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15일 18시 30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전직 경제 수장들의 경험을 전수받고, 앞으로의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했으며,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前경제 부총리와 정영의·이용만 前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前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前기획재정부 장관 및 이형일 제1차관, 임기근 제2차관 등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최근 경기부진 흐름이 반전되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리스크 등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AI 대전환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들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걱정하며 구윤철 부총리를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전환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AI 전환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미 협상 시 국익을 최대화하고, 희소자원 등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국기자연대] 조달청은 10월 1일부터 공공 건설현장의 핵심자재인 ‘철근’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맞춤형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고 밝혔다. 관급 철근은 연간 1조 2천억원 규모가 공급되는 주요 자재로 건설 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수차례 대규모 입찰 담합이 적발되는 등 시장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MAS 전환은 담합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고 공공 건설사업에서 철근의 안정적 수급 보장 및 품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새로운 계약방식은 공급안정성 강화를 위해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 설정으로 특정업체 쏠림방지, 권역별 최소 1개소 이상 하치장 설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다. 또한, 철근 품질 강화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사전심사로 관리능력을 엄격히 검증받고, 현장 납품검사에서 불합격이 발생하면 즉시(3일 이내) 조달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거래정지나 부정당제재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 현장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nbs
[한국기자연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생제 내성을 넘어선 식품안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스카이31 컨벤션(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제5차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 콘퍼런스(GCF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제기구 및 국내‧외 규제기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식품 분야 항생제 내성에 관한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고 식품 공급망 전반의 항생제 내성 관리 기술을 논의한다. 또한, 올해는 신진 과학자들의 포스터 세션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내 산업계의 항생제 내성 저감 노력 사례 등 민‧관 협력 사례도 공유한다. 첫째 날에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환영사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사무 차장인 타나왓 티엔신(Thanawat Tiensin)의 축사를 시작으로 ▲미국 워싱턴대 모센 나가비 교수의 기조 발표 ▲유럽연합 및 국제기구의 항생제 내성 정책과 규제 동향 ▲식품 공급망에서 정부‧산업계의 항생제 적정 사용 전략 등을 논의한다.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항생제 내성 감시 기술 ▲파지 치료제 등 항생제 대체제 연구 성과 ▲FAO의 글
[한국기자연대]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2025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를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16일 개회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해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국내 감정관들을 격려하고 해외 귀빈들을 환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주최하는 이번 총회는 아시아 법과학 네트워크(AFSN)와 아시아-태평양 법의학기관 연합(APMLA)의 정기 총회이자 대규모 국제 학술 교류의 장으로, 2014년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대한민국에서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국제행사다.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몽골, 브루나이 등 아시아 주요국의 법과학 기관장을 비롯한 전 세계 30개국, 1,400여 명의 법과학·법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과학수사의 수준을 높이고, 아시아 법과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경찰청,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 법과학 유관기관도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총회 기간 동안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70년간 이
[한국기자연대] 질병관리청은 올해 8월 이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8~10월 사이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된다. 감염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시작 24시간 내에 다리에 발진, 부종, 수포(출혈성) 등의 피부병변이 생긴다.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누적 환자는 19명(사망 8명)으로 2024년 동기간 누적(21명) 대비 9.5% 감소 했으나, 여전히 치명률은 42.1%로 높았으며, 사망한 환자들은 모두 간 질환, 악성종양,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이었다. 만성 간 질환, 당뇨병, 알코올 의존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비브리오패혈증의 고위험군으로,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 게,
[한국기자연대] 정부는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시각에서 △
[한국기자연대]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15일 오후 방한 중인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을 접견하고, 한-유엔 협력 강화 방안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주요 병력·재정공여국으로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적응성과 효과성 제고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평화·안보 분야에서 한-유엔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유엔에서의 우리나라 위상과 기여에 걸맞게 우리 국민들의 국제기구 진출 지속을 위한 유엔사무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라크루아 사무차장은 한국이 동명부대 및 한빛부대 파견과 유엔 평화활동 관련 재정지원 등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깊은 사의를 표했다. 또한, 유엔 PKO가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유엔 PKO 역량 강화, 첨단 기술 활용 등과 관련하여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유엔 평화활동국(DPO,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은 유엔사무국 내에서 적대
[한국기자연대] 관세청은 9월 15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비전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비전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선포하면서, 본청 간부를 비롯한 전국의 세관장, 세관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인공지능(AI)”, “공정성장”, “선도”의 의미를 나누고, 각 키워드와 관련된 관세행정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비전선포식에서는 관세청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현황과 미래상을 담은 ‘인공지능(AI) 관세행정 미래관’(서울세관 1층 로비)도 함께 선보였다. 수출입기업 지원, 마약·총기 등 위험물품 소지자에 대한 정보분석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업무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미래상을 애니메이션 영상과 인포그래픽으로 소개하고,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품목분류 예측모델 시연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서 그 활용도가 한 차원 넓어지는 수중 감시장비, 라만 분광기(마약 성분 분석장비)의 현재와 미래모습도 제시했다.
[한국기자연대]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됐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１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
[한국기자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풍성한 추석, 즐거운 추석, 안전한 추석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추석 등 명절 대책은 주요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주로 하는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올해는 살아나고 있는 내수경기를 더욱 진작하고 소비자와 농업인,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보다 다양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１ 풍성한 추석 ➊ 성수품 공급 확대 사과, 배, 한우, 계란 등 15대 성수품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대비 1.6배(158천톤) 확대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상차림 품목을 반영하여 단감과 애호박을 성수품목으로 추가하고, 잣을 제외했다. 성수품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대비 2.6배 공급을 확대하다. 특히 배추, 마늘, 양파는 정부 비축물량 중 일부(1,270톤)를 대형마트에 직공급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과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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