문제의 인물을 조명했다.

 

A씨는 임대공개입찰 전 H씨의 '선재 레저 바다낚시터(영흥면 선재로 265번길 103)' 편법거래의 전횡을 열거했다. 그리고 옹진군이 수협에 위탁하여 추진한 부실사업과 어촌계의 불법 행위 등을 제보하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했다. 본지 기자는 공정한 보도를 A씨와 거듭 약속했다.

 

A씨는 본지 기자의 약속을 믿고 이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H 씨는 낚시터를 임대받은 J 씨의 처남으로 J 씨를 일명 ‘바지’로 앞세워 낚시터를 입찰 받은 뒤, 타지에 있는 제3의 인물 C 씨를 끌어들여 불법 전대(보증금 5천만원 임대료 연 5천만원)하고, 배를 채우기 시작하였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의 전대 계약 조건은 보증금 및 임대료 년세와 공유점유세(년 1천6백만원) 외, 3년간은 1인당 월 3백원씩(총 6백만원), 3년 이후에는 따블로 주는 조건으로 전대 계약서를 체결하고, 돈 한푼 투자없이 B씨와 6년간 전대자를 이용하여 4억여원의 뒷돈을 챙겨 왔다. 게다가, H 씨는 낚시터의 알짜 수익구조인 매점(식당, 미끼, 소품 등 판매)까지 수년간 단독 운영하면서 배를 불린 뒤, 2015년 9월 9일 다른 인물을 섭외하여 매점을 불법 전대(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백만원, 전기세 월 30만원 포함)하여 10개월간 수천만원의 수익을 챙기고, 또다시 현재 낚시터 운영자 C 씨를 압박하여 2천만원에 매도했다. A씨는 "이들은 철저하게 어촌계를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다"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A씨는 이어 "군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지역발전기금이 토착 세력들의 배를 채우는 곡간(穀間)으로 점용됨에 따라, 옹진군에 대한 주민들의 민심 이반과 어촌계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어, 이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사법당국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본지 기자는 사실관계 확인차 '선재 레저바다낚시터' 전대 운영자 C 씨를 만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며 접촉을 시도했지만 설득에 실패했다. 이에 기자는 취재 방향을 틀어 지난 11일 현재까지 C 씨와 6년간 낚시터에서 출납 등 실무적 책임을 맡았던 D 씨를 접촉, 오랜 설득 끝에 취재에 들어갔다

 

D 씨는 인터뷰에서 “A 씨의 제보가 상당 부분 맞으며 사장이 가장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은 인건비 등을 채울 수 있는 매점, 미끼, 소품 등에 대한 운영권마저 H 씨가 가지고 가서, 낚시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장은 이곳을 찾는 낚시객들에게 친절 응대 등 질적 서비스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익구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다 직원을 보강할 수 있는 수입이 창출되지 않아  직원들도 고생이 많고, 낚시터 전반에 대한 실무자로서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6년간 낚시터의 실무를 보면서 메르스 사태, 태풍 등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이들은 아랑곳없이 임대료를 철저히 요구하는 등 낚시터에 대한 관심은 뒷전인 채 자신들의 사익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며 울분을 삼킬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면서 "이들의 행위를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사장에게 낚시터를 접자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숨과 함께 A 씨의 제보내용을 뒷받침 했다.

 

이와 관련 본지 기자는 지난 12일 H 씨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전대 계약 등 편법거래로 취득한 금액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사실유무에 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H 씨는 “세 사람이 함께 공동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잘못이냐”고 일방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지난 12, 13일 양일간 옹진군 수산과 등 화력발전소 지역발전기금 관련 협력부서 담당자들과의 인터뷰에 나섰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특별발전기금으로 조성한 '축제식 양식장' 실패 이후, 다시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선재 레저 바다낚시터' 불법 전대 거래 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의 비위행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영흥면에서 근무했던 D 공무원은 "이들은 폐쇄적이고 전형적인 기득권 세력이며 악순환적 비위행위는 군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이제는 관련당국, 군의원 등 공적단체가 나서서 이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