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제한 대학명단>
 

교과부가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방안' 공청회에 이어 결국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 중 총 30개교로 이중 24곳은 등록금의 70%까지만, 나머지 6곳은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대출제한 적용방식>

그러나 교과부가 대출제도의 건전성 유지와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 유도라는 취지를 들고 있지만, 정작 이 같은 방안이 당장에는 높은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대학생, 학부모들에게 이중의 통과 부담을 줄 가능성이 커 반발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 제한이 대학개혁의 수단이 될 수 없고,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만 돌아갈 것이라며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과부는 다만,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해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교과부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출제한은 일반학자금 대출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든든학자금(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제한은 2011학년도 1학기 신입생에게 적용할 계획으로 현재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제한은 2009년 든든학자금(ICL) 제도 도입 당시부터 계획된 것으로 취업률·재학생 충원율 등 교육여건,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의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했다”면서 “대출제한으로 학자금 대출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대학들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대학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명단공개로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힐 경우 자칫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교과부가 올해는 발표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갑작스레 공개하는 의도를 알 수가 없다”며 당혹스러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