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0일 오후 창원 호텔인터내셔널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대응을 강화하고자 교원 참여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참여 희망 교원을 비롯해 교원 단체에서 추천받은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교권 추락이 사회적 문제가 떠오르자 교육부가 2012년교권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해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학교 현장과 사회의 요구가 많은 실정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도내 교원 3,657명이 응답했다. 교원들은 직접 또는 간접 경험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78.4%가 심각하다고 인식했고 89.1%가 최근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는 학생 53.4%, 학부모 39.2%였다. 침해 유형은 부당한 간섭 40.6%, 명예훼손과 모욕 34.3%, 업무방해 12.7%였다.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에 대해 △교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법규의 부재 △학생 인권의 강조 △가정에서 자녀교육 부족 등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침해 원인에 대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부족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법규의 부재 △학교 교육이나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와 애정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93.0% △법적 장치 강화 92.9%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 강화 92.8%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89.1%를 꼽았다.

박종훈 교육감은 토론회에 참가한 교원들에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개선 방안 등의 의제를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실효성 높은 지원 방안 등을 요청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서 시작된다”라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