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에 대한 부정서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유효한 것으로 집계돼 성사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명부에 대한 검증한 결과, 청구인 81만5천817명 중 67.2%인 54만8천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와관련 시관계자는 직원 300명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81만 서명부의 성립요건을 일일이 검수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전산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입력된 전산자료를 기초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을 활용해 타시·도 거주자, 19세 미만자, 주민등록 말소자, 이민자, 사망자, 중복서명, 서명철회, 필수 기재사항 누락 서명 등을 몇 차례에 걸쳐 검증해서 부적격 서명이 나온 경우 무효처리했다는 것. 여기에 자치구에 선거권 유무 조회를 의뢰해 검증을 마쳤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원실에 서명부 사본을 비치해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받은 결과 13만 4,66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접수된 이의신청 13만 여건 중에는 시에서 이미 내부 검증을 거쳐 타·시도 거주자, 19세 미만자, 말소자, 사망자, 중복서명자 등으로 무효처리한 서명부와 일정부분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따라서, 접수된 이의신청 건 중에 이미 시에서 내부 검증을 통해 무효로 처리한 숫자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이의신청 건수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시는 7월 하순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처리한 후, 주민투표 수리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수리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공표일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발의·공고한다는 것

투표일은 발의 일부터 20일 ~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선관위와 협의해 결정하게 되므로, 8월말쯤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