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관세청은 8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하여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면 단속 효율성 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을 두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경제국경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대 민생범죄를
[한국기자연대]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우수 조례를 찾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8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25년 문화유산 우수조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화유산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문화유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주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문화유산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사항 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접수받는다. 오는 11월 12일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독창성, 지역특수성, 효과성 및 파급성을 중심으로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12월 중 우수 사례 3건을 선정하여 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국가유산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가지정유산의 관리와 활용을 대부분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가지정유산 관리단체인 지자체가 자치입법에 대한 의지를 갖고 지역별 문화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사기를 높이고, 유사사례를 반영하여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의 결과를 바탕
[한국기자연대] 국가유산청은 8월 14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국책사업의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점검해 조정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범운영해온 ‘합동지원단’의 활동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행정기관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6월부터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 등 주요 공공사업의 발굴현장에서 국가유산청과 사업시행자, 자문단이 현장에서 쟁점사항을 바로 점검해 조정하는 ‘국가정책사업 발굴현장 합동지원단’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 합동지원단 활동을 9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에서 합동지원단을 운영하면서 발굴조사에서 나타난 쟁점을 현장에서 조기 정리하고, 조사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한 긍정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에 따른 확대 조치이다. 이전에는 개별 현안에서 임시 협업 형태로 합동지원단 활동과 유사하게 운영되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국가유산청이
[한국기자연대] 동부지방산림청은 18일 6시 전 직원 대상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21일까지 3박 4일간 ‘2025년 을지연습’을 본격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우리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비상 대비훈련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18일에 전문강사를 초빙한 안보 강연과 예비 소산시설 이동 훈련, 19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산불 진화 훈련, 20일에는 민방공 대피 훈련, 21일에는 전시 주요 현안과제 토의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관내 7개 국유림관리소도 을지연습을 별도로 추진하며, 관내 전시 주요현안 과제 토의를 실시하고 개인별 전시 임무카드를 숙지한다. 또한, 동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을지연습 기간 내 공직자들의 비상근무 지침 위반 행위와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직원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국가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시 상황 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자연대] 경찰청에서는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 주행을 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인데 최근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를 하여 사고위험이 매우 큰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 그런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고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여 현행법률상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률검토 결과 픽시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향후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도·단속할 예
[한국기자연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8월 15일(현지시간 8월 14일)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MPCEIP)와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약정 체결에 따라 그간 종이로 제출하던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시스템 구축‧연계로 한-에콰도르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에콰도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신고(2025년 11월~)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속한 통관으로 영업자는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필리핀, 칠레, 노르웨이, 러시아, 페루·태국에 이어 일곱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에콰도르는 세계 4위 새우(양식) 생산국으로 전
[한국기자연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46곳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수거하여 살모넬라 오염 여부 및 잔류물질 등과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품목제조 거짓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1곳) ▲원료 출납서류 일부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1곳)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과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제 유지방 함량이 적게 함유되어 있는 3개
[한국기자연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취약지역 마약류 ▵양귀비·대마 밀경 등)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5,109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4명을 구속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검거한 마약류 범죄 검거 인원 5,023명 대비 86명이 증가했으며, 마약류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대마, MDMA 등) 사범이 4,151명(81.2%),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사범이 530명(10.4%), 대마(대마초, 해시시오일 등) 사범이 412명(8.1%) 순으로 검거됐다. 유형별로는 투약자 등 단순 사범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71명(9.1%) 증가했지만, 판매·유통 등 공급 사범은 185명(7.6%) 감소했다. 이처럼 공급 사범의 비중이 다소 감소한 이유는 비대면 유통 방식(택배 · 던지기 수법 등) 및 가상자산, 보안누리소통망 이용 등으로 인한 상선 추적단서 확보 난이도의 상승과 ‘한 명의 판매자가 동시에 다수의 구매자에게 유통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기자연대] 김완근 제주시장은 14일 ‘2025 왕왕작작 골목상권 세일 페스타’가 열리고 있는 수목원길야시장과 달밝은월랑거리 상권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제주시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해 8월 17일까지 진행했으며, 침체된 지역 소비 분위기 회복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촉진을 목표로 하는 자율 기획형 행사다. 김 시장은 현장 방문 중 행사 운영 관계자와 상인들을 만나 격려하며, 직접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해 물건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갔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 사용과 연계한 이번 행사는 단순한 할인 혜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역 소비를 진작시키고 상권을 살리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기자연대] 제주시는 14일 부시장 집무실에서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13개 부서장이 참석해 부서별 이월체납액 징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징수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자 재산조회·압류,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등 6월 말 기준 98억 원을 정리했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체납액 전담 징수반 편성, 독촉 고지서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생계형·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안내 등 맞춤형 징수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200여 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해 관리가 쉽지 않지만 제주시의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연말까지 징수율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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