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11일 라마다프라자 자은도(전남 신안군 소재)에서 개최되는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신안군 자은도 약 9km 인근 해상에 조성된 96MW 용량의 해상풍력 단지로, 2022년에 도입된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에서 최초로 선정된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주도로 추진된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사업이며, 군작전성 협의, 주민수용성 등 여러가지 규제와 이해관계를 민관(정부·지자체·사업자) 협력으로 풀어낸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또한,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건설 과정에서도 신안·목포 등 지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역상생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전남 해상풍력 1단지 준공이 향후 국내 해상풍력 보급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12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
[한국기자연대] 질병관리청은 12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 지속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025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각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협력하여 5대강 주변 장내기생충 감염 유행지역 39개 시·군·구 주민 총 25,834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장내기생충 양성률은 4.4%로 전년(4.5%) 대비 0.1%p 감소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장내기생충인 간흡충 양성률도 전년(2.3%) 대비 0.2%p 감소한 2.1%로 나타났다. 특히 낙동강 및 섬진강 유역 고유행지역의 간흡충 양성률이 3.9%로 전년(4.9%) 대비 1.0%p 감소하여 질병관리청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고유행지역 집중관리 성과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2005년부터 매년 지자체와 함께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을 수행하여, 사업초기 10%에 다다랐던 유행지역 간흡충 양성률을 3% 이하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최근
[한국기자연대] 국가수호를 위해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감내해야 하는 직업군인들이 정작 자녀 출산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일반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여건을 개선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련 민원들의 주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군인가족은 잦은 이사로 인해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군인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등 구조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한국기자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올해 중소 식품업계의 수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업계-규제기관과의 직접 소통, 수출 통관단계 1:1 맞춤형 컨설팅,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연계 검사·홍보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해관총서, 대만 식약서, 싱가포르 식품청 등 주요 수입국 공무원을 초청한 식품안전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나라와 각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소개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간 신뢰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수출국 규제기관과 국내 기업이 직접 만나는 수출 규정 설명회를 개최해 각국의 안전기준, 심사 절차, 통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기업들이 수출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는 총 15개 업체의 17개 제품, 약 88만 달러 상당(약 12.3억 원)의 수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식약처의 지원을 받은 ‘성경순만두’ 성경순 대표는 “규정이 복잡해 수출이 장기간 지연됐으나 식약처의 중국 해관총서에 작업장을 등록 지원 등
[한국기자연대] 전남 함평군이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분야에서 3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뛰어난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함평군은 11일 “2025년 전라남도 동물방역위생 시책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함평군은 같은 평가에서 2023년 대상, 2024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다시 한번 대상을 차지하는 동물방역위생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번 평가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방역정책·동물방역·축산물 위생·방역 대응 등 4개 분야로 진행됐다. 함평군은 4개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럼피스킨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빈발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방 중심 방역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질병 방지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점이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농장별 방역 수칙 점검 및 관리 강화, 가금 농가 농장초소 운영 및 지원, 방역시설 지원 확대, 공동 방제단 운영으로 선제적인 방역 활동에 나섰다. 또 거점 소독
[한국기자연대] 장성군이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전남도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어귀촌인 유치 실적 △귀농 창업자금 융자 실적 △지역민 융화사업 추진 등 10개 항목 16개 지표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장성군은 귀농어귀촌 우수창업 활성화사업,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등의 참여도와 추진 실적에서 우수한 점수를 기록했다.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귀농학교 운영 등을 통해 귀농귀촌 인구 확대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이밖에도 군은 농업 초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비, 소모성 자재 구입비, 주택 수리비, 6차산업 진출을 위한 우수창업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을 폭넓게 펼치고 있다. 신규 농업인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도 호응이 높다. 내년에는 △북이면 달성리 ‘귀농귀촌지원센터’ 준공 △귀농귀촌인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등의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한국기자연대] 경주시는 10일 주식회사 제이텍워터와 ‘경주시 물정화 기술 1호 GJ-R 공법’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윤이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술 협력과 공동 사업화 의지를 다졌다. 경주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수질연구팀을 운영하며, GJ-R 공법과 GK-SBR 공법 등 자체 수처리기술을 개발해 왔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콜롬비아 정수처리 외 3건, 국내 서울 강북 아리수정수센터 외 14건 등 다수의 적용 실적을 확보하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제이텍워터는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으로, 전기분해 기반 살균·소독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해수 순환방식의 전극 무세정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장치를 제작하며 조달혁신제품·조달우수제품으로 모두 지정된 기업이다. 특히 저농도(0.8%·무격막식)와 고농도(12%·격막식) 발생장치를 모두 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으로 평가된다. 경주시는 이번 기술이전 협약을 통해 하·폐수 처리뿐 아니라 물 산업 전반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할
[한국기자연대] 청주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분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를 감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경은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청주시는 이달 초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경방안을 확정했다. 신청 대상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받은 대부요율 5% 적용 대상자 중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대부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소상공인은 기존 5%에서 1%로 사용(대부)료를 낮춘다. 사용(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인하된 금액만큼 환급받게 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대부)료를 감액해 부과한다. 다만 일반유흥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다른 법률 또는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사용(대부)료를 감경받은 경우에도 중복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2
[한국기자연대] 청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3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충북에서는 청주시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국비 5억원을 확보한 시는 시비 10억원을 포함한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청주랜드(우암어린이회관), 청주동물원 일원에 열린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애 유무,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관광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체험 방법과 이동 불편 등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2년 이 사업으로 청주동물원을 열린관광지로 조성한 바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올해 신설된 ‘열린관광지 플러스’ 유형에 선정된 것으로, 기존 열린관광지에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추가할 방침이다. 시는 단순히 관광 명소를 방문하거나 축제에 참여하는 기존 여행 방식이 아닌 체험 중심의 경험형 콘텐츠 투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두를 위한 랜드, 누구에게나 열린 동물원’을 주제로 △이색 경험 제공 △특화 열린 관광 △책임 관광 유도 등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설
[한국기자연대] 유정복 시장은 12월 10일 육군 제17보병사단장 이광섭 소장과 만나 지역안보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서해상 방사포 발사 등 위협에 대응하여 인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 안보 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논의는 북한의 핵보유 의지 표명,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강화된 북·러 밀착 관계, 그리고 핵·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고강도 도발 감행 가능성 등 복합적인 한반도 정세 불안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인천시는 관과 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유정복 시장은 “한반도 긴장 고조와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도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과 지휘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인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지역 안보 수호 노력에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애국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더욱 공고하고 유기적인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구축하자”라고 당부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인천시는 군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