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
[한국기자연대] 소방청은 10일 소방청에서 소방공무원 직장연합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직장연합협의회 임원 등 총 13명이 참석해, 현장 근무여건 개선, 응급환자 수용 지연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중심으로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 측은 구급대원의 높은 업무 강도와 병원 응급실 수용 지연 등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최근 구급 출동 등 현장 대응의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은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구급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 중이며,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한국기자연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11일 라마다프라자 자은도(전남 신안군 소재)에서 개최되는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신안군 자은도 약 9km 인근 해상에 조성된 96MW 용량의 해상풍력 단지로, 2022년에 도입된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에서 최초로 선정된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주도로 추진된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사업이며, 군작전성 협의, 주민수용성 등 여러가지 규제와 이해관계를 민관(정부·지자체·사업자) 협력으로 풀어낸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또한,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건설 과정에서도 신안·목포 등 지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역상생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전남 해상풍력 1단지 준공이 향후 국내 해상풍력 보급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12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
[한국기자연대] 질병관리청은 12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 지속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025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각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협력하여 5대강 주변 장내기생충 감염 유행지역 39개 시·군·구 주민 총 25,834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장내기생충 양성률은 4.4%로 전년(4.5%) 대비 0.1%p 감소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장내기생충인 간흡충 양성률도 전년(2.3%) 대비 0.2%p 감소한 2.1%로 나타났다. 특히 낙동강 및 섬진강 유역 고유행지역의 간흡충 양성률이 3.9%로 전년(4.9%) 대비 1.0%p 감소하여 질병관리청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고유행지역 집중관리 성과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2005년부터 매년 지자체와 함께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을 수행하여, 사업초기 10%에 다다랐던 유행지역 간흡충 양성률을 3% 이하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최근
[한국기자연대] 국가수호를 위해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감내해야 하는 직업군인들이 정작 자녀 출산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일반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여건을 개선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련 민원들의 주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군인가족은 잦은 이사로 인해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군인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등 구조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한국기자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올해 중소 식품업계의 수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업계-규제기관과의 직접 소통, 수출 통관단계 1:1 맞춤형 컨설팅,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연계 검사·홍보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해관총서, 대만 식약서, 싱가포르 식품청 등 주요 수입국 공무원을 초청한 식품안전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나라와 각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소개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간 신뢰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수출국 규제기관과 국내 기업이 직접 만나는 수출 규정 설명회를 개최해 각국의 안전기준, 심사 절차, 통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기업들이 수출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는 총 15개 업체의 17개 제품, 약 88만 달러 상당(약 12.3억 원)의 수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식약처의 지원을 받은 ‘성경순만두’ 성경순 대표는 “규정이 복잡해 수출이 장기간 지연됐으나 식약처의 중국 해관총서에 작업장을 등록 지원 등
[한국기자연대] 국가유산청은 12월 16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에서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의 우수사례로 선발된 7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예비문화유산 대국민 발굴 공모전을 열어,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을 대상으로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동산 문화유산을 접수받았다. 총 103건 1,916점의 유물이 접수됐고, 분야별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서류·현장 심사와 응모자 발표 경진대회, 대국민 온라인 투표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쳤다. 이를 통해 응모 대상의 실체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유물의 희소성·역사성·학술성·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2건 등 총 7건을 우수사례로 최종 선발했다. 7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에는,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14좌를 정복한 서사가 담긴 일지, 장비, 의복 등 한국 장애인 체육사의 가치와 의의가 담긴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자료'((사)김홍빈과희망만들기)가 선발됐다. 우수상에는 ▲ 1970~80년대 한국 만화사의 대표작으로,
[한국기자연대] 국가유산청은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상주 흥암서원(尙州 興巖書院)'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했다. '상주 흥암서원'은 조선 후기 남인의 중심지인 영남지역에 건립된 대표적인 서인 노론계 서원으로,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 1606~1672년)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1702년 창건되어 1705년에 사액을 받았으며, 1762년에 현 위치로 이건됐다.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전국 47개소 사액서원 중 하나로 가치가 있다. 송준길은 이이에서 김장생으로 이어진 기호학파의 맥을 이은 산림학자로, 송시열과 함께 서인 노론계의 정신적 지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상주 출신인 우복 정경세의 사위가 된 후 약 10년간 상주에 거주하면서 이 지역 인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는데, 송준길이 사후에 '상주 흥암서원'에 제향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세력인 서인 노론의 후원뿐 아니라 상주와의 연고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조선후기 정치사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다. 서원의 건물 배치와 평면은 기호학파와 영남학파 서원을 절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면에 강학공간, 그 뒤편으로 제향공간을 배치했으며, 강학공
[한국기자연대] 장수군은 본격적인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맞아 9일부터 10일까지 관내 한파쉼터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인한 군민 피해를 예방하고, 고령층·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은 각 시설의 난방장비 작동 상태, 실내 온도 유지 수준, 환기 구조, 안전 동선 등을 세밀하게 확인했으며 비상연락체계, 응급상황 대응 가능 여부 등을 함께 점검했다.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구역이나 동선이 복잡한 시설은 현장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해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군은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총 297개소의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별 난방 유지 기준과 운영 시간도 함께 점검했다. 여기에 군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58개소에 온열의자, 13개소에 밀폐형 승강장을 설치해 대기 중 한랭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장수군은 이번 점검과 함께
[한국기자연대] 장수군은 장수한우지방공사, 이티바이오텍(주), 전북대학교와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장수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한 ‘장수형 저탄소 종모우 개발’ 공동연구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협약기관 간 상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장수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수 지역 사양환경에 적합한 우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면서도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종모우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종모우 개발을 통해 장수 한우 고유의 유전형질을 확립하고 탄소배출 저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협약에 따라 군은 저탄소 종모우 개발을 위한 사업 총괄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채정·가공·사양관리와 농가 컨설팅에 나선다. 또한 이티바이오텍은 유전체 기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전북대학교는 유전 능력 평가와 우량 암소·후보 종모우 선발을 각각 담당한다. 장수군은 이번 공동연구를 최근 지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내 ‘저탄소한우 산업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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