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회사들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가입자들의 사고유무를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가입을 불허하고 있어 보험회사 간 담합의혹이 제기돼, 관련당국의 강력한 실사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K모씨(50, 주안동)에 따르면 “지난 21일 D보험사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는데 여러 건의 사고가 있어 가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타 보험회사에 가입유무를 물어본 결과 D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2007년 차량이동 중 타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받고 도주하여 뺑소니 신고를 하여 물적피해 보상을 받은 일과 2010년 자신의 집 근처에 세워둔 차량이 아침에 나와 보니 범퍼 등이 파손되어 자차부분으로 보험처리 하였다”면서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밀려 잠시 한눈을 파는 과정에 다른 차량을 살짝 받아 파손에 대한 부분을 보험처리한 부분과 후진 중 자전거를 받아 인사피해로 보험 처리한 부분 등 대물사고 1건, 인사사고 1건에 불과했다”는 것 이에 그는 “그동안 꾸준히 거래 해온던 D보험 설계사 J모씨에게 사고 마지막 당시 보험금에 대해 문의결과 총 보험금 1백여만원에서 20% 할증이 붙어 1백60만원에 이른다고 하기에. 1월23일이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단지가 밀집한 충남 홍성과 국내 최다 한우산지 경북 상주마저 구제역이 발생, 축산농가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명품 한우 산지지역 횡성에 이어 21일 최대, 최다 축산단지 홍성과 상주까지 발생하면서, 국내 3대 축사기지가 구제역 발생지역이 되면서 축산업계 존립마저 흔들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받은 곳이어서 방역 작업마저 실패로 끝나면서 정부와 축산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같은 날 하루 동안 충남과 경북, 경기, 강원 등 4개도, 6개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이어져 축산업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구제역은 7개 시.도, 57개 시.군, 136곳으로 늘었고 의심신고만도 180건에. 살처분. 매몰 규모가 4천466농가, 230만7천512마리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충남 예산 광시면 한우농가와 경북 포항 흥해읍 돼지농장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했다.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장애인 시설 사회복지법인 명심원 생활재활교사가 20대 여성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목을 묶고 가혹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인권유린에 대한 관련당국의 강력한 실태조사가 요구 되고 있다 이번 장애인 가혹행위 사건은 지난 2009년 강화군 사회복지관에서 수용 장애인의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 인권을 유리하는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1년여 만에 재발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19일 제보자 A모씨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8시경 B모 생활재활교사가 이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 송모(25, 지적장애 1급)씨가 옷을 변기에 넣는다는 이유로 40여명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벗기고 변기에 젖은 옷으로 손,목 묶고 장기간 방치하는 등 상습적인 물리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송씨의 경우 지난 97년 이 시설에 입소, 14년째 거주하고 있지만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정서가 불안정한 지적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인에 비해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장애인이다”며 시 당국의 시급한 단속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생활재활교사 등 시설 종사자들은 송씨가 추운 날씨에 1시간30분간 상의에 목이 묶인 채 방치 되여 있는데도 뒷짐만지고 있었다며 제보와 함께 현장사진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계열사 임원진들의 불법 자금 조성 수법이 도를 넘어 직원들의 작업복 값과 사택관리비까지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가 19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태광그룹 이호진(49) 회장, 계열사 대표 L모(54) 씨, 상무 P모(50)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사건에서 드러난 수법이다 이 회장은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고 세금계산서 없는 무단 거래와 임금 허위 지급 등의 방법을 동원해 424억여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태광산업에서 생산되는 섬유제품의 실제 생산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세금 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를 통해 회사 생산제품을 빼돌려 팔거나 판매 가능한 불량품을 폐기 처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 계산서 없이 판매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이회장은 임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게재케 하고 직원들의 작업복 대금과 사택 관리비를 직원들로부터 받아 챙기는 등 모두 424억2740만여원의 회사 자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광 계열사인 주식회사 한빛기남방
“중재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취재하려고 오셨다면 응할 수 없다” 경기고 군포시 산본동 소재 원광의과대학교 부설 산본병원이 용정 수술과정에 천공(위나 장에 구멍이 남)이 되었는데도 이를 감추고 수십일간 그대로 환자를 방치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당국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이 병원에서 용정수술을 받은 임덕연(57)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일 배가 몹씨 아파 산본병원을 찾아 내시경 검사 후 A모 담당과장에게 용정수술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퇴원 후 배에 고통이 수반되어 119에 신고하여 해당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들에 의해 고름이 가득차고 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진들이 천공된 사실을 알면서도 10여일간 식사조차 주지 않은 채 수일간 약물치료만 하는 등 천공사실을 감추려 하였다”면서 “그래서 왜 식사를 주지 않냐며 따지자, 그 때서야 수술이 잘못되어 장에 구멍이 났다며 천공이 된 사실을 알려주고, 2차 수술에서 들어가 개복을 하자 장에 고름이 가득 차있었다”며 의료진의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A전문인에 의하면 “수술 후유증으로 탈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괴사성췌장염이 발생,
부산해운대 미린시티내 주상복합 건물 ‘우신골든스위트’ 대형 화재이후 여전히 일부 대형건물 등에는 비상구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부산시 소방본부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비파라치) 추진실적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그간 총548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불법행위가 확인된 것이 267건에 이르고 있다 불법행위의 유형은 방화문 고임장치 설치 109건,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탈락 126건, 장애물 적치 22건, 방화문 폐쇄·훼손 10건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로는 근린생활시설이 192건, 복합시설 40건, 다중이용업소 26건, 판매시설 6건, 숙박시설 2건, 업무시설 1건 순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 월별 신고건수는 시행 첫 달인 7월에는 1일 평균 5.6건이 접수되었으나, 9월 2.4건, 12월 2.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주나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시민참여형 감시체제인 이번 제도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소방본부 관계자는 “건물관계자의 자
강희락 전 경찰청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하여 그동안 검·경(檢·警)간에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 왔던 ‘수사권 독립’ 문제가 다시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최석문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실질심사에서 "혐의 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와관련 검찰은 수사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강희락 전 청장 스스로도 유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며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사건으로 이번 법원의 결정은 대단히 이례적이다“면서 "돈을 준 사람은 구속돼있는데, 받은 사람을 불구속한다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사실상 영장 재청구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대해 한 경찰관은 “이번 경찰 전, 현직 수뇌부의 비리행위는 경찰의 명예를 한순간에 땅에 떨어뜨리는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죄송할 뿐이라”고 사죄한 뒤 “그러나 검찰수사 방향이 본질적인 '함바식당 운영권 비리'와는 달리 '경찰 내부 인
전국이 가축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가축을 생매장하는 현장에는 전쟁터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 생매장당한 가축은 살겠다고 구덩이에서 탈출하려다 붙잡히고 이를 지켜본 농민은 살려 달라 통곡하고, 담당공무원은 생매장하느라 몸서리친다. 이 때문에 구제역으로 살처분당하는 가축이나 축산농민, 가축매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눈에는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자식 같은 가축들을 모두 잃은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겼고 공무원들은 가축을 산채로 생매장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도 심각한 것으로 알렸다. 특히 구제역으로 직격탄을 맞은 인천 강화군에서 지난주 우제류 가축 수천여 마리가 추가로 살처분 되자 현장을 지켜보던 축산농민과 담당공무원이 서로 부등켜 안고 울음을 터트려 주의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지난7일에는 안덕수 강화군수가 구제역 상황실에서 방역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범 군민적 노력에 박차를 가하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한 뒤 군수실에서 남몰래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린 가슴 저린 사연도 있었다. 또 경기도 파주의 한우농장에서 소에게 마지막으로 고급사료를 먹이면서까
한나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키로 결정하고, 이 같은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사퇴여부와 관련하여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형환 대변인은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이 주말동안 많은 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들의 뜻을 알아본 결과 정동기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서 적격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정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이 정부와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회의에서 일부 최고의원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노골적으로 정면 반기를 들고 나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정 후보자에 대한 '불가' 판정에 청와대의 반응이 주목된다. 실제로 홍준표, 서병수 최고위원, 원희룡 사무총장 등은 일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 비서 출신을 감사원장으로 선임하는게 정당한 인사인가" "바로잡고 고치고 바꾸고 그렇게 해야만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한 한나라당이 되는 것이다""큰 틀의
개인회생 등을 하려는 채무자들을 괴롭혀 왔던 대부업자들의 횡포에 대한 관련제도가 개선돼 단속이 강화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앞으로 대부업자와 계약할 때 채무확인서 등의 발급기간과 발급수수료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불편이 덜어지게 됐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9년말 기준으로 약 167만여명이 전국 1만 4,783개의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5조 9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 10% 정도는 대부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려면 대부업자의 채무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결정이 되면 채무 잔액이 감소 또는 멸실되는 것을 우려해 밀린 연체이자 상환을 조건으로 차일피일 발급을 미루거나, 발급하더라도 은행에서 2천원이면 가능한 증명서를 최고 30만원까지 받고 있어 채무자들을 울리고 있다는 것. 실제로 현행 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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