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민중심의 행정 시책 일환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모순점을 해결하고자 금년 초부터 쌍방입건 관행의 개선을 위해 불입건의 범위를 정한 실무 지침인 ”폭력사건 처리 메뉴얼“을 제정하여 소신껏 일하고자 하는 일선 형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 해주고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폭력 행사의 원인제공자나 선제공격자가 누구인지와 그 정도를 따져 상대방의 폭력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폭행은 정당방위나 정당 행위로 불 입건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경찰은 쌍방폭행사건의 경우 정당방위를 실제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었다. 그동안 “법대로 집행”의 폐단을 과감히 수정하여 무고한 시민의 억울함을 풀어냄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한 수사, 현장 중심의 수사가 되어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경찰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국민들도 경찰이 경찰자체의 수사편의 보다 국민위주, 현장중심의 정책을 펴고자하는 노력을 이해하고 현장 목격자의 신속하고 용기 있는 신고와 사실대로의 진술조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억울한 전과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는 경찰과 함께 적극적인 자기방어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OECD 선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높다는 것은 국민모두가 익히 알고있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한 탑승자 전원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어 운전자 본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3만원, 동승자가 미착용 시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는데 이와같이 강화된 이유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는 차량의 운행속도나 시설기준 등이 고속도로와 유사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치사율이 일반도로보다 약 3배가량 높기 때문이다. 안전띠 착용이 사고 예방에 미치는 영향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는데 우선 안전띠 착용의 가장 큰 효과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망 확률을 절반이상 감소시키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전 국민이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면 전체 사망자수의 9.8%(약 577명)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유아보호장구(카시트) 착용까지 확대된다면 연간 전체의 0.4%(약 23명) 사고를 추가로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이 되어 안전띠를 착용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만일의 사고를
아담아 넌 어디 있느냐 (창세기3장 7~9절) 아담에 죄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그 여정은 하나님이 모든 이를 축복하기 위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예비하였는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죄인을 용서 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너무도 어렵다 성경적 율법도 죄를 짓은 자에게는 그 삯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그리스도를 통로로 삼아 인간에 죄를 용서하셨다 종교는 법이라는 틀에서 인간에게 죄를 짓는 사실에 대하여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경계를 요구하며 또한 인간이 이 땅에 사는 한 끝없는 죄에 욕구로 마음의 갈래를 통해 괴롭게 하는 사실에 부디‘치며 살아있는 양심으로 살아야 한다며 깨끗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요구에 응하며 갈망하지만 온전치 못한 본 모습을 통해 딜레마에 빠지며 자신이 잘못을 할 때마다 후회와 반성을 하고 살아간다. 그런 틈바구니를 통해 기독교는 회개를 요구하며 예수를 영접하라며 구원을 내세우고 있고 각 종교와 불교는 참회란 고행으로 업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런 인간에 몸부림은 죄라는 늪에서 인간이 풀어야할 숙제로 남으며 죄에 대한 유혹이 종교적 인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이 다가오면 어린시절 부럼을 먹고, 친구들과 들판에서 불 깡통을 돌리며 쥐불을 놓던 기억이 난다. 즐거운 우리의 오랜 풍습이건만 소방관이란 직업 탓인지 지금은 화재위험의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09년‘화왕산 억새태우기 축제’를 하던 중 갑자기 불어온 돌풍과 오랜 가뭄으로 바싹 마른 억새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관람객을 덮쳐 8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약 3만명 가량의 관람객이 모여 있었으나 안전요원은 불과 400명에 불과했으며, 억새밭 18만㎡를 태우면서 준비한 소화장비는 등짐 물펌프와 휴대용 소화기가 전부였다. 올해도 전국 곳곳에서 정월대보름 관련 행사가 많이 열릴 것이다. 다행히 작년 겨울 많은 눈이 내렸지만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정월대보름 전후에는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의 각종 행사에‘불’을 사용함에 따라 화재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정월대보름 기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장에 대해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안전대책을 마련
최근 스프레이형 방향제가 시중에 보급되면서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차량이나 화장실 같은 밀폐된 실내에서 악취제거나 좋은 향을 내는데 편리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스프레이 방향제를 많이 이용한다. 스프레이형 방향제가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스프레이형 방향제가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방향제 폭발사고는 그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경북 포항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금방 진화되었지만, 실내의 문과 유리창 등이 산산조각 났다. 작은 불이였지만 이렇게 피해가 컸던 이유는 화장실 실내에 있던 스프레이형 방향제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다. 또 다른 방향제 폭발사고도 있었다. 차량 안에서 방향제를 뿌리고 담배를 피기 위해 담뱃불을 붙였다가 폭발을 일으키며 화재가 발생한 사고이다. 이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승용차 전체가 까맣게 탔다. 그렇다면 스프레이형 방향제는 왜 이렇게 폭발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스프레이형 방향제의 콕을 눌렀을 때 방향제 성분을 공기 중으로
일산 고양교통은 버스 운행 중 운전자 잘못 없다는 이유로 부상승객 치료를 거절하다 일산경찰서 교통과 조사계는 과학적 수사 끝에 교통사고 범죄사실을 버스운전자로부터 인정받았다. 본지는 보도를 통해 2010년 12월22일 14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롯데백화점 앞 운행 중이던 일산 고양교통 경기 79바 1121호 버스는 70세“노인이 하차하려고 일어나 손잡이를 잡고”있다가 속도를 감지 못하고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리인대가 다치고 엉덩이 관절이 손상되는 부상을 당하였지만 버스회사는 노인승객에게 자해운운하며 운전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강력반발과 인명경시 사회적 문제가 되어 관계기관에 강력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본지보도가 나가자 일산 경찰서 교통과 조사계는 철저한 불랙 박스 조사를 통해 억울한 시민이 없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운전자 측으로 부터 범죄사실을 인정받았다. 이에대해 피해자 노인 A씨는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고 운전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절한 버스회사에 대하여 일산경찰서 교통과 조사계 조사관 이용규 팀장이 피해사실을 밝혀 내고 검찰에 버스회사에 대한 고양시청 교통지도
올 들어 유난히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서 예보했듯 한파와 폭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낮 시간대보다 밤 시간대에 집중된 눈은 기온의 급강하로 인해 대형 사고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필자는 다양한 사고 중 특히 산행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산악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최근들어 건강의 중요성이 매스컴을 통해 부각되어 등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사고의 빈도도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악에서만 6,000여건의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한다. 이유는 무엇인가? 날씨 탓 때문이기도 하지만 날씨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아닐까 생각한다. 필자도 시간대를 불문하고 산을 찾곤하는데 그 때마다 많은 등산객을 만난다. 반갑게 인사를 하며 돌아서는 발걸음에 왠지 모를 걱정이 앞선다. 다른 계절에 비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계절인데 준비 없이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산행 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산의 정보, 산행시간대, 날씨에 따라 철저히 준비를 해야한다. 만약 야간시간대라면 필히 렌턴이 필요하고, 눈이 왔다면 아이젠이 필수이다. 두 번째,
인천시 강화군에서 한우 150여 마리를 키우던 50대 축산농민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평생 소(牛)밖에 모르고 살았던 시골 농부의 자살소식은 가뜩이나 실의에 빠져있는 축산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화 지역에 2차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지난 18일,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A씨(남 50)가 바닷가 제방에서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숨진 채 발견된 제방에서 약 3km 떨러진 내가저수지 인근 한우농장에서 수년째 한우 약 150여 마리를 길러온 영세축산농민이다. A씨는 숨지기 몇 일전 한우 수십여 마리를 외부로 출하한 이후 강화지역에 2차 구제역이 발생되자 "자신 때문에 발생했다"며 심한 죄책감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의 농장은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구제역 시료검사 결과 구제역이 아닌 음성으로 판명돼 주의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으로 전국에서 44만여 마리의 소와 돼지 등이 살처분 되면서 축산농민들은 최근 죄인취급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지역에서는 모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을 퍼트렸다는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본사 지방이전과 관련해 유력후보지역으로 알려졌던 전북이 배제되고 사실상 경남 진주로 확정됨에 따라 전북도민들이 한나라당에"뒤통수를 맞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민들은 정부가 당초 LH본사 전북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공론화 해놓고 느닷없이 경남 진주시로 우회 확정한 것은"200만 전북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 향후 그 결과에 따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집권여당이 힘으로 진주 밀어주기를 노골화 하고 있다며"정치권의 농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와 함께'진주 일괄이전 3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3대 의혹에는 먼저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정국이 어수선 가운데 전쟁 위기설까지 흘러나오는 틈을 노린 이른바'연평도 물타기 의혹'이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슬그머니'진주 일괄이전 확정설'을 흘리면서 여론의 추위를 지켜본 뒤 어수선한 정국 분위기에 편승해 어물쩍 거리다가 특정지역에 넘겨주려는'비겁한 꼼수'라는 것. 전북 도민들이 반발하는 데는 김무성 원내대표가 지난달30일 진주 혁신도시 추진위 관계자들에게 LH 본사 이전은 내부적으로 진주시로 결정됐다며'걱정하지 말라'는 김 원
최근 마약 열풍이 일면서 클럽이나 길거리 타운에서도 보이지 않는 실체를 통하여 교묘한 수법으로 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어 손쉽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약은 “알콜 중독과 도박보다 더 무서운 중독을 부르는 존재”다 그중 히록뽕 마약에 중독되어 빠지면 일반적 장시간 섹스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쾌락은 환상에 이른“다 그 중독성 마지막 관문은 환청에 빠져 아무나 의심하고 어두운 곳에 숨어 지내며 모든 판단을 환각이 자극한 되로 행동한다. 여기에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직 쾌락으로 몸을 망가뜨리며 급기야 환청에 도가 지나치면 현실과 상관없는 행동이 나와 사고를 유발시키는 위력이 나오고 있다. 마약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한국에서 히로뽕, 대마초 같은 마약이 주류를 이루고 헤시시 헤로인 등이 중독자를 만드는 일에 일조하며 마약 전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는 대한민국 사법적 보고가 된 현실이다. 출소한 A씨말에 따르면 "일단 마약으로 구속되면 구치감이나 교도소에서 동종 투약자나 판매책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약자가 판매책으로 격상되어 출소 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후 또다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구치감 수감은 같은 형 범죄자끼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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