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광명시흥 신도시도 다른 3기 신도시와 같이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광명시는 민선 7기부터 지속적으로 특별관리지역 차별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부는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신도시 개발이 아닌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지역맞춤형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양도세 감면 등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취소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다시 신도시로 지정된 유일무이한 곳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행위 제한이 수반되는 지역이지만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광명시에서는 원주민 피해 구제를 위하여 경기도, 시흥시와 공조하여 수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
[한국기자연대] 화성시가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해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와 머리를 맞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8일 성남 판교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과 오찬을 갖고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서울 3호선 연장사업은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에서 시작해 성남(판교), 용인(수지), 수원(영통)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이다. 여기에 최근 진안, 봉담 지역에 제3차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되는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화성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에 화성시를 비롯해 4개 지자체는 사업 타당성 검토로 사업성을 확보하면 경기도와 국토부에 정식으로 사업을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 중 경기도를 포함한 5개 기관 간 상생협약 등을 추진해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서울3호선 연장은 인구 100만을 앞둔 우리 시에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요 인프라인 동시에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기자연대] 수원·용인·성남·화성시 등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추진하는 4개 시가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3호선 연장을 위한 상생협력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8일 성남시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열고, 3호선 연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4개 시는 내년 1월 중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상생협력 협약을 추진하고, 협약 체결 후 3호선 연장 관련 공동용역을 발주해 용역 결과에 따라 차량 종류·제원·노선 등을 정하기로 했다. 또 차량기지 부지를 제공하는 지자체에는 3호선 연장 사업 비용을 분담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4개 도시는 3호선 수서역에서 성남시와 용인 수지, 수원시 동부·남부를 거쳐 화성시까지 전철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기자연대] 신상진 성남시장이 8일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만나 서울3호선 연장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4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성남 판교에서 오찬 회동하고 서울3호선 연장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3호선 연장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성남시에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그동안 성남·수원·용인 3개 지자체가 3호선 연장을 위해 관련 공동용역 수행 및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차량 방식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번에 화성시가 화성까지 연장을 검토하며 사업 동참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4개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3호선 연장사업은 용인~서울 고속도로 인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4개 시는 이날 만남에서 향후 사전 타당성 조사 추가 용역을 시행하고, 추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번 합의로 서울3호선이 성남과 용인·수원을 경유해 화성까지 이어져 이용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한국기자연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용인시에 토지를 가진 국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7일 저녁 서울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께 드리는 현안 사항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조사 시 용인시 소재 토지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고 있다. 유독 용인시에만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지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을 고쳐 용인시민이 받는 불이익을 없애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상대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준이 용인에 적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살펴 보겠다”고 답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의 토지와 주택 등의 재산과 소득 수준을 조사해 선정한다. 지난 2000년에 마련된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은 재산가액 중 토지가격 산정 시가표준액을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용인시는 0.6~0.7이 적용돼 다른 시군(0.8~0.9)보다 용인에 토지를 가진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한국기자연대] 인천광역시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8일 문학경기장 북문 광장에서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에 차량전달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조상범 인천모금회장과 차량지원을 받게 된 시설 관계자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모금회는 매년 차량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다. 올해 지원되는 차량은 총 6억8천만 원 상당의 경차다. 올해는 강화군노인문화센터,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43곳이 공모에 선정돼, 차량을 지원받는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인천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성금으로 지원받은 차량을 사회복지기관에서 이용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복지서비스 차량 확보는 시민들의 활발한 기부와 나눔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차량지원 사업을 기획·지원해 준 인천사회복지공동모
[한국기자연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진행한 제2회 인천독서한마당 ‘너독? 나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인천독서한마당은 인천시교육청의 독서문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독서문화 축제다. 인천지역 독서동아리가 함께 모여 활동을 공유하는 ‘독서동아리 발표회’를 시작으로 ▶학부모 대상 ‘학부모 독서아카데미’ ▶교사·교직원을 위한 ‘독서수업나눔 워크숍’ ▶학생 낭독발표회 ‘인천학생낭독축제’ 등을 운영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친구와 엄마가 읽어주는 낭독극과 멋진 공연을 보고 내내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내년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독서한마당을 개최하며 나눈 성과와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내년도 독서문화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2022 인천독서한마당에 참여해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내년부터 '책 읽는 인천, 글 쓰는 인천'으로 확대해 인천교육가족의 독서활동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기자연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마을교육활동가, 학생, 교직원, 지자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8일 밝혔다. 포럼은 ‘2022인천마을교육공동체 성과나눔 마당’의 일환으로 인천마을교육공동체 4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성훈 교육감의 인천마을교육공동체 발전방안 발제를 시작으로 ▶김용희 인천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 시의원 ▶박영대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 ▶심규홍 중구청 평생교육과 과장 ▶이태섭 인천남동초등학교 교장이 토론에 참여해 인천마을교육공동체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포럼과 함께 성과나눔 워크숍을 진행했다. ▶마을연계교육과정 ▶마을문화교육활동가 ▶마을교육학습공동체 ▶마을학교 ▶학교텃밭 ▶마을기반교육협동조합 ▶사회적경제동아리 등 400여 명의 마을교육활동가와 교직원이 참여해 그간의 성과를 나눴다. 도성훈 교육감은 발제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간 많이 노력해왔다”며 “포럼에 함께 해주신 분들의 귀중한 의견을 모아 인천마을교육공동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기자연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2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하반기 총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총회는 올해 미래교육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보고하는 자리로 진행했다. 그간 5회에 걸쳐 진행한 2030미래교육포럼 경과를 보고하고, 분과별 미래교육의제 정책 대안을 발표한 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계획을 안내했다. 참여자들은 학생 교육, 정책, 활동 진흥을 위한 민관거버넌스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정례화해 교육의 공공성과 학습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동위원장인 도성훈 교육감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에도 멈추지 않고 미래교육 정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노력하신 위원님들의 성과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인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기자연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목적은 각종 봉사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 예우 규정을 신설하고, 해외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국내외 파급력을 향상하고 새마을조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 해외 협력사업 지원, △예우(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회원에 대한 포상 등)가 있다. 김미자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조직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구현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