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편취, 유용한 어린이집 원장, 식자재, 대표 등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13일 남부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어린이집 등 140개소에서 식자재를 실제 가격보다 2배 비싸게 납품받은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허위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약 9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 유용한 어린이집 정모씨 등 125개소, 아동센타 2개소, 식자재, 교구재 남품업체 5개소 등 140개소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이들 어린이집은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업자와 결탁하여 실제로 받은 식자재 가격보다 2배 정도 부풀린 금액으로 남품을 받은 것처럼 허위영수증, 입금표 등을 조작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불법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 1명당 1식에 최저 1,745원이상의 급, 간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부정한 결탁으로 실제 최저 급, 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