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안산시는 오는 7월부터 사동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89블록, 사동1640번지)을 운영함에 따라 대형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강화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산형 상생주차모델’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대형자동차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과 지역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주차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산시는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3개소(초지동 2개소, 성곡동 1개소)를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면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일부 대형 차량의 경우 여전히 주택가 및 도로변에 불법 밤샘 주차를 하고 있어 이번 임시주차장 추가 조성을 계기로 보다 강화된 집중단속을 추진,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새벽 시간대(00:00~04:00) 1시간 이상 불법으로 주차하는 1.5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의거, 운행정지(3일~5일) 또는 과징금(10만원~30만원) 부과 등 엄정 처분할 계획
[한국기자연대] 동작구가 관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5년 하반기 청년 행정 인턴’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모집 분야는 ▲보육 및 학습 보조 ▲학습지도·멘토링 ▲청년취업사업지원 등이며, 분야별 자격 요건은 △영어 성적 △교직 이수 여부 △자격증 보유 △관련 경력 등에 따라 상이하다. 구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13명 선발한 뒤, 7월 2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턴은 오리엔테이션과 발대식을 통해 업무 요령 등을 안내받고, 오는 8월 1일부터 ▲구립어린이집 ▲도서관 ▲청소년독서실 등에서 5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주 25시간)이며, 동작구 생활임금(시급 11,779원)이 적용돼 월 약 147만 원을 받게 된다. 4대 보험도 가입되며 주휴·연차 수당은 별도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인턴 종료 후에도 ▲참여자 간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한국기자연대] 서울 성동구가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본격 운영해 지역 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올해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이아이피(AIP, Aging In Place, 지역사회 내 지속거주)’ 실현을 핵심 목표로 하는 '성동형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 재택의료, 방문 건강관리, 맞춤형 복지 연계는 물론,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까지 다양한 영역의 돌봄서비스를 개인별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통합지원 한다. 지난해 12월에는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3월에는 통합돌봄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담당관’을 신설해 지역 밀착형 돌봄 행정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지역 내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다. 지역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돌봄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돌봄통합지원협의체’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포함한 관련
[한국기자연대] 충주시의회는 6월 30일까지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했으며,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회의에 앞서,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따른 주덕읍 노선=변경의 필요성(이두원 의원),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방안(고민서 의원), 충주시 맞춤형 과수화상병 방역체계 마련의 필요성 제안(이회수 의원), 충주시 북부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촉구(김영석 의원)등 자유발언 4건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의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를 책임질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총 9명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김낙우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의회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에, 이번 정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를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는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겠
[한국기자연대]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복회(회장 이종찬)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했으며, ‘일제강점기 한국인 국적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주권과 국적에 대한 역사적·법률적 고찰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발제 ‘일제하 한인의 국적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김창록 경북대 교수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김주용 원광대 교수가 각각 ‘일제강점기 일본국적의 실체’,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는가’, ‘한국 독립운동과 국적문제-재만한인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동원 전 선문대 교수, 김태현 서울시립대 교수, 조건 동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명희 의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식민 지배의 본질과 민족 정체성을 되짚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이다. 강도한테 우리집이 강탈당했다고 강도가 우리 부모가 될 수 없듯이,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이 일본인이 될 수는 없다.
[한국기자연대] 평창군은 지난 2025년 6월 27일 「평창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나선다. 이번 조례는 기존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게 되어있는 기준을, 2,000㎡ 이내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제정되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은 지역 상인조직에서 평창군청 경제과로 접수하면 되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공동시설 환경개선, 각종 공모사업 신청 등이 가능하다. 평창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지역경제도 함께 성장한다”라며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지역 주요 상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평창군]
[한국기자연대] 경기도가 길고양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 길고양이 서식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수행기관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보호동물의학연구원이 며,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된다. 조사는 경기도내 길고양이 개체수 파악 및 지역별 서식현황 조사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현재 시행중인 중성화사업(TNR)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된다. 조사를 통해 길고양이의 서식 습성을 파악하고, 카메라 촬영장비 및 조사표 등을 활용해 실제 길고양이의 개체수와 새끼 고양이 여부, 중성화 수술 여부, 민원현황, 주변환경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게 된다. 특히 2021년도에 수행된 기존 조사 자료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최근 몇 년간 경기도 내 길고양이 개체수가 어떤 변화를 보여왔는지, 그리고 중성화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최근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이번 조사 결과를 잘 활용해
[한국기자연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초등과정 40명, 중학과정 32명 등 총 72명의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원을 새롭게 양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학령기를 지나 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제도다. 도는 지난해 교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경기도민 72명을 대상으로 연수 과정을 운영했다. 교육은 2월부터 6월까지 총 70시간에 걸쳐 현장실습과 비대면 강의, 대면 멘토링으로 진행됐다. 연수를 이수한 교원은 국가문해교육센터에 정식 등록돼 전국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작년에는 초등과정만 운영됐던 데 반해, 올해는 중학과정까지 연수 대상을 확대했다”며 “기초학력은 물론 디지털 문해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2016년 광역 최초의 문해교육센터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초등과정 380명, 중학과정 372명 등 총 752명의 문해교육 교원을 양성해 도내 문해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
[한국기자연대] 실효성 있는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해 경기도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분석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대상 위험요인 접수 창구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는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중대재해처벌법(시행 ’22.1.27.)이 사업주, 지자체장 등 경영책임자의 처벌위주로 구성된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과제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한 중대산업재해에 비해 중대시민재해는 법적 의무의 모호성과 지자체의 역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경기도는 앞서 2023년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담은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 영역은 산업재해와 달리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초한 안전관리체계가 부족해 법적 의무 이행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 이로 인해 조직내에서는 실제 예방보다는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점검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에 집중하고 있었다. 연구는
[한국기자연대] 부산시는 지역 산업구조 전환과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전환점으로, 총 551억 원 규모의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1호' 모펀드를 성공적으로 결성했다고 밝혔다. 시가 산업구조 대전환을 위해 지난 2월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조성 계획을 공식화한 이후 넉 달 만에 빠른 결실을 이뤘다.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한 은행권 중견기업 전용펀드가 500억 원, 시가 41억 원, 한국산업은행이 10억 원으로 공동 출자했다. 시는 금융위와의 협력을 통해 은행 출자금에 후순위 출자를 보강해 금융권의 위험부담을 낮추고, 투자 중심의 펀드 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에 한국산업은행도 동참하며 펀드 출범이 가능하도록 힘을 보탰다. 이번 펀드는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9년간 매년 551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자금을 매칭해 매년 2천5백억 원 이상,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경남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전환과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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