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8일 10시,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노동 현장 일선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150명과 함께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이다.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고‧플랫폼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중대재해 감축, 개정 노조법에 따른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노동부에 막중한 책임이 맡겨진 상황에서 현장 실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김영훈 장관의 인식하에 마련됐다. 장관이 직접 일선현장의 직원과 소통하고 국정철학을 공유하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역량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것이다. 김영훈 장관은 ‘우리 노동부’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 3가지 약속을 했다. 첫째, 모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 특히, 그동안
[한국기자연대] 관세청은 미국의 우리나라 상호관세(8월 7일부터 15% 부과) 결정을 계기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인식과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월 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와 대응, 향후 전망을 살피고, 실제 미국 통관절차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그간 관세청에서 실시한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자 했다.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보통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이 94.2%에 달했으나, 51.1%의 기업이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출기업들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금년도 대미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고,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기업들은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수출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확인(66.3%), 비특혜 원산지
[한국기자연대]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9월 8일 고시를 개정·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을 신규 지정하는 사례다. 개정 이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의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된다. 지난해(2024년 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 중의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의 중요성을 알린 바 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서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로 최초 명명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니파바이러스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한국기자연대] 농촌진흥청은 9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계기관, 가축분뇨 전문가, 생산자 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주최하고,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환경과 조화하는 지속 가능한 농림축산업 발전'이라는 국정 방향 아래, 산학연 전문가가 지혜를 모아 실질적 해법을 찾는 자리로 마련됐다. 안희권 교수(충남대)는 ‘실효성 있는 축산악취 저감 기술’을 주제로 국내 축산악취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성과를 중심으로 저감 기술 현황을 소개하고, 확산 보급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깊이 있게 다뤘다. 이동준 연구관(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중 고체 연료화 관련 기술개발과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 등 ‘축분 처리 다각화를 위한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아울러 가축분 처리(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관련 연구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와 악취
[한국기자연대] 국방부는 9월 8일 저녁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유엔군 사령부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The 75th Anniversary Commemo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를 개최한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주관하는 올해 행사에는 필리핀, 남아공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22개국 장ㆍ차관 및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950년 7월 24일, 6ㆍ25전쟁 발발 직후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창설된 유엔군사령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지난 75년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행사에는 6ㆍ25전쟁 당시 참전했던 콜롬비아, 독일, 프랑스 국적의 참전용사 후손들도 참석했으며, 그 중 프랑스 참전용사의 후손인 동델 알리스(Alice Prigl Dondel) 양은 “할아버지가 지켜낸 나라에서 제가 꿈을 키우고 있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의 발전을 이룰
[한국기자연대]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9월 8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2025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은 8일과 9일 이틀간의 방한 기간 동안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해군 2함대 방문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한국기자연대] 조달청은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 앞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협회 및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시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지난해(6,002억 원)보다 26% 증가한 연 8천억 원 규모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며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그리고 업체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된 심사 규정에서는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 정성 : 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0 : 50'에서 '40 : 60'으로 조정했다.
[한국기자연대] 소방청은 2일,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5'제4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시상식에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가 세계 최초 혁신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2023년부터 국민 편의·안전 등을 개선한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에서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수상 사례는 세계 최초 1건, 국내 최초 3건, 국내 최고 4건으로, 소방청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세계 최초 분야에 선정되어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한 수상기관이다. 특히 세계 최초 분야 인증을 위한 미국 등 123개국 대사관 조사 결과,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와 유사한 무료 서비스는 없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정책 목표와 실제 성과가 혁신 사례로 높이 평가받았다.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2020년부터 전 세계 재외국민으로 확대됐으며, 2024년 한 해에만
[한국기자연대]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화려한 시범공연을 선보였다. 시범단은 9월 6일 오후 3시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2025년 박물관문화향연’ 행사의 일환으로 화려한 정통 태권도 시범을 펼치며, 관중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번 시범공연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찾아온 국내외 관중들에게 한류 원조인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시범단이 준비한 시범공연 ‘광복’은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독립운동가 ‘파락호 김용환’의 일대기를 담아 민족 독립을 위한 투쟁을 조명했다. 약 50명으로 구성된 시범단이 화려한 고난도 기술로 약 60분간 태권도 시범공연을 선보이자 관중석 여기저기서 탄성과 함께 박수가 쏟아졌다. 특히,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높이까지 도약해 송판을 격파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태권도 연합 동작을 시연하는 시범단의 모습은 관람객 500여 명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시범단은 시범공연 도중 관람객에게 격파, 태권체조를 가르쳐주고 퀴즈
[한국기자연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7일 11:3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새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의 영향으로 향후 충분한 주택공급이 긴요하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고, 이러한 원칙 하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첫째,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할 예정이며, 과거와 달리 단순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여, LH 조성 공공택지는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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