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가 금년 대비 5,639억원(12.3%↑)이 증액된 5조 1,405억원 규모의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 경상북도의회에 11일 제출했다. 이는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이어 당초예산으로는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별로 예산(안)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대비 5,418억원이 늘어난 4조 4,051억원으로 14%가 증가하였다.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재원이 1조990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5.0%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경북도의 재정자립도가 금년보다 2.6%로 향상 되었다며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재정자립도 : 19.1% → 21.7%(2.6%↑)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향상된 이유는 내년도에 신설되는 지방소비세 1,600억원이 순증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는 8,189억원으로써 금년도 최종 교부세 확정분 규모로 편성하였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정부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다소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의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무려 3,055억원이 증가된 2조 4,62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대규모 지역개발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지역발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지방도 등) 추진을 위해 다소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부득이 지방채 25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16개 시·도 중 지방채 발행 규모로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라며, 내년도에는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둘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2009년 12월말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 7.19%)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3.1% 증가한 7,354억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6개의 특별회계로 편성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은 21C 미래 경북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R&D와 녹색성장 기반조성 사업에 중점을 두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이어가기 위해 수도권 지방이전지원, 투자기업 보조금, 중소기업 창업자금 및 이차보전 등 투자유치 기반조성과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FTA에 대응한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출을 촉진하는 등 농어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에도 많은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저소득층과 서민생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규모면에서는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자하였다.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류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녹색관광인프라 조성과 종가, 고택 등 전통자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에도 금년도에 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하였다고 밝혔다.

분야별 재원배분의 특징으로는 사회복지·보건분야가 1조 1,82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6.9%로 가장 많은 재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 8,011억원(18.2%), 지역개발·수송·교통분야 4,844억원(11.0%), 수질·환경·대기분야 4,361억원(9.9%)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관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394억원을 처음으로 투자하게 되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특히,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일반운영비, 민간행사보조 등 경상경비의 부서별 기준액을 설정하여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최우선 활용토록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의 일환으로 도민들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재정참여방’을 운영하고 도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재정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그쳤다.

또한, 경상북도는 내년도 국가직접시행사업을 포함한 국가지원 예산도 7조원 넘게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대규모 지역개발프로젝트 본격추진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