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한국기자연대]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이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를 최초로 적용, 사업성을 확보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아2구역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110개 사업장에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정인센티브 등 규제를 철폐해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을 빠르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아2구역이 속해있는 미아동 일대는 낙후지역으로, 2000년대 초 뉴타운 지정을 통해 변화를 시도했으나 2012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해제 갈등이 있었고, 최근 사업여건 악화로 진척이 더딘 곳이었다. 서울시는 건설경기 악화 등 어려운 여건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를 발표했으며 7월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 제1호 적용 사업장으로 ‘미아2구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완화’를 발표하고 전문가 자문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본격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
[한국기자연대] 강남구의회는 24일 오전 추석을 앞두고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2025 추석맞이 강남구 직거래 장터’를 방문했다. 이호귀 의장을 비롯해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전인수·한윤수·윤석민·박다미·김진경·손민기 의원은 직거래장터를 둘러보고 직거래 장터를 방문한 구민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수산물 및 친선 도시들의 질 좋은 특산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구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한가위 보름달처럼 행복과 희망이 가득 채워지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강남구와 친선결연을 맺은 ▲인천 강화군 ▲강원 원주시 ▲충남 당진시 ▲경북 칠곡군 ▲전북 군산시 ▲ 전남 나주시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해 각 지역의 특산물과 축제를 소개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등 주요 사업과 친선도시 혜택을 홍보하는 친선도시 홍보관을 운영한다.
[한국기자연대] ‘발달장애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시설이 문을 연다. 서울 전체 장애인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2015년 39만3천명→2023년 38만9천명)지만 발달장애 인구는 늘고 있는(2015년 2만9천명→2023년 3만6천명, 23.4%↑) 가운데 발달장애 아동 치료 대기기간을 줄여주고 전문치료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24일 동작구 본동에 발달장애 특화 ‘노들아이존’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06년 송파에 정서행동 장애 특화 아이존 첫 개관 이후 동작까지, 서울에 총 9개 아이존(발달장애 2·정서행동 장애 7)이 마련됐으며 ‘발달장애 특화’로는 종로에 이어 두 번째다. ‘아이존’은 정서행동 및 발달 장애 아동이 학교·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통합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난달까지 8곳에서 총 31,436명(누적)이 이용했다.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 등 ‘정서·행동장애 아동’은 심리상담과 행동 교정 중심 치료를,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언어·놀이·감각통합치료 등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이번에 문을 연 ‘노들아이존’은
[한국기자연대]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돼 국회에 공식 건의됐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서울시의회는 자체 입법안을 성안했다. 이날 채택된 서울시의회 제정안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을 논의할 때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 전출금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도 자율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서울시의회의 제안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역시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서울시의 경우 시세 총액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주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건의안은 서울시 조례로 전출 비율을 8~12%를 조정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5년 제5차 임시회를 23일 서울시 삼청각에서 개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 등 총 31건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nbs
[한국기자연대] 강동구는 지난 18일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강동 내뜻대로 학원가 명일광장 조성사업’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장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17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 주최하여 매년 국토와 도시환경을 아름답게 가꾼 우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공모전이다. 사업 대상지인 명일광장은 120여 개 학원과 25개 학교가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지만, 어두운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 흡연·소란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던 곳이었다. 이에 강동구는 2023년부터 서울시 도시경관사업 공모로 확보한 시비 5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총 10억 원 규모로 총면적 1,870㎡에 이르는 ‘강동 내뜻대로 학원거리 명일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명일광장을 ‘조용한 휴식, 안전한 체류, 활기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민·학생·상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기존 관목을 정비하고 폐쇄적인 공간을 유선형·개방형 구조로 개선해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였다. 또한 곡선적·유기적 디자인과 수목 존(zone) 배치, 은은한 간접조명을 적용해 야간에도 이용자
[한국기자연대] 서울 성동구 치매안심센터는 제18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9월 11일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 3층에서 ‘기억하GO 함께하GO’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로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년 9월에 다양한 치매 극복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치매환자 가족들이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작사한 음악과 치매 가족 자조모임 제이포(J4)와 희망 나비 팀이 함께하는 축하 무대를 시작으로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꽃피는 기억 출간회’ ▲유공자 시상 ▲‘느리게 나이 드는 비밀’ 명사 특강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꽃피는 기억 출간회’는 치매 예방 실천을 위해 참여한 어르신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주제로 글쓰기 활동을 하며 11명의 어르신들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책을 출간하고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공자 시상에는 치매 대상자를 돌보며 다른 가족들과 소통하고 함께 극복하는 리더 역할을 해온 치매환자 가족 이혜경씨, 치
[한국기자연대] 서울 도봉구는 지난 9월 20일 다락원체육공원 축구장에서 도봉구체육회 주최, 주관의 2025년 도봉구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도봉구민체육대회는 구민 화합과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대회는 동(洞) 대항전 형식으로 진행돼 참여 열기를 높이며 구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약 3,000명이 참여했다. 대회에서는 ▲가족윷놀이 ▲색판뒤집기 ▲파크골프퍼팅 ▲단체줄넘기 ▲볼풀공농구 ▲400m 계주 등 6개 종목이 진행됐다. 색판뒤집기와 볼풀공농구에서는 유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는 별도의 보너스 게임이 진행돼 재미를 더했다. 열띤 경쟁을 펼친 끝에 올해 대회 종합 우승은 창1동이 거머쥐었으며, 쌍문2동과 창2동이 각각 준우승과 3위를 차지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어제 도봉구민의 날 축제에 이어 오늘 도봉구민 체육대회까지 연이은 행사가 우리 도봉구를 하나로 만드는 화합의 자리가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19일 다락원체육공원에서 제30회 도봉구민의 날 축제가 열렸다. 궂은 날씨 속에도 이날 행사
[한국기자연대] 서울 성북구가 지난 22일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통합사례관리분과와 함께 민·관 통합사례관리 수행기관 38개 기관의 팀장급과 실무자 등 45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금융복지 중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 기초교육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소속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전문강사가 참여해 재무관리 심화 강의를 진행했다.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담당하는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파산, 회생 등 복지사각지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금융 문제를 주제로 강의와 심화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기관별 사례를 토대로 전문적 솔루션과 컨설팅도 함께 진행됐다. 최근 사회구조 변화로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 대응과 통합돌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통합사례관리사업은 핵심사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성북구는 2012년 이후 매년 실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 이상 정기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시군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복지팀, 민간 복지기관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발굴해 위기
[한국기자연대] 서울 성북구가 지난 20일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에서 ‘2025년 성북구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마련됐으며, 성북구 내 6개 전통시장(길음, 돈암, 돌곶이, 장위전통, 정릉, 정릉아리랑시장)이 함께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화 공연과 전통 먹거리 체험, 주민 참여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국민대학교 풍물패와 성신여자대학교 댄스 동아리의 공연은 주민과 방문객들의 호응을 이끌었으며, 추억의 떡메치기 이벤트가 열려 전통시장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또한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 홍보부스를 운영해 전통시장 톡채널 추가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이 시장 소식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를 계기로 상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화합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