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모든 유아 교육·보육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적으로 항시 보장받고, 차별 없고 효율적 예산 배분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14일 남동구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한시 회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어린이집에 지원 중이지만 올해 말이면 종료된다.

정부는 매년 걷히는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교부금을 마련해 전국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배정해 유·초·중·고 지원에 사용 중이다.

이중 교육부가 담당하는 유치원은 매년 급식과 인건비 등을 교부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어린이집은 보육 기관으로 해당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정부는 유치원만 교부금 지원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어린이집도 지난 2017년부터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올해 말에 중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남동구는 누리과정 도입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차이가 없어졌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민간·사립 간 교육 및 보육료 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치원도 방과 후 종일반 등 보육 기능을 늘리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유사성은 더 커졌다는 것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상교육 정책에 맞추다 보니까 지자체의 예산부담은 더 늘고 있다”라며 “저출산 시대에 모든 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항시적이고 확대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실제 남동구의 영유아 정책 예산은 전체의 11.9%(복지 예산의 20.7%)에 달하고, 매년 증가 추세다.

이는 남동구는 물론 전국 지자체 모두 안고 있는 문제다.

또 남동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국공립과 민간·사립 간 교부금의 차별 없는 효율적 배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지방재정교부금은 지난 2018년 2조5천억 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 올해 3조2천억 원을 넘겼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인천시 유치원 원아 수는 4만2천여 명에서 3만5천여 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지원 규모는 더 커졌다.

그동안 유치원은 반별지원금, 급식비, 방과 후 보조 인력 지원 등을 지원받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년과 22년의 경우 지원에 방역 인력 추가배치, 방역 대응 운영비, 반별 노트북 지원 등도 추가됐다.

남동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지원이 상이한 상황을 고려해 차별 없고, 효율적인 교부금 배분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남동구는 유아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교부금 지원이 한시가 아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를 위해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회의원을 만나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또 남동구는 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항시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차별 없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동구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민간·사립 간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국공립과 민간·사립 등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발전해야 모든 아이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효율적 예산 배분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정부,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유보통합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