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학교업무를 경감하고 교육감 선출 2기 교육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158개 사업에 대한 일몰 및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정책일몰 추진은 학교대상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양적 폐지뿐 아니라 절차 간소화, 운영방법 개선 등 학교 업무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질적 정비에도 역점을 두었다.

정비과제는 학교자율현장자문단 등 현장의견 조사와 사업별 전년도 예산 집행률 분석을 통해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거나 실효성이 낮은 총 158건의 사업(폐지 59건, 개선 99건)이 정비대상으로 선정됐다.

폐지 혹은 정비되는 사업은 ▲수업기술나누기 카페 운영 폐지 등 교육활동 관련 사업 104개, ▲우리학교 교육과정 읽기 연수 통합폐지 등 각종연수 26개, ▲커리어존 구축 사업 등 학생복지 지원사업 23개, ▲스승의 날 소통·공감 행사 등 행사성 사업 11개, ▲사교육 없는 학습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폐지 등 각종대회 4개이며, 2023학년도부터 학교현장에 적용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정책일몰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만족도와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과감히 폐지했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 체계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한 사업 정비로 학교가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몰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학교 현장 적용에 대비하여 교육청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본예산 반영, 사업통합 안내 등의 후속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