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김순연 기자] 동북아역사재단이 독도 주권수호 예산을 반토막으로 삭감한 것도 모자라 독도 연구예산을 사전계획도 없이 비공개 울릉도·독도 기관장 답사비로 편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교육부 뉴라이트 역사기관장 3인방으로 지목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및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이 지난 9월 19일(목)부터 22일까지 3박 4일 동안 <주요 역사기관 기관장 및 관계직원 울릉도·독도 현지답사>를 비공개로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일제의 강제징용과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 뉴라이트 저서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이고, 이 책에서 김 원장은 일제의 식량 수탈을 수출로 미화했다. 또한 답사를 주관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도 “2023년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세월호, 헬로윈 참사 같은 게 터지기만 하면 정부 탓, 남 탓만 하는 정신 상태로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거짓발을 밥 먹듯이 했다” 등 국민 비
[한국기자연대 김순연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채권 회수 금액 중 1위가 1990년 중반 우리기업이 파키스탄 현지에서 추진한 도로 및 통신공사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수하는 데만 30년 가까이 걸리면서, 체코 원전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 확인한 결과, 1998년 4월 파키스탄 핵실험으로 1조원 규모의 도로 및 통신공사를 진행하던 대우, LG상사(現 LX인터네셔널), 쌍용(現 GS글로벌), 삼성물산 등 총 4개 기업에 보험사고가 발생, 무보가 3,311억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당시 지급된 보험금은 3,311억이지만, 채무재조정과 이자 등에 따라 무보가 파키스탄 측으로부터 받은 누적 회수금은 2024년 현재 6,306억원이며, 2027년 만기까지 849억을 추가로 회수해야 파키스탄의 채무 상환이 종료된다. 보험사고 발생 약 30년이 되는 2027년에야 채권회수가 완료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1999년 1월부터 시작된 파키스탄 채무재조정 회의에 참여한 데 이어 2003년 10월 파키스탄과
[한국기자연대]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21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군포시는 국가 및 경기도의 상위 계획과 연계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번 시민토론회는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한 김귀근 시의회의장·신금자 시의회부의장, 경기연구원 고재경 박사, 군포시 탄소중립 수립 용역사,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연구원 고재경 박사의 '경기도-기초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연계 방안'과 군포시 용역사의 '군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핵심 내용'에 대한 발제가 있었으며, 이후 토론은 정인환 협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신금자 시의회 부의장 등 4명의 토론자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과제에 대해 제안하고 시민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시에서 더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군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발판이 됐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최근 극한 호우, 폭염 등은 지구가 보내는 강력한 경고다. 기
[한국기자연대] 천안시는 지난 22일 박상돈 시장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천안시 건설분야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당부하고자 추진됐다. 박 시장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아산배방-천안목천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반영과 공주~천안 민자고속도로 개설사업 조속 추진을 당부했다. 아산배방-천안목천 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천안 남부도심을 횡단하는 노선으로 극심한 정체구간인 국도21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남부권 개발을 위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을 요청했다. 공주~천안 민자고속도로는 공주시 정안면 정안IC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를 잇는 사업으로 충남과 경기남부의 대규모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교통인프라 구축과 경부·천안논산고속도로, 1번국도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외곽순환도로의 완성 및 공주~천안고속도로 개설은 시민들이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토대가 될
[한국기자연대]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오후 경남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마산어시장을 찾은 것은 경선 후보시절(’21.9월) 및 대통령당선인 시절(’22.4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대통령은 마산어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오늘 대통령이 방문한 마산어시장은 마산의 대표 전통시장이다. 수산물, 건어물, 족발 등 다양한 시장 점포를 비롯하여 횟집 등 식당이 많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마산어시장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어 2년째 정부와 창원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기자연대]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탈원전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창원·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를 개시하는 한편, 지난 정부 5년간 전체 수주금액의 6배가 넘는 4조원의 원전 수출을 달성하는 등 원전정책과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3.3조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고,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원전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5년간 원전 R&D에 4조원 이상 투자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
[한국기자연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1일 저녁 무안의 한 식당에서 김산 무안군수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첫 만남을 갖고, 공항활성화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하는 한편, 무안을 포함한 서남권 미래 지역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와 김산 군수는 이 자리에서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시가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문제와 관련해 무안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2018년 8월 체결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 내용대로 민간공항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주공항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 이들은 또 전남도와 무안군이 관련 지자체와 함께 공항과 연계한 ‘서남권 연관 지역개발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공항활성화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청 소재지 위상 강화를 위한 ‘무안 미래 지역발전 비전’ 사업 추진에도 함께 노력키로 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 관문공항으로 도약
[한국기자연대] 우범기 전주시장이 각 실국별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점검하며 전주의 큰꿈 실행을 위한 구상을 구체화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본청 실·국과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올해 주요 핵심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는 기존 일상적인 업무와 단순 집행 업무는 보고 대상에서 배제하고, 시 역점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업무 중심으로 각 부서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보고는 해당 실·국 장이 2024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개괄 설명한 후 각 부서장이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이후 쟁점사항에 대해 함께 집중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문제해결 방식에 초점을 맞춰졌다. 대표적으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올해 상반기에 개방을 앞둔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원활한 개관을 위해 공영주차장 및 셔틀버스 운영 등 개방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는 기능을 상실한 폐벙커를 우주를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활용 문화체험시설로 조성함으로써 한옥마을 중심의 전주 관광 외연을
[한국기자연대]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1일 오후 울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신정상가시장을 찾아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의 신정상가시장 방문은 후보 시절인 `21년 10월, 첫 방문과 대통령 당선 1주년인 작년 3월에 이어 세 번째이다. 시장을 방문한 대통령은 현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애로사항을 듣고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 촉진 등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신정상가시장은 1970년에 개설한 울산지역 최대규모의 전통시장으로서 농·축·수산물, 의류, 먹거리 등 다양한 점포를 운영 중이며, 오랜 역사와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4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기자연대]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1일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초로 산업 기지가 조성된 울산이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두 주자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하며 60여 년 동안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울산이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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