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 자치단체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는 오히려 예산을 세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김포시는 지난해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 통일기원향토순례 1천만원, 통일정세보고회 100만원, 기타 2천8만원 등 모두 3천9백만원의 사업 지원금을 보조했는가 하면 올해는 종고생 1일 통일교실 350만원, 통일기원 청소년향토순례 830만원 등 모두 1천440만원예산을 세워줘 형평성 없는 행정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실례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공동회장단이 내놓은 공동 결의문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국민적 통일의지 및 역량을 결집하는 등 우리나라 평화통일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사무의 성격과 중요도를 볼 때 사무는 국가 사무임이 분명하다” 고 주장하고 있어 지자체가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지금까지 민주평통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의존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이념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다가올 통일국가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하는데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는데 뜻을 같이 함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회는 “민주평통자문회의 2007년도 지방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재차 공동 결의하고 전국 230개 시. 군. 구에서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관철되어 민주평통자문회의 소요되는 예산이 국비로 지원.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 전국 각 지방자치 단체장 협의회에서 민주평통은 국가 사무로 보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우리시는 지난해보다 전체 30%가량 예산을 삭감했고 지원을 해준다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말했다.                                  김웅렬기자 kwoong114@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