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문재인 前 대통령이 2018년 UAE 방문에서 모하메드 왕세제에게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직접 소개하고, 2019년 12월에는 농진청을 방문해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직접 둘러봤다. 그리고 5달 뒤 2020년 5월에는 농진청으로부터 장미를 선물받았다면서 이 장미와 쿨링하우스가 대한민국의 ‘수출효자’가 될 것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안병길의원(부산 서구·동구/국회 농해수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前 대통령이 소개한 해당 장미와 쿨링하우스는 개발 이후 현재까지 해외에 수출된 적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미비한 실적뿐만 아니라 당시 농진청의 장미와 쿨링하우스 연구 사업에 文정부 측근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해당 의혹이 일부 사실인 점도 확인됐다. 쿨링하우스 사업 관련해 2020년 2월 농진청 내부 보고서에는 ‘특정인만 과제 수행’, ‘청 내외부에서 총리 지인 때문이란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짐’, ‘추후 특혜 문제 발생 우려 큼’, ‘신규 과제 공모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특정업체 공사 시작’, ‘청장님 이외 직원의 의견은 온실 개발자가 수용치 않음’ 이라는 내용으

[한국기자연대] “지인이 오랫동안 제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지인의 유일한 재산은 전세 보증금이라 그 돈이라도 받으려 합니다. 문제는 지인이 제 돈을 갚지 않으려고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을 빼지 않았고 집주인도 명도소송까지는 생각 않는다는 겁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제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를 내보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명도소송은 세입자에게 임대차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나가지 않을 때 집주인이 제기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할 생각이 없고 임대차 계약 관계와 무관한 세입자의 채권자(세입자에게 돈 빌려 준 사람)가 전세금에 대한 채무 관계를 주장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1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빚을 많이 진 세입자라면 채권자들이 세입자가 돌려받을 전세금이라도 대신 받아 채무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서도 “다만 채무에 문제가 있는 세입자는 자신의 전세금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 전세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집주인마저 명도소송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채권자가 ‘대위 명도

[한국기자연대]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29일에 대표 발의하였다. 현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하여 자치구가 비용 지원할지, 요청자에게 부담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인천과 경기도의 일부 자치구는 임의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요청자가 안전진단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함”을 강행규정하고 있어 자치구 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 주민 모금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충당되면서 현지 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시행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한국기자연대] “얼마 전 제 아내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아내의 재산이 배우자인 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고아원에서 자랐고 친언니가 한 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아내의 언니가 저에게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도 있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이 사망하면 상속자들 간 상속 관계를 두고 혼란을 겪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상속권이 생기면 당연히 우선순위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되지만, 상속인을 판단하기 어려운 고아원 출신인 경우라면 상황은 간단치 않게 느껴진다. 24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고아원 출신의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법률상으로는 선 순위에 있어야 할 상속인이 없어 후 순위 상속인이 1순위 상속인이 되기도 하고 사망 즉시 상속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 상속 관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아원 출신 아내가 사망했다면 결혼했기 때문에 친언니는 유류분권이 없다”고 부연했다. ‘고아’의 사전적 의미는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 몸 붙일 곳이 없는 아이를 뜻한다. 즉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없이 자란 사람을

[한국기자연대] 고양시 일산동구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고속도로순찰대 13지구대와 판스프링을 불법 부착한 화물차를 8월 중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판스프링은 고하중 짐을 싣거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화물차 하단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화물차 측면 지지대로 불법 임의 부착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판스프링이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불법 부착된 판스프링이 녹슬거나 노후될 경우 외부 충격 없이도 절단될 수 있으며, 조각난 판스프링이 도로 위로 떨어져 큰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최근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이 낙하하여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적발된 차량은 해당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