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아웃, 매년 증가

적발연령 남,녀 30대 가장 높아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11월말 현재 감소한 반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적발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음주운전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이 안명옥의원에게 제출한 <음주운전단속적발 현황자료1)>에 의하면 11월말음주운전 적발자는 320,725명으로, 하루 평균 963명 적발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년도 하루 평균 1,003명에 비해서는 40명 정도가 감소한 수치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면허취소에 이를 정도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적발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례별 적발현황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 적발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남·녀 공히 30대가 가장 많았다. 또한 가해차종별로는 승용차와 화물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발이 가장 많은 시간대로는 23시에서 24시경이며, 요일2)은 토요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3진 아웃제’의 처분건수도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에도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이는 적발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와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만큼의 충분한 벌칙이나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음주운전 적발자 중 면허 취소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음준 운전 적발자 중 처분을 받은 전체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처분자 중 면허취소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행 음주운전단속정책이 상대적으로 음주량이 많아 사고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음주행태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단속경찰관의 피해를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단속경찰관의 피해사례는 2003년 87명, 2004년 82명에서 2005년도에는 130명으로 피해가 급증했다.

더욱이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경찰 단속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는 음주운전 측정 및 단속 수단에 대한 신뢰성 저하의 결과일 수도 있다. 실제로 경찰청 자체조사 결과, 음주측정의 경우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의 결과가 일치한 경우는 2%내외였으며, 채혈결과 수치가 호흡측정결과의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음주운전 측정의 정확도 제고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안명옥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연간 900여명정도가 사망하며 4만명이상이 부상당하는 현실에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자신과 가족, 그리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교육 차원에서 음주운전 경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그나마 정부의 노력으로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음주운전 적발자의 음주량이 증가하고 있고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음주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