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임실군이 조정금 분할납부의 탄력적 운영과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지적재조사 세외수입 체납정리액을 143% 초과 달성했다.

이는 조정금 분할납부 제도와 맞춤형 컨설팅 등 징수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분납 유도, 협업을 통한 사전조정금 안내 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이도1,2,3지구는 식당, 중개업소 학원, 상가 등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지구로써,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어려움이 있어 군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소와 체납을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정금 분할납부 제도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 면적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조정금을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게하는 제도이다.

군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해 1000만원 미만의 조정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또한 분할 금액을 1/N이 아닌 납부자의 경제적 납입상황에 맞춰 조정해주었으며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해 납부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그 외에도 민원 발생 소지가 높은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법인 등과 협업하여 조정금 사전 안내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세외수입정리 목표액의 143%를 초과 달성했으며, 2013년부터 시작하여 납부기한이 만료된 지적재조사사업의 징수율 96%를 기록했으며, 가장 최근의 사업지구인 이도2,3지구는 높은 토지가격에도 불구하고 99%를 보이며 만점에 가까운 수치로 확인됐다.

심 민 군수는“2022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외수입 체납 목표 달성을 위한 조정금 분할납부 제도, 맞춤형 컨설팅 등 대대적 징수 활동이 우수한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