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행 현장검증 재연”피의자 얼굴 수감 등 가려야... 앞으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범죄에 대한 현장 검증시 피의자의 얼굴이나 수갑 등을 가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범죄자라 할지라도 인권침해라는 해석이 국가 인권위원회로부터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권위는 절도 혐의로 구속된 36살 신모 씨가 지난해 8월 12월 경기도 안양시의 한 기도원 앞에서 담당 경찰인 김모 경장이 얼굴과 수갑을 가려주지 않고 범행을 재연하도록 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인권위는 인권침해라며 경찰서장에게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또 경찰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에 따르면 유치인을 호송할 때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게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경찰의 행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시장직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즉각적인 사퇴를 밝힌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하겠다고 밝힐 것이라고 오 시장측 관계자가 밝혔다. 당초 시장보궐선거를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르길 원하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입장을 배려해 10월 이후에 사퇴하려고 하였지만 스스로 한말도 있고 야권,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즉각 사퇴를 요구하자, 결국 즉각적인 사퇴 쪽으로 마음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미성년자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인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성범죄자 관리와 성범죄 피해자 지원도 대폭 강화되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1회 범도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거주지역의 지역주민은 물론 아동·청소년 교육시설 등의 장에도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확대하였다. 성범죄자 피해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여, 변호인이 없는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이 조력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조사 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과정에서 반복적 진술에 따른 제2차 피해가 없도록 하였다.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의무화하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였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되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
상조 해약환급금 앞으로는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상조 해약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적정수준의 환급금을 보장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에 따라「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최종환급률이 81%수준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시점도 16회차(120회상품기준)에서 10회차로 단축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전보다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중도해약과 관련하여 직장인 K씨의 경우 지난 2008년 7월21일 A상조회사의 360만원짜리 상조상품(5만원×72회)에 가입하여 월 50,000원씩 29회(1,450,000원) 납입한 후 2010년 11월23일 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A상조회사가 48%(696,000원)정도만 환급해 준다고 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였다 이와같이 중도해약시 지나치게 적은 환급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고시 시행(‘11.9.1) 이후에는 상조상품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납입금의 73.9%(1,071,250원)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고시 위반에 대해 공정위·지자체가 시정조치 및 과태료부과를 할
산업재해 발생율이 중소규모의 사업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164곳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산업재해율이 사업장 규모별로 같은 업종에서 상위 10% 이내의 사업장(재해자 2명 이하 제외) 164곳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사업장은 규모가 상시 근로자 100명부터 15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올 산재다발 기준 공표 대상인 규모별 같은 업종 중 재해율 상위 10% 이내 사업장 총 299곳(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에서 54.8%(164/2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표 대상(1차, 2차) 전체 328곳 중 50.0%(164/328)를 차지하는 등 규모가 중·소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일수록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다. 대상 사업장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전북 군산시 소재 수송용기계기구를 제조하는 근로자 140명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10명중 1명이 넘는 18명이 부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재해율 12.86%)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 연기군 소재 임업을 운영하는 근로자 103명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8명이 부상을 입는
임신한 부녀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폭행한 파렴치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혀 주위사람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인천남부경찰서(강력2팀)은 8년간 특수강도, 강간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지난 1월경 출소 한 뒤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늦은 시간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임신한 부녀자와 여성들을 무자비하게 폭행 강간 후 금품을 털어온 김모(38)씨를 검거, 특수강도, 강간혐의로 긴급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23일 새벽 03: 30분경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주택에 몰래 침입 하여 혼자 자고 있던 임산부인 A씨를 칼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하려하자 A씨가 “자신은 지금 임신 중이니 제발 살려달라”며 애원 함에도 불구하고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 등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고 실신한 A씨를 강간 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금품을 털어 달아나는 등 범행의 치밀함까지 보였다 앞서 지난 1월경 출소한 김씨는 변변한 직업 없이 지내오던 중 지난 6월 4일 03시경 인천남구 도화동 도화IC입구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C양에게 접근 한 뒤 손으로 입을 막고 칼로 위협 골목길로 끌고가 C양을 강
“인하대 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허위신고 한때 소동 인천 중부경찰서는 11일 112범죄 신고 전화로 인하대 병원에 폭발물을 설치 했다며 허위 신고를 수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장모(48 무직)씨를 붙잡아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창을 신청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폭발물을 인하대 병원에 설치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중부경찰서에 비상을 걸고 중부서장을 비롯 강력반과 경찰 대테러특공대 등 35명이 긴급출동 인하대 병원 지하부터 검색 하였으나 허위신고 였다는 것이다. 경찰에 검거된 장씨는 8년전부터 심근경색으로 등으로 고생 해오던 부인 오씨의 병수발을 들며 생활 하던 중 생활고 까지 힘들어 지자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술주정과 폭행을 가하자 지난 6일 오씨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가출 하자 이에 장씨는 자신의 부인과 아들을 찾기 위해 지난 8월 3일에도 인천 중구에 있는 “중구 여성복지회관”에도 폭발물을 설치 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사이버 수사팀)은 “인터넷 무료법률 상담” 카페를 통해 이혼. 위자료. 폭행. 금전사기 등 주로 법률지식이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이 대검 중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라며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법조인을 사칭해 접근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로 안모(39 무직)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안 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무료법률 상담' 카페에 글을 올린 박모(22 여)씨 외 여성 6명에게 자신이 '검사 출신 변호사'라며 접근해, 법률자문을 해 주겠다며 피해 여성들을 만난 뒤 이들에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판사 검사 출신 등의 변호사 모임에 투자하라며 지난해 초부터 지난 5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6명으로부터 980만 원을 받는가 하면 안씨는 피해여성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재력가라며 조건만남 등을 제의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의 한 관계자는 요즘 인터넷 법률상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요구 한다면 한번쯤은 의심 해봐야 하며 특히, 상담을 의뢰할 때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개인 신상'을 자세히 적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K생명 등 대형보험사들이 장해보험금을 ‘제멋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금용소비자연맹은 8일 보험금 많이 나가는 3등급 이상 장해시 보험사들이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부하거나, 소비자가 민원 제기시 경찰서 고발했다고 으름장을 놓고 정부민원기관에서 손을 떼게 하는 등 경찰까지 앞세워 사고당한 계약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부치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금소연은 K생명 등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중증장해인 경우 장해등급을 낮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줄이기 위해 ‘자문의 소견거부’, ‘무고한 형사고발’ , ‘제3병원감정’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였다. 특히 대부분 장해보험금이 1~3급으로 장해연금을 매월 또는 매년 1,000만~ 500만원씩 10년, 20년간 지급되나, 4급인 경우 1,000만원 정도의 일시금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급수를 낮춰 보험금지급을 줄이거나 거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보험사들은 중증(3급) 장해 계약자를 2~3회씩 반복해서 지정병원에서 장해감정을 하게 하고
허위, 과대광고를 한 화장품 수입,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표시.광고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화장품 제조.수입.판매 79개 업체를 기획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등 화장품법령을 위반한 11개(14%) 업체, 84품목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경인·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백화점, 브랜드매장 등 오프라인 판매업체 및 표시.광고 민원제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 것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자 기만.오인 우려 표시.광고 사례(29품목)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 사례(18품목) ▲기능성화장품 심사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16품목)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13품목) ▲표시기재 사항 누락(6품목) ▲수입자 준수사항 위반(4품목) ▲제조번호 허위기재(2품목) 등이다. 적발된 11개 업체, 84품목은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당해품목판매(광고)업무정지 2~3개월,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각 지방청 및 지자체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는 것. 이와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 공포(6월20일) 및 내년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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