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옹진군이 섬 지역 주민의 법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성과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국 145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유공’ 분야에서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은 사례다.

군(군수 문경복)은 지리적 특성상 법률 상담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연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법률복지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교통 접근성이 낮은 섬 지역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육지를 오가지 않고도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노인 맞춤형 법률 상담을 강화하고, 생활 속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조정해 불필요한 소송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성과도 거뒀다. 이 같은 실질적 주민 체감형 정책이 중앙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올해에 이어 2026년에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지속 운영해 섬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확대·내실화할 계획이다.

문경복 군수는 “이번 표창은 군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현장을 누빈 마을변호사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는 법률복지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