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등 5곳 성매매방지정책 이행 우수 

16개 광역지자체 시범평가 결과 발표

경기ㆍ경남ㆍ대구ㆍ부산ㆍ서울시가 성매매방지정책 이행 노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방지정책 시범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성매매방지정책을 △교육·홍보 등 예방정책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지원 등 보호정책 △단속과 처벌등 집행실적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여가부 김창순 차관은 “이번 평가는 2007년부터 추진하는 성매매클린지수 평가제도의 본격 도입에 앞서 지난 2005년도에 개발한 성매매클린지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도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라고 평가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성매매방지를 위한 이행 노력에서 경기ㆍ경남ㆍ대구ㆍ부산ㆍ서울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강원ㆍ경북ㆍ울산ㆍ전남ㆍ충북은 이행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ㆍ경남ㆍ부산ㆍ서울ㆍ충북은 성매매방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관련예산 확보, 협의체 구성 등이 우수했으며, 경기ㆍ서울ㆍ인천ㆍ전북ㆍ제주도는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조치와 탈(脫)성매매를 위한 자활프로그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성매매업자, 업소에 대한 행정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은 광주ㆍ대구ㆍ대전ㆍ충남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성산업·인터넷 성매매 등으로 방지정책 수행 어려움

이번 평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성매매방지정책 노력에도 불구, 국민들이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중적 인식을 하고 있다"며 "다양한 성산업 및 유사성산업의 지속적 성장, 인터넷 성매매 확산 등으로 성매매방지정책의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사업과 관련해서는 성매매피해여성의 중장기 직업교육 등이 필요해 단기적인 자활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번 시범평가를 위해 16개 광역시별로 성산업 실태(성산업 업소의 수)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가 7494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서울(6,459)ㆍ경남(4,738)ㆍ부산(4,5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2007년부터 지자체에 대한 '성매매 클린지수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평가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해 문제점 등은 개선토록 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시·도간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