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에 대한 부정서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유효한 것으로 집계돼 성사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명부에 대한 검증한 결과, 청구인 81만5천817명 중 67.2%인 54만8천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와관련 시관계자는 직원 300명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81만 서명부의 성립요건을 일일이 검수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전산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입력된 전산자료를 기초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을 활용해 타시·도 거주자, 19세 미만자, 주민등록 말소자, 이민자, 사망자, 중복서명, 서명철회, 필수 기재사항 누락 서명 등을 몇 차례에 걸쳐 검증해서 부적격 서명이 나온 경우 무효처리했다는 것. 여기에 자치구에 선거권 유무 조회를 의뢰해 검증을 마쳤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원실에 서명부 사본을 비치해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받
인천시 공무원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에 따른 토지보상 과정에 토지소유자 팔순 노인에게 각서를 요구하며 위협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4일 L모(78, 남)씨는“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관계로 본인의 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 토지등기부 명의와 호적상 이름이 달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의뢰하였다”면서 “그런데 시 공무원이 찾아와 본인에게 시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고 소송비는 본인이 책임을 질 것과 토지소유주가 패소하게 되면 민,형사상을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 공무원은“각서를 제출하면 시청에서 법원에 토지주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서류를 제출하겠다”면서 “그러나 각서를 쓰지 않을 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할 것이다”며 위협을 가해 도리 없이 각서를 써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는 것. 문제의 발단은 L씨가 수용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 아버지가 토지소유주라는 것을 확인키 위해 마을 노인들과 종친들에게 인후보증 확인서와 족보내역, 산소의 비문 내역 등 사진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와관련 시 관계 공무원은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면서“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노인에게 편하고
특별관리해역지역인 인천 중구 신흥동3가 소재에 D업체에서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흘러나온 폐기물 슬러지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체 인근에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데도 관련당국의 단속조차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 이 업체는 국내법인 외국대기업 자동차 A회사에서 출고된 차량에 대한 적치와 탁송을 담당하는 D업체로 지난 2009년 9월17일 폐수처리용량을 1일15㎥하는 신규 손 세차장 인. 허가를 중구청으로부터 득한 후 지난 2010년5월24일 1일60㎥로 폐수처리시설용량을 변경해 현재까지 A자동차 회사에서 출고, 탁송된 차량 1일 약200대~300대에 대한 세차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D업체는 세차장을 사용할 때 발생된 폐기물 슬러지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일명 ‘더블 백’ 이라고 불리는 자루에 담아 세차장이 위치한 인근 한쪽에 방치하고 있어 폐기물 관리법등의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D업체는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로 허가 외 장소에서 차량 세차를 실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관련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A 자동차 화사관계자는 “약 월1만대 정도의 차량이 출고 되고 있으며 사정에 따라 차량 출고 대수가 달라진다
인천광역시가 최근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내에서 PCBs 및 고엽제 등을 처리하였다는 의혹 제기되고 있어 오는 3일부터 부평 미군기지(캠프 마켓)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기초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3일 캠프 마켓 주변 지역 9개 지점에서 토양과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에 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독성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 고엽제 성분인 다이옥신 검출 여부와 각 오염물질의 비중, 인체 역학관계 등을 조사해 주민 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시료를 분석해 결과를 도출하는데는 최소 1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시는 지난달 26일 미군기지(캠프마켓)토양오염에 대한 한·미간 공동조사 추진 건의 문서를 국무총리실 및 환경부, 국방부에 보낸바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환경부는 다른 지역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가 일단락된 뒤에 캠프 마켓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일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주변 지역 기초조사를 진행하면서 기지 내부 조사를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지난달 24일 공개한 미 육군 공병단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월미도 은하레일 안전개통 추진위원회 회원 등 3백여명은 26일 오후 2시30분 인천중구 북성동 1가 소재 월미도번영회 사무실 앞마당에서 ‘월미도 은하레일 철거반대“시위를 벌였다 이날 신동균 추진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1천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만든 월미 은하레일을 주민의 의견도 수렴치 않은체 정치 놀음에 의해 다시 250여억원 들여 철거하려는 송영길 시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그는 “지역발전을 위해 이 한 몸을 바쳐서라도 끝가지 싸워 월미 은하레일 철거를 저지하겠다”면서 “인천명소 월미도를 전국에 으뜸가는 관광특구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철거반대 운동에 앞장서서 끝까지 쟁취 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이날 시위현장에는 신동균(70) 추진위원장. 월미도상가번영회 오승운(50) 회장. 청년번영회김동배(47) 회장. 김홍섭 전 중구청장. 김정현 시의원. 노경수 전 시의원 외 월미도상가번영회와 월미은하레일 안전개통 추진위원회 대외인사들이 참석해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피켓시위에서 “인천시, 교통공사와 시공사인 한신공영 감리단에 모든 책임이 있다”면서 “철거보다 보완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되지 않은 대책을 세워 슬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구로구 교회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6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서울 구로구 주택 및 빌라 등에 거주하는 주민 193명이 교회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던 것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약 4.3〜90m 떨어진 신청인의 주택 및 빌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이 93dB(A), 진동은 62dB(A)로 나타났으며, 시공사는 방진막 등 환경피해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왔지만 “비산먹지억제조치” 부적합으로 1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의 경우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68dB(A)을 초과하여 일부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먼지에 대하여도 관할구청의 지도·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있어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인정기준에 미치지 않아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정위원회에서는 평가소음도, 피해기
인천관내 대형 전자상가 등이 단속이 없는 휴일을 틈타 각종 대형 천막과 현수막 등을 인도위에 설치해 놓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게다가 도우미 등이 대형 음향기기를 설치해 놓고 노래와 춤을 추며 도로까지 나와 영업을 하고 있어 통행차량들의 사고 위험마저 초래하고 하고 있다 실제로 20일 신기사거리 삼성전자와 동양장 사거리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일반 대형마트에서는 대형 모터 현수막과 대형 음향기기를 도로와 밀접한 인도위에 설치하고 키다리 도우미등이 도로까지 나와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통행인 J모(45,주안동)씨는 “이곳을 지나다 보면 대형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굉음에 가까운 음악소리에 귀가 찟어질 것 같아 돌아서 가고 있다”면서 “평일날은 조용하다가 주말이나 휴일만 되면 각종 도우미들이 도로까지 나와 춤을 추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 불쾌하다”며 관련당국의 단속을 요구했다 또 한 시민은 “통행인을 위한 인도인지, 대형매장들의 인도인지, 마구잡이식 영업행위로 통행인들만 골탕만 먹고 있다”면서 “단속 공무원들이 휴일을 떠나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영업을 근절시키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지적했다
인천 남구관내 대표적 시민공원인 수봉공원과 통행인 가장 많은 신기촌시장 신한은행 인도위에 일부 관변단체에서 설치한 불법 콘테이너가 수년째 그대로 방치,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일고 있어 관련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 게다가 불법 설치된 콘테이너 주변에는 노점상들이 술 등을 팔면서 수봉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데다 노점상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쓰레기들이 무단 투기되고 있어 주변 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다 또한 신기촌 신한은행 앞 인도위에 공해추방운동본부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불법 콘테이너로 통행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다 주위 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 잇다 이에대해 시민 K모(45, 용현동)씨는 “관변단체서 무단으로 설치한 콘테이너가 공원입구를 막고 있는데다 콘테이너 주변에는 수년전부터 노점상들이 들어서 각종 술 등을 팔면서 취객들 끼리 싸움이 잦아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시민 M모(26, 남)씨는 “매일 수봉공원에 산책을 나올 때 마다 공원경관을 해치고 있는 콘테이너가 무슨 용도로 버젓이 10여년째 공원 앞을 가로막고 있는지 남구청
한국광고주협회 사이비언론신고센터가 프라임경제, 한국증권신문, 일요시사, 시사서울비즈, 메디컬투데이 등 5개사를 ‘광고주가 뽑은 나쁜 언론’으로 선정, 공개했다. 17일 광고주협회는 악의적 보도, 추측성 기사를 빌미로 광고·협찬을 강요하는 언론사의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이 중 회원사의 피해가 중복되는 5개사를 유사언론 행위가 심한 매체로 규정, 그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광고주협회 홈페이지(www.kaa.or.kr)에 ‘광고주가 뽑은 나쁜 언론’으로 공지하고, 회원사들과 광고·협찬 중지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 검색 제한을 요청하는 한편,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사이비 또는 유사 (인터넷)언론에 대해서는 발행정지, 등록취소 등 퇴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부터 2달간 사이비언론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바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기사내용을 미리 공지하고 이를 보도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기업에 광고·협찬을 강요하거나 ▷허위 사실 및 근거 없는 음해성 기사를 게재 후 광고·협찬 제공시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이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실제혜택은 뒷전인체 무성한 말로 장애인들을 울리고 있다며 장애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남구청은 지난 9일 11시30분 남구 관교동 소재 남구장애인복지관에 박우섭 구청장, 장애단체 10개 단체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사업지원 간담회를 가졌으나 일부 장애단체장이 집중 반발 하고 나서는 등 실적위주 행정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박우섭 구청장은 인사말에서 “남구가 추구하는 페러다임은 사람존중의 이해가 사회계층간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벽도 허물어지고 단체간 이해도 구해진다”면서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을 간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며 새로운 남구 건설을 다짐했다 그러나 S장애단체 남구지회장 K모(50)씨는 “구청장이 장애단체 행사 등에서 약속한 말과는 달리 남구청이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에 장애단체 한 곳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도움을 준 사실도 전무하다”면서 “장애인들이 정말로 할 수 있는 헌 옷 수거라든지 쓰레기 봉투사업 등에 대해 사업계획을 가지고 각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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