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인생 최대 좌우명은 ‘행복’이다. 따라서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선호한다. 정치체제의 관점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를 선호한다. 물론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다수는 대체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사상과 언론의 자유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관계로 이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하여도 수용적이고 경계 없는 태도로 대하다 어느 순간 공산주의, 독재주의 등 국민의 자유를 부정하는 체제로 변모되어 버릴 위험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고 대항하는 “방어민주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며 이를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방어민주주의는 생각만큼 쉬운 것이 결코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은 교육, 언론, 인터넷 등 다양한
[한국기자연대] 아래와 같이 2025년 1월 31일부로 인사발령함. ▷충청취재본부 본부장 및 본회 부회장 정희수
[한국기자연대] 아래와 같이 2024년 8월 26일부로 인사발령함. ▷문화예술부 국장 겸 사무총장 김순연
[한국기자연대] 아래와 같이 2024년 9월 1일부로 인사발령함 ▷‘명' 영종취재본부 본부장 김성겸
[한국기자연대]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25일, 정부의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ata) 증량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율관세할당’이란, 대한민국과 외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특정 품목 중, 일정 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기본 관세를 적용하는 이중관세제도를 말한다. 특히 정부는 5월에도 수입양파 2만톤 증량을 추진하다 농가의 거센 반발로 이를 철회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공포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부는 올 연말까지 양파 수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입양파가 기존 2만645톤에서 11만645톤으로 오히려 9만 톤 늘어나게 된다. 서남용 의장은 “각종 보고서와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양파 물량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만 톤씩 증량했는데, 이는 양파농가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국내 양파가격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거의 100% 수입에 의존했다”며, “올해 양파의 생육 상황은 지난해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침
[한국기자연대] 영등포구가 25일, 영등포구청 별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 소통 간담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이번 소통 간담회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국·소장 7명, 직렬별 직원 31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 2부에 걸쳐 진행됐다. 1부에서는 그간 직렬별 소통 간담회의 토론 결과를 공유했으며, 2부에서는 구청장과 직원들이 1:1 현문현답(賢問賢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공직을 떠나는 MZ 세대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공직의 매력도가 감소하고 직원들의 인사 고충도 점점 커지는 상황 속에서, 구는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민선 8기 인사 철학과 방향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승진 적체에 따른 상위직 정원 증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 평가, 직렬별 특성을 반영한 전보, 악성 민원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안, 경직된 조직 문화 개선 등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최호권 구청장은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구청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근무 여건들을 개선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조직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으
(인사) 한국기자연대 ‘명' 정권우/경기북부취재본부장 2022년 12월 21일부로 인사발령 함.
[한국기자연대] 베트남 빈롱성 및 메콩대학교 대표단이 인천시의회를 찾아 상호 간의 우호를 다졌다. 3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응우웬 반 탄(메콩대 이사 겸 감사원장) 단장을 비롯해 호티투 항 빈롱성 의료보건국 부국장, 레똥 덕 화 메콩대 이사장, 르엉 민 꺼 메콩대 총장 등 베트남 빈롱성 및 메콩대학교 대표단 15명이 인천시의회를 방문했다. 인천시의회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제1부의장, 한민수 의회 운영위원장,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베트남 방문단을 맞이했다. 이번 대표단 방한은 빈롱성과 인천시의회와의 협력사업 발굴 및 우호 교류를 위한 목적과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송곡대와 빈롱시 메콩대 간의 학생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추진됐다. 베트남 남부 메콩강 삼각주에 위치한 빈롱성은 인구 약 102만3천 여명의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응우웬 반 탄 단장은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경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과 지리적으로 반복되는 메콩강 주변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재정책 개발에 관심이 높다”며 “베트남 남부는 아직도 열악하며, 인천의 발전상을 모델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허식 의장은 “최근 세계적인 한류의 영향으
[인사] 한국기자연대 ‘명' 서울취재본부/ 본부장 손화준 한국기자연대·/사회부 국장 백형태 한국기자연대/사회부 부장 배동옥 위 사람을 2022년 11월 1일부로 인사발령 함.
[한국기자연대] “운동장에서 늘 욕심이 많고 스스로에게 냉정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저 자신에게 고생했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창원시청축구단은 지난 29일 창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2 K3리그 30라운드 최종전에서 청주FC를 상대로 2-0 승리를 거뒀다. 이 경기 승리로 창원시청축구단은 승점 57점으로 파주시민축구단(승점 56점)에 승점 1점 앞선 1위를 차지하며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챔피언에 등극한 창원의 중심에는 주장 태현찬이 있다. 이날 하프타임 교체 투입돼 후반전만 소화한 태현찬은 ‘축구 도사’다운 면모를 보이며 우승을 확정 짓는 데 일조했다. 부상을 참고 뛴 투혼이 빛났다. 경기 후 만난 태현찬은 “시즌 시작 전부터 우승을 향한 열망이 컸다”면서 “(4위로 내려갔을 때) 1위와 간격이 벌어지지 않고 유지된다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라 믿었다. 매 경기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뛰었다. 우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기쁘고 모든 선수들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태현찬은 지난 29라운드 시흥과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이른 시간에 교체된 바 있다. 태현찬은 “솔직히 말하면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 오늘도 경기를 뛰면 안 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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