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93.3%)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자치법규’란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각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그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마련 현황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아직 마련되지 못한 조례를 전수 조사하고 지방정부의 정비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4분기 점검에서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 대상 중 지방정부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811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점검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고, 기초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경남 하동군(99.2%), 경
[한국기자연대]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2월 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2025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자치경찰 정책협의체'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과 각 지역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한 기구이다. 지난 2024년 12월 31일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제21조 신설)했고, 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성과지표 개발 추진,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 개선 방안 등 안건을 상정했고, 구체적 이행 가능성 검토 및 세부 이행방안 등 기관 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추진 과정에서도 함께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앞으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양 기
[한국기자연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월 8일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 협의체(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수출통제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및 초청국(한국, 호주, 인도, 멕시코, 칠레 등) 재무장관이 참석했으며, 구 부총리는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10월 IMF/WB 연차총회 계기 개최된 G7 고위급 대화에 이어 두 번째로 G7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공유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공급망 교란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공동탐사·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 핵심광물 재자원화 및 대체·절감 기술개발, 비축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있어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한국도 책임
[한국기자연대] 해양수산부는 12월 9일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공모 대상 지역으로 전남 여수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해 대규모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첫 공모를 통해 경남 통영시와 경북 포항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전남 여수시를 추가로 선정하여 올해 총 3곳을 사업대상지로 확정 지었다.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양레저관광 기반 확충, 민간 투자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이 연안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지역의 잠재력을 융합하여 해양관광이 중심이 되는 지역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기자연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감염병예방혁신연합(CEPI)이 추진하는 페뉴바이러스과(phenuivirus) 프로토타입 백신 개발 사업의 하나로, 메신저 리보핵산(mRNA)기반 백신 설계부터 임상 1·2상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SFTS는 참진드기를 매개로 전파되며 고열, 혈소판 감소,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유발해 국내 고령층에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중증 감염병이다. 매년 발생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과 치료제가 부재하여 신속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질병청은 2023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우선순위 백신 9종을 선정하고, 신속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와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STFS 백신 개발 착수는 해당 전략을 구체화한 첫 단계다. CEPI의 지원으로 수행되는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구조기반 설계를 활용하여 항원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최종 백신 후보를 선정하게 되며,
[한국기자연대] 배우 이상엽이 '하나부터 열까지'의 새로운 MC로 전격 합류하며, 인생 첫 차트쇼 진행자에 도전한다.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잡학 지식 차트쇼 티캐스트 E채널 '하나부터 열까지'는 매회 한 가지 주제를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로 정리해 색다른 관점에서 풀어내는 신개념 지식 예능이다. 지금껏 알고 있던 상식도 뒤집는 신선하고 흥미진진한 잡학 토론, 그리고 MC들의 거침없는 입담과 폭발적인 리액션이 시청자들에게 지식의 즐거움과 예능의 재미를 동시에 선사하고 있다. 이상엽은 22일(월) 방송되는 11회부터 MC로 투입된다. 드라마와 영화, 각종 예능을 넘나들며 독보적인 예능감과 꾸밈없는 매력으로 사랑받아온 이상엽이 차트쇼에서는 어떤 예상을 뛰어넘는 활약을 펼칠지 궁금증을 높인다. 특히 이상엽은 기존 MC 장성규와 '83년생 절친' 라인으로 유명한 만큼, 두 사람이 만들어낼 티키타카 케미에 기대가 쏠린다. 연예계 대표 절친이지만 고정 예능에서 함께 호흡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하나부터 열까지'는 이상엽의 합류를 기점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재미와 몰입감을
[한국기자연대] 불꽃 파이터즈가 엎치락뒤치락 끝에 유신고전 승리를 거두며 시즌 17승을 챙겼다. 어제(8일) 오후 8시 스튜디오C1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 32화에서 불꽃 파이터즈는 2025시즌 최고의 적 유신고에게 5:6, 1점 차 신승을 수확해 명승부를 완성했다. 앞서 불꽃 파이터즈는 유신고의 탈고교급 경기력에 2점을 먼저 내주며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베테랑들의 저력 역시 만만치 않았고, 파이터즈는 2회 말 정의윤의 동점 적시타에 이어 이택근의 땅볼 타점으로 2:3 역전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끌어왔다. 4회 말, 파이터즈 최수현은 상대 구원투수 이준서를 상대로 볼넷을 골라냈고, 정근우 타석에서 도루까지 성공했다. 이후 임상우의 안타로 1사 1, 3루 절호의 기회를 맞은 파이터즈는 3루수와 유격수 사이를 가르는 이대호의 안타로 한 점을 추가했다. 이후 정성훈이 볼넷을 얻어내자 유신고는 투수를 이창목으로 교체했으나 다음 타자 정의윤이 밀어내기 볼넷으로 출루하며 점수 차를 벌렸다. 그러나 유신고의 반격은 거셌다. 5회 초, 선두타자 조희성에게 안
[한국기자연대] 새 글로벌 음악 예능 ‘체인지 스트릿’이 일본 아티스트 3차 라인업을 공개했다. 오는 20일 ENA 채널을 통해 첫 방송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초대형 프로젝트 ‘체인지 스트릿(Change Street, 연출: 오준성)’은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서로의 거리, 언어, 감성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음악으로 교감하는 신개념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다. ‘체인지 스트릿’은 MC 신동엽, 유노윤호를 비롯해 1차 카라 허영지, 아스트로 윤산하, 펜타곤 후이, HYNN(박혜원), 2차 이동휘, 이상이, 정지소, 마마무 휘인, 3차 이승기, 슈퍼주니어 려욱, 청하,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태현 등 초호화 한국 라인업을 탄탄히 구축했으며, 강남과 마츠다 부장(Matsuda Akihiro)의 고정 합류로 활력을 더했다. 이어지는 라인업 공개 속, 오늘(9일) 발표된 일본 3차 아티스트는 코다 쿠미(Koda Kumi), Crystal Kay(크리스탈 케이), May J.(메이 제이), 카와사키 타카야(Kawasaki Takaya)다. 일본 음악계를 대표하는 네 명의 아티스트 합류로 프로그램이 담아낼 음악
[한국기자연대] 취약 가구 평균 36.7만 원 지원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도 지원)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준비하세요. · 지원 금액: 세대 평균 36.7만 원(1인 가구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신청 기간: ~12.31. · 신청 방법: 관할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
[한국기자연대]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이유는? -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 강화 *모법 개정 이유·취지: 준공 후 30년 경과되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 -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대상 규정 필요 - 국민 안전 확보 [법률위임사항] 주요 내용 ① 제2종·제3종 시설물도 정밀진단 의무! 1종 시설물만 정밀진단 - D(미흡)·E(불량)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보통)·D(미흡)·E(불량)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시설물 종류 1·2·3종 시설물이란? · 제1종 시설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법 제7조 제1호) · 제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법 제7조 제2호) · 제3종 시설물 제1·2종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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